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체육예술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스포츠 스타, 전문 예술인 등 체육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 학교에 연결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로 하는 체육예술교육 관련 활동 분야를 발굴해 우수인력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교육부는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 분야 발굴, 학교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 등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 연결한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는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정후 야구 선수가 전국의 12개 농어촌 지역 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 및 멘토링 등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인천 옹진군 연평중학교, 전남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경북 울진군 삼근초등학교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과 미래 삶의 소중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 전문 예술인 등이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농어촌교육, 진로체험, 교육기부 등 다양한 학교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결손 보완과 회복탄력성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체육예술 분야의 우수인력들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적·지역적 자원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을 위해 학교체육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은 “국내외 각종 경기, 경연대회의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 위상을 높인 체육·예술요원들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병역의 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1-02-03
-
행안부-한수원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협약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월 3일 ‘한수원 협력업체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설비 정비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BCMS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전략 및 사업연속성계획 등을 말한다.
2001년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모건스탠리사가 BCMS를 통해 다음날부터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 우수기업에는 자금조달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수원은 협력업체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전력 생산의 핵심 시설인 발전설비를 중단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발생 시에도 차질 없는 전력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재난 시에도 전기에너지 공급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3개 협력업체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향후에도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나머지 협력업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2-03
-
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피디언]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우려와 함께 ’20.6월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란다.
정부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케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고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3
-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보수교육 과정 모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이미지
[피디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월 4일 오전 9시부터 2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2021년 제1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보수교육 과정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해 취득한 강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보수교육 과정은 강사 자격이 만료되기 전 이를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2021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 기수의 보수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은 교육 시작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로 기수별로 상이하다.
보수교육 과정 신청 자격은 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 후 2년이 경과하고 자격 취득 후 신청일까지 총 2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신청은 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의 강의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교육포털에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기수별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발하나 교육포털에 총 2회 이상의 강의 이력을 등록하지 않아 경력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보수교육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고용 관련 최신 이슈, 교육의 필요성 및 강사의 역할, 효과적인 강의 전달 방법, 실전 강의 평가 등 실제 강사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과제평가에 합격하면 강사 자격이 갱신되어 기존의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강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보수교육 일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포털 공지 사항 게시판의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교육과정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2021-02-03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관리전문기관 대상‘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주재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관리전문기관 대상‘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주재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3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방문해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동 간담회는 산기평,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5개 연구관리전문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혁신본부는 중점추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21년부터 달라지는 연구개발 제도를 소개하고 각 기관장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다가오는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는 정부-민간의 R＆D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 R＆D를 집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규정들이 R＆D 현장에 빠르게 정착해,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관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2021-02-03
-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피디언]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2월 3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을 개축 또는 새 단장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작년 7월 교육부에서 사업 방향을 마련한 이후, 교육청 협의,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담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 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 환경이 구축된다.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 학교 선정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재정 투입 방식) 등이 결정된다.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관계 부처과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전북지역 현장방문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전북지역 현장방문
[피디언] 조달청과 전라북도는 3일 전북도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달청은 전북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 · 지정 등을 지원한다.
도내 혁신시제품 시범사업 지정 업체는 2019년 주식회사 카본엑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사가 추가 지정돼 올해 현재 총 8개 사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실현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조달업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창업·벤처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성장토대인 ‘판로 개척’에 우리 도와 조달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만든 제품을 알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출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와 혁신조달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유니온씨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이날 전북도에 이어 8일 광주광역시, 23일 강원도를 차례로 방문해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2021-02-03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비대면 간담회 개최
신청자 연령별 / 성별 현황
[피디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 2시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2021년 연두 업무보고 이후 장관의 첫 현장 행보로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의 가치 달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이다.
2.2.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9.9만명으로 이 중 청년층이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8∼34세 60.9%, 35∼54세 27.2%, 55∼69세 11.9% 순이고 성별 비중은 유사하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3인 31.0%, 2인 24.4%, 4인 6.7% 순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약 2.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6.3만명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 Ⅰ유형 수급자 3,055명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됐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참여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비대면 간담회’로 실시했다.
서울시 거주, A씨는 '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다가 조금 더 생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진로를 고민했었는데, 앞으로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게임 원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안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B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면세점 등에 취업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이 여의치 않아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부산시 거주, 50대 C씨는 현재까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수입이 없어 곧 폐업할 예정이다.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생계가 막막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직종으로의 재도전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기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관리자로 취업을 꿈꾸고 있다.
고용센터에 근무한 지 2년 남짓 된 서울남부고용센터 E주무관은신청자가 많고 처리할 현장 인력은 부족해 밤낮·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해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다”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 참여자들께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0만명 가량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고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에게 더욱 힘겨운 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미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이 입춘인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일자리 상황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21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더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3
-
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피디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 사건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태광산업 등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03
-
전남교육청, 2021년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남교육청, 2021년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피디언]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3일 민족 고유 명절인 2021년 설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시설을 방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위로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감안해 2곳을 추가해 도내 5개 시설을 방문했다.
지난 해 설 명절에는 함평시온원 외 2곳, 추석에는 여수 삼혜원 외 2곳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눈 바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작지만,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교육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