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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라”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고 받은 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소홀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뒤 “본 사업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 대한 예우이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다”고 제언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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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주거복지센터 도민들 삶의 희망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가 2022년에 6곳이고 올해 21곳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으나 경기주거복지포털에 접속한 결과 경기주거복지센터는 4곳밖에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포털 운영 예산이 부족해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안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전세사기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센터가 도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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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추경 심사서 “교통 편의와 안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7호선 부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24년 임금 및 단체협정’ 시 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쟁점이 됐으며 최종 사측과 노측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로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대란을 우려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상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대해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7호선 부천 구간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증을 득해 안전성이 보장된 국내 부품으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안전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7호선 부천구간 에스컬레이터 58개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부품 인증제도 도입 전 설치된 일부 안전부품을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도민 철도이용 안전 제고를 위해 행안부에서 ‘24년도 공공 지하철 안전부품 설치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 정액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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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타 시·도 업무 유관기관 벤치마킹 현장 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여가교위 의정활동 운영방안과 향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 소관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강릉시가족센터, 동해꿈빛마루도서관 등을 방문해 각 기관 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우수사례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9월 임시회 기간 중 타 상임위 회의가 파행중인 상황에서도 여가교위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를 완료한 후 이번 현장 정책회의까지 잘 마무리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여가교위 위원들이 소통·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된 타 시·도 우수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발굴해 경기도 정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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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주거정책 시행을 위한 결정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3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답변과 함께 정책을 제안한 임창휘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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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도민의 발이 되는 촘촘한 교통망 관련 예산 합리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문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 및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경기도의 버스·철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반복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교통국장은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선 통폐합이든지,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러한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어받아 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로 진입하는 의정부시 106번, 양주시 704번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는 급한대로 대체노선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내년 6월 폐선을 통보한 파주 774번 버스는 서울시립승화원과 파주 용미리묘지 등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만든 서울행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 중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노선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은 ’ 23년 12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되면서 2년마다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2억원이 반영됐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용역비 7천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용역비가 2억원으로 크게 증액돼 반영됐다을 짚으면서 2년 전 추진한 연구용역과의 과업수행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2022년 당시와 비교해 원가산정대상의 물량 업체나 차량 대수가 크게 증가해 용역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파주시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분담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역~문산역 간 정차역과 관련한 부분도 용역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추진상황도 점검하면서 올해 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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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정발전 열린토론, 부서 간 협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실국과의 열린토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AI 기반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부처 간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국, 여성가족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AI국은 아이들의 영양소 섭취와 발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AI 기반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세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음식량, 잔반량을 스캔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해보여 중복 사업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박 의원은 “이 세 사업은 목적은 다르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경기도의 브랜드로 일원화해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 복지를 제공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목적이 다른 사업들도 중복사업으로 지적 받지 않고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하기 위해 ‘도정발전 열린토론’을 부서 간 협의체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내 28개 기관에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부서 간 협력과 데이터 공유 및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정발전 열린토론’과 같은 협력 플랫폼이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도구”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협업 촉진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상현 의원은 “그 외 기타재원조정비 사용처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그에 맞는 정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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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패스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해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 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해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으며 “The 경기패스는 도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앱을 통한 금전 피해와 The 경기패스 환급액 새벽 알림 문자 발송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앱은 경기도의 공식앱이 아닌만큼 경기도가 중심에서 개발 업체와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새벽시간대에 환급액 알림 발송 방지 등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인권 관점에서 도민의 삶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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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난맥상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원에 감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오늘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미흡한 감사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2024년 8월 28일에 발표한 2024년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감사며 “겨우 껍데기만 다루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감사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관행’을 이유로 문제를 간과하고 계도 조치만을 취한 점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공공기관 담당자가 고의 없이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고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계도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정상’과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정상’ 이 다른 것 같다” 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아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는 뭐가 두려워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가? 도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며 개탄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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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5039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37조 1077억원으로 2024년 기정 예산액 35조 9410억원 보다 2.73%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액 2조 3814억원 보다 5.14% 증가한 2조 5039억원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 도로파손, 싱크홀, 도로융설 등 도로관리 예산 확보 강조 △ 하천정비의 중요성 △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각종 현황자료에 대한 정비 △ 보행자 안전성 강화 △ 경기융합타운 사업 추진 및 변경 관련 의회 보고 누락 △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비 적정성 △ ITS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에 임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따져 계수조정 및 집행부 의견청취를 거쳐 당초안에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과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7건에 대한 87억원을 증액하고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건에 대해 155억원을 감액해 총 68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허 원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해 건설교통위원님들과 꼼꼼하게 심사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정이 없도록 향후에는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다수의 건설교통위원들께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심의 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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