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억을 지킨다, 건강도 지킨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산불피해지역, 청년이 다시 살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한국Q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통학차량 확대 지원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통학차량 확대 지원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개최된‘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지원 대상,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제정 이후 2022~2025학년도에 총 45교 대상 54대의 통학차량을 추가로 지원했다.
통학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 통학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1.5km 이상 초등학생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학생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과대학교 해소 위한 분산배치 학생 등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도내 각급학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통학차량 708대 외에 2026학년도부터는 7개 지역 8개 학교를 대상 에듀버스 4대, 에듀택시 7대, 총 11대를 추가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통학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충남교육청, 제64회 음악경연대회·제57회 미술실기대회 개최
충남교육청, 제64회 음악경연대회·제57회 미술실기대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이 주최하고 14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제64회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와 ‘제57회 충남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가 충남 각지에서 열리며 미래 예술 인재들의 축제의 장을 열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두 대회는 충남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64회를 맞이한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는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8월 27일과 28일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단체 종목 경연은 양악합주, 국악합주, 합창 등 8개 부문으로 펼쳐졌다.
작년보다 5개교가 늘어난 총 53개교, 2,17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개인 종목 경연은 8월 25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각 교육지원청 지정 장소에서 계속된다.
독창, 피아노, 기악, 창작, 실용음악 등 다양한 종목에 1,259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인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 활동을 통한 창조적 표현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종합적인 음악 축제로 승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9월 5일과 6일 양일간에는 제57회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가 개최된다.
소묘, 한국화, 수채화, 판화, 조소, 디자인, 만화, 서예 등 다채로운 경연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는 무려 2,9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더한다.
57년의 전통을 이어온 미술실기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신장시켜 미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시회 및 축제 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생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주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대회들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참가 학생 모두가 예술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충남의 학생 예술가들이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며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모습이 기대된다.
2025-09-04
-
전남교육청, 신규 · 저경력 교사 ‘수업 자신감’ 키우다
전남교육청, 신규 · 저경력 교사 ‘수업 자신감’ 키우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9월 3일 성황초등학교에서 ‘수업 동행 동아리 수업 나눔의 날’을 열고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장을 마련했다.
수업 동행 동아리는 신규·저경력 교사가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멘토 수석교사들이 직접 수업 코칭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유·초등 수석교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수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규·저경력 교사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교사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3일 성황초등학교에서는 고중선 교사가 6학년 국어과 연극 단원의 즉흥극과 연계해 ‘자기 존중을 위한 거절하기 대화법’을 주제로 수업을 공개했다.
이번 수업은 국어과의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해 학생들이 실제 경험한 갈등 상황을 통해 자기 존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즉흥극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요즘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저경력 교사들에게 학생의 사회·정서 지도 방안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됐다.
고중선 교사는 “수업 고민에 대해 나미연 수석선생님과 진지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참관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 9월 11일 순천부영초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9월 26일 사창초 ‘실수를 회복하는 책임있는 행동 정하기’ △ 11월 11일 옥룡초 ‘의미있는 역할을 조정하는 학급회의’를 주제로 각각 수업 나눔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업 동행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수석교사의 멘토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저경력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직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수석교사가 멘토가 되어 신규·저경력 교사의 성장을 돕는 것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경북교육청, IB 학교 라운드테이블 개최
경북교육청, IB 학교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 IB 학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도내 IB 운영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경영·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윤화 교육국장을 비롯해 IB 후보학교 3교와 관심학교 7교 등 총 10개교의 관리자와 담당 교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운영 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라운드테이블은 △학교 운영 철학과 IB 교육 철학의 연계 △IB학교 운영 사례와 적용 전략 공유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관리자·업무 담당자·교원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 지원 방안 구체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토론은 초·중·고 관리자팀, 운영팀, 정책 운영팀 등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그룹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실행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북형 IB 관심·후보·월드스쿨의 성장 로드맵 체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은 탐구·행동·성찰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배움의 혁신이자 학교 문화 변화의 동력”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경북의 IB 학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4
-
경북교육청, 생활관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생활관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생활관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와 전열기기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생활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안전점검은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 학교지원과, 시설과, 학교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화재 예방 관리체계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대피 통로 확보 △전열기기 사용 안전관리 △화재 취약 구역 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관의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학교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해 실질적인 화재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생활관은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부터 5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는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 관계자 50여명이 시·도교육청 간의 공무원단체 정책과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를 초빙해 “새 정부 노동정책 및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쟁점에 관한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
다음날에는 연이어 시·도교육청의 현안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 추진과 교섭 과정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심도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