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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방안’등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경기, 서울, 인천교육감 간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고 다음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첫째,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함께 노력한다.
△둘째,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한다.
△셋째,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넷째,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쓴다.
△다섯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달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에 대해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4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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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 주도적 삶’ 이끄는 진로교육 강화한다
전남교육청, ‘학생 주도적 삶’ 이끄는 진로교육 강화한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갖고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2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진로체험지원센터장 및 진로체험코디네이터 등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삶 설계를 위한 진로교육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전남교육청의 진로 교육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과 창업체험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진로교육의 현안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과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에 대응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체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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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등 심사와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결합심사’ 제도 마련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를 민간으로 이관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는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는 별도로 수출 국가에서 인정하는 MDSAP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 MDSAP 심사를 결합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종류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GMP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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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원 유엔 구호식품 시장 잡아라 농식품부·기재부·조달청 원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5개년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3월 6일~7일 이틀 간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며 “우리 정부도 최소 2.7조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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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 접수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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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중견기업 현장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차체 및 배터리팩 전문기업인 성우하이텍을 방문해, 동남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으며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업무량 급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기간 확대 AI 활용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을 적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완화, 중견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건의사항은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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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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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사망자는 33.0% 감소
2024-2025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사망자는 33.0% 감소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6.5% 감소했고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7-2018절기는 가장 긴 한파일수와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절기로 그간 한랭질환자 발생은 한파일수, 최저기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5년 동안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증상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의 경우도 사인이 주로 저체온증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의 환자 발생과 75.0%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이 실내 발생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나타낸 장소는 길가, 집, 주거지 주변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과 발생 장소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 발생 분포를 띄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주요 증상 발생 장소가 길가, 집, 주거지 주변으로 노년층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6~9시, 9시~12시로 밤 사이 낮아진 온도가 한랭질환의 영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오전 시간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발생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강원지역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4-2025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동절기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써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2025-2026절기 겨울철을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률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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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예산 현황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약 15조 9천억원 증가한 326조 원이라고 밝혔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145조 6천억원, 이전수입이 150조 9천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 6천억원, 지방채 5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정자주도는 70.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는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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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한국Q뉴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