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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도민의 발이 되는 촘촘한 교통망 관련 예산 합리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문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 및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경기도의 버스·철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반복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교통국장은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선 통폐합이든지,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러한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어받아 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로 진입하는 의정부시 106번, 양주시 704번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는 급한대로 대체노선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내년 6월 폐선을 통보한 파주 774번 버스는 서울시립승화원과 파주 용미리묘지 등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만든 서울행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 중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노선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은 ’ 23년 12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되면서 2년마다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2억원이 반영됐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용역비 7천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용역비가 2억원으로 크게 증액돼 반영됐다을 짚으면서 2년 전 추진한 연구용역과의 과업수행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2022년 당시와 비교해 원가산정대상의 물량 업체나 차량 대수가 크게 증가해 용역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파주시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분담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역~문산역 간 정차역과 관련한 부분도 용역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추진상황도 점검하면서 올해 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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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정발전 열린토론, 부서 간 협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실국과의 열린토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AI 기반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부처 간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국, 여성가족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AI국은 아이들의 영양소 섭취와 발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AI 기반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세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음식량, 잔반량을 스캔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해보여 중복 사업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박 의원은 “이 세 사업은 목적은 다르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경기도의 브랜드로 일원화해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 복지를 제공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목적이 다른 사업들도 중복사업으로 지적 받지 않고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하기 위해 ‘도정발전 열린토론’을 부서 간 협의체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내 28개 기관에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부서 간 협력과 데이터 공유 및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정발전 열린토론’과 같은 협력 플랫폼이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도구”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협업 촉진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상현 의원은 “그 외 기타재원조정비 사용처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그에 맞는 정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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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패스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해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 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해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으며 “The 경기패스는 도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앱을 통한 금전 피해와 The 경기패스 환급액 새벽 알림 문자 발송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앱은 경기도의 공식앱이 아닌만큼 경기도가 중심에서 개발 업체와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새벽시간대에 환급액 알림 발송 방지 등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인권 관점에서 도민의 삶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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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난맥상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원에 감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오늘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미흡한 감사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2024년 8월 28일에 발표한 2024년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감사며 “겨우 껍데기만 다루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감사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관행’을 이유로 문제를 간과하고 계도 조치만을 취한 점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공공기관 담당자가 고의 없이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고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계도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정상’과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정상’ 이 다른 것 같다” 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아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는 뭐가 두려워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가? 도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며 개탄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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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5039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37조 1077억원으로 2024년 기정 예산액 35조 9410억원 보다 2.73%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액 2조 3814억원 보다 5.14% 증가한 2조 5039억원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 도로파손, 싱크홀, 도로융설 등 도로관리 예산 확보 강조 △ 하천정비의 중요성 △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각종 현황자료에 대한 정비 △ 보행자 안전성 강화 △ 경기융합타운 사업 추진 및 변경 관련 의회 보고 누락 △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비 적정성 △ ITS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에 임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따져 계수조정 및 집행부 의견청취를 거쳐 당초안에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과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7건에 대한 87억원을 증액하고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건에 대해 155억원을 감액해 총 68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허 원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해 건설교통위원님들과 꼼꼼하게 심사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정이 없도록 향후에는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다수의 건설교통위원들께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심의 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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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및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안산시에 건립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은미 의원은 먼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산시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신청했으며 오는 10월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수가 223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피해자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25년 1월부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 및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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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한국Q뉴스]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석을 맞아 13일 지역주민과의 민심 행보에 나섰다.
특히 부승찬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수지소방서 수지지구대, 수도군단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승찬 의원은 “느긋해야 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은 교통사고 나거나 성묘하다가 벌에 쏘여도 병원에 못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소방·경찰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아침 수지구청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수도군단700특공연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쉼 없이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봉동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점심배식봉사를 했다.
오후에 부 의원은 수지소방서를 찾아 수지구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로부터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수지신협을 찾은 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부 의원은 수지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부 의원은 명절 치안수요가 많은 수지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청취하고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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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부천 화재 당시 미인증된 06년식 에어매트 사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제377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부천 화재에서 에어매트를 사용한 낙하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본부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에어매트 사용 후 다시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10~20초 걸린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이 완강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의원은 방화문 여는 법,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 기본적인 소방 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익힐 수 있도록 도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홍보 사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소방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부천 화재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지 않았고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해 18년째 사용 중인 장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노후 장비 전수조사와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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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한국Q뉴스]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철수된 지점과 ATM이 각각 1000개와 1만 4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점 통폐합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드는 각 지점을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점포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는 지점의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금융기관의 지점통폐합이 경영효율화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장의 경영이 큰 위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하듯 추진하는 것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고객인,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금융 소외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점포 개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강화 등을 거론해왔지만 어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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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비 반환금 신속 집행 촉구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수정가결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해당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로 책정된 12억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이는 추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조정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의 이경혜 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실·국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경혜 소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결과가 여러 고민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만큼 신중한 재정 운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에 근거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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