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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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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해 9월 2일 국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예방,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당 웹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접속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증강현실 체험·챗봇·환경서약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음성 및 텍스트를 인식해 블루카본 등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자료실’에는 교육기관을 위한 교안, 영상,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직접 ‘환경 서약’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해양경찰청,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의 해양환경 정책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의 ESG 경영을 결합한 민·관·공 협업 사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은 탄소중립, 기후안정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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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해 9월 2일 국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예방,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당 웹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접속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증강현실 체험·챗봇·환경서약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음성 및 텍스트를 인식해 블루카본 등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자료실’에는 교육기관을 위한 교안, 영상,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직접 ‘환경 서약’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해양경찰청,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의 해양환경 정책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의 ESG 경영을 결합한 민·관·공 협업 사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은 탄소중립, 기후안정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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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한국Q뉴스]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도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과 광역상수도 지능형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해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원, 1조 2,686억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한다.
그간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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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구축해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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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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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원, 올해 대비 43.8% 증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원, 올해 대비 43.8% 증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원이 증가한 6조 6,66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며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확산한다.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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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기술로 기록유산 보존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3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 피해 기록물의 보존처리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손상 기록물을 소독처리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대체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수침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손상된 기록물의 응급복구를 위해 곰팡이 피해 등을 방제할 기술이 절실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소독처리에 사용해 온 유독한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방사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록유산 소독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에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이용 국가기록물 보존처리 연구, △기록물 방사선 소독처리 장비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역사 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가 양성,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상호협의체 운영 등을 협력·추진한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우리 원자력 기술로 기록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K-원자력 기술이 국가 기록유산뿐 아니라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해법’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유 공동 4위의 기록관리 강국이라는 높은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K-복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기록유산 보존·복원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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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소방청,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한국Q뉴스]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제공’ 이 꼽혔다.
예약 과정에서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됐다.
‘장려’ 사례에는 두 건이 뽑혔다.
첫째, 사회적 약자나 홀로 있는 어린이, 침수지역 주민 등 위기 상황에서 등록된 정보로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 이름을 올렸다.
응급환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
둘째, ‘소방용품 인증절차 개선’은 소방산업 5개 분야 53개 과제를 개선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는 소방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난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방은 현장 대응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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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20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 수립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2025~20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공정한 사안 처리와 함께 학생 간 관계 형성과 회복을 중시하는 교육적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공감·소통·해결·동행’의 4대 영역을 설정하고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해 학교폭력 예방, 관계중심 생활교육 정착, 교육적 사안 처리, 사후관리 강화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공감’ 영역에서는 교육공동체 대상 공감 중심 예방교육과 학생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또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문제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소통’ 영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회복지원단이 학생 간 대화를 이끌고 갈등 조정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는다.
아울러 ‘관계보듬교실’ 운영을 통해 교원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역량을 높이고 관계회복지원단 인원을 확충해 2026년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1~2학년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
‘해결’ 영역에서는 ‘학교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동행’ 영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보호자,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산해 모두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풍토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성별 구성 유형별 맞춤형 교육자료 보급 △학교폭력 대응 업무 전담팀 운영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착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단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폭력 방어자 교육 강화 △도박 예방교육 내실화 △‘충남학생지킴이 앱’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 △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 보급 등 10대 중점 과제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학교폭력은 처벌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 간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교육청은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따뜻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