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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후위기대응 준비 본격화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채식선택급식 선도학교를 공모한다.
채식선택급식 선도학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실현, 육류 위주 식습관 개선 및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함양으로 자발적 채식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오는 2022년 2월까지이며 4개교를 선정해 교당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선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운영과제는 식문화가 미치는 환경변화 및 기후위기에 관한 범교과교육, 학교 텃밭을 활용한 채소 재배, 채소식단선택제를 위한 식생활관 내 샐러드바 운영, 식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 다양한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이다.
선정기준은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과제 실행의 적합성, 결과 활용의 적절성, 학교장 및 담당교사의 추진 의지,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에 의해 선정한다.
향후 워크숍, 최종평가, 소통한마당 등을 통해 채식선택 급식 선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9년 세계 환경전문 연구기관 월드워치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의 원인 중 축산업이 51% 이상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축의 호흡과 배설물 외에도, 가축사료 생산, 도축, 운송, 포장, 축산업을 위한 토지사용 변경 등을 고려한 수치이며 학생들의 육류를 선호하는 식습관도 축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더 늦기전에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해 선도학교를 운영해 각 학교가 진행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경북 전체 학교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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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자 연수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9일 구미 호텔금오산, 오는 1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자 연수를 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초·중학생을 위해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102개 초·중학교에 54억원의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해 학업 결손 치유, 문화적 소양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병행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복지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등 학교 내 소외계층 학생들을 이해하고 세부사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며“교육복지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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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국제교류, On-누리배움프로그램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국제교류, On-누리배움프로그램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교육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교육형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인 ‘On-누리배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On-누리배움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온 누리’와 ‘배움’을 키워드로 기획된 국제교육교류활동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위기를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하는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14개교가 참여하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5개국 학생들이 참여한다.
양국의 학생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계획·운영하며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비실시간 교류와 원격화상을 활용한 실시간 교류를 통해 1년간 국제교육교류에 참여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는 외국학교와의 매칭, 국제교육교류 프로젝트 목록 및 학생 교육자료 제공, 담당교사 대상 워크숍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On-누리배움프로그램’을 지원하며 2021년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적된 원격수업의 역량을 국제교류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친구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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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 선포’,‘상호 존중의 날’확대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7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현하고 소통과 배려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갑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상호 존중의 날’ 부서별 확대 운영으로 수평적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전 직원 대상 갑질 문화 실태 분석 설문조사 실시 갑질 발생 위험 요소에 대한 분야별 자가 진단 실시 갑질 발생 기관에 대한 복무 점검 실시로 갑질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4월 9일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청내 전 직원이 방송을 시청한 가운데, 교육분야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자 ‘갑질 근절 선포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위계적 조직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본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일반 직원들에게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아 서약 했다.
서약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하고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금지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하고 사적인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갑질 신고·지원센터 담당자 이명원 주무관은 “갑질 근절 선포식 행사 및 상호 존중의 날 확대 시행 등으로 소통과 배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문화 근절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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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적합한 학교장 역량강화를 위해 4월 8일 온라인 실시간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폭력 없는 전남 함께 꿈꾸는 미래’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연수는 코로나19 시대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백도현 장학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백 장학관은 코로나 시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 학교폭력, 꼭 법이어야 했는가? 학폭법, 무엇이 문제인가 등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학폭법 처리 과정에서 교원은 안전한가 사안처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는 방법은 없는가 학교장, 회복적 생활교육의 선봉에 서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의 소주제별 강의를 펼쳤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최근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학생자치회 중심의 적극적 예방 캠페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학생 개인별 가정환경에 따라 다양한 아동학대 사안도 발생하고 있으니 담임교사 중심의 적극적 학생 개별 상담활동을 전개해 사전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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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기간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4월 16일 세월호참사 7주기 및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4월을 ‘안전문화 확산의 달’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9일 교육청 진입로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교육청 교직원 추모 리본 등을 달고 16일 오전 9시 추모 묵념을 실시하며 추모 기간 동안 교직원 자숙 분위기를 유지할 예정이다.
4월 중 각급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상황을 반영해 재난대피 영상시청, 안전 관련 문예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김병우 교육감은 안전 서한문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과 더불어 아이들의 정서를 지키는 심리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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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홍보 이미지
[한국Q뉴스] 국가보훈처는‘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경희 차영조, 윤주경, 백재승, 김용만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조진웅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 곡을 연주한다.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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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업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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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천만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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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m2 이상 60m2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2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1~’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2~’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투브 등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되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