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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구축, 교육 현장 법률지원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구축, 교육 현장 법률지원 강화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해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인적 자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인력풀에 추가 확보함으로써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원 이내로 조정 △경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 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안내해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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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남교육청,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진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220명이 참여했다.
이날 연수는 △진로 교육 정책 방향 공유 △학교급별 진로 교육 우수 사례 나눔 △2028 대입 변화에 따른 진로 지도 방안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 등을 모둠 토론과 다양한 강의로 진행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진로 전담 교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지도 방향을 제시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춘 진로 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진로 전담 교사들이 최신 교육 동향을 파악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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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 자기주도 삶’ 위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 모색
전남교육청, ‘학생 자기주도 삶’ 위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 모색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4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2025학년도 꿈대로 미래로 진로교육 콘퍼런스’를 열고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고 진로전담교사 200여명이 함께한 이번 콘퍼런스는 진로전담교사들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올해 전남교육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진로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사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확대,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신산업 분야의 몰입교육과 창업체험을 결합한 ‘글로컬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진로교육 중점사업 논의와 함께 △ 2025학년도 진로·진학·취업 통합 지원 안내 △ 2025학년도 전라남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안내 △ 변화된 대입전형의 이해와 적용 연수 △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운영 방안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과 자발적인 진로전담교사 협의체지원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 지도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진로교육이 학생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로 글로컬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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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 맞춤형 돌봄교실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실현
충남교육청, 유치원 맞춤형 돌봄교실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실현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일 사립유치원, 4월 4일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주온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유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유치원의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교실 안전 계획 추진 △유아의 안전한 귀가 체계 구축 △돌봄교실 업무담당자 역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특색있는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치원 돌봄교실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194개 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 요구에 따라 △아침 ·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으로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균등한 예산지원과 놀이지원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내실 있는 돌봄교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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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3150억원 증액 편성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4조 8,850억원 대비 3,150억원 증액된 5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48억원, 자체수입 163억원, 기타 19억원, 기금 전입금 1,12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 감소로 인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보다는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육 본연의 목적 실현에 힘썼다.
또, 학교 신·증설 및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시설사업의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2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안전 강화를 추진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241억원 △ 미래교육 강화를 위해 전남 의교육 6억원 △ 기후변화 환경교육 2억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6억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7억원 △ 초등 1·2학년 수영 실기교육 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 글로컬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3억원 △ 글로컬신산업창업프로그램 운영 2억원도 포함됐다.
학생안전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 돌봄교실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교체 3억원 △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 8억원 △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13억원 △ 성조숙증 검사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 4억원 △ 특수교육복지 지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 둔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여부, 고교 무상교육 일몰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컬 교육을 전남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5일부터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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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 등 전기관 구조물 긴급 안전 점검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와 공사 현장 내 구조물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4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구조물: 외부 마감재, 외부 부착물, 건설용 가설물, 가설 울타리 등 경남교육청은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구조물 연결 부분 등의 헐거움을 점검하고 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와 전체 기관으로 △구조물 고정 상태 △구조물 기울어짐 △주변 위험 시설물 유무 △공사 현장 배수 사항 등 전체 시설물을 확인한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교와 공사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교육 시설의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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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4월 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구 대책 마련 추진 방향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가능 정책 발굴 복구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생태계 보호, 지역경제 등 이를 위해 기존 정책 또는 지원사업을 피해복구와 연계해, 단순 원상 회복을 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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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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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한국Q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과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외교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중단을 위해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양 장관은 3월 17일 통화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을 통보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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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논의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ODA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3년부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DA 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현지 모의훈련, 의료 관련 감염 조사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움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몽골의 감염병 조기진단 및 선제적 대응역량 향상을 통해 동북아 지역 보건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몽골 ODA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몽골의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해 몽골 ODA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