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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023년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 2,196억원 전액 국고 귀속, 과태료 수입 사용처는 알 수 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이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484만 건을 단속해 미납액을 제외한 2,196억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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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추경 심사에서.“경기도는 책임있는 행정 보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하천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원만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노인 인구 1만 시대를 앞두고 저상버스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군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저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시군에 교부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이 6억 892만 5천원이 감액됐으며 CNG 저상버스 대폐차 및 일부 준공영제 전환으로 사업대상이 감소를 사유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또한 2억 5525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교통 정책에 부합하도록 똑버스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도 짚었다.
김동영 의원은 “올해 수원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에 도입한다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당초 10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현재 7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다”며 “계획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며 “도비지원 없이 시군에 사업참여를 시군에 사업추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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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비 50억 이상 지출, “의회 의결권 존중 없고 주거사다리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재임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도 제도미비 등의 사유로 폐기되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43억원 정도의 홍보비가 매몰비용이 됐다”고 언급하며 “해당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받아야 함에도 의회에는 사전설명도 없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일부에서는 고급자동차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카퓨어와 같이 하우스푸어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는 교통여건과 교육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진 매우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GH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진정 원한다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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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도민 불편 해소 위한 해결책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정비, 도로 지반침하, 주차환경개선, 경원축·경의선 KTX 고속철도망 사업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대다수 집행률이 낮아 부진 건수가 많고 서호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부실한 야자수를 설치해 폭우로 무너진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홍수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을 탈피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황구지천, 수원천 등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용지의 보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역특성을 반영해 RE100, ESG 관점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연희동 도로 지반침하 사건은 정말 심각하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고 질문하면서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라고 답하는 집행부에 대해 “경기도가 노후 하수관 관리에 대해 수자원본부와 함께 협력하고 차수공법 등을 공사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69.81%로 주차난 해소 방안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수원시를 비롯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시·군과 대책을 강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증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과 고속철도망 확충 사업을 위한 용역비 증액은 올해 집행이 불가해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관련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은 경원선 의정부 구간 용량포화에 대비 지하 복선 신설 계획 검토 등을 위한 것이며 경기 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사업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무한 경기 서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며 “경기도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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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의 ‘경기융합타운사업’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설계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융합타운추진단에서 진행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설계가 미흡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 건설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7개 기관이 입주하는 광역행정 및 공공기관 등 공공업무단지 복합개발사업으로 경기도 건설본부가 사업총괄을 맡고 GH가 총괄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6년에 착공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했으며 경기도서관, 광장보행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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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사업비 납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순 의원은 “LH가 2018년 하남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와 협력해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LH와 하남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6월 LH와 하남시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그러나 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납부를 거부해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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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혼잡지역·교통소외지역 편의제공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교통 혼합 지역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버스는 교통 혼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신설됐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안정적인 광역버스의 운영과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노선당 8억원의 국비 내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54억 5477만 3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은 2020년 9개, 2021년 18개, 2022년 73개, 2023년 53개 및 올해 61개 노선 등 전체 214개 노선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올해 지원 예정인 61개 노선 중 신규사업노선 12개 노선 중 박명숙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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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반납액에 아쉬움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에 대해 질의와 당부를 했다.
김영민 의원은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던 시·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다”며 “총 사업비 대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적시에 필요한 시·군에 활용됐다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상하고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로 사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형모빌리티의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이 예산서를 작성 할 때 전임자나 관성적으로 작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지침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예산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직결된다”며 예산작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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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연구원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증액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예산 감액 대신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으로 인해 25억원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보강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기능과 인력 대우를 개선해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감액보다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25억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른 것이지만, 연구 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 비교해 인력 대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예산 운영을 부실로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연구 기능 강화와 투자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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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도 기록원 설립 차질에 행정 절차 미숙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과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연으로 인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예산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도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지속 지연되고 있는만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차질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도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해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3별관 일부 공간을 도 기록원 부지로 포함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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