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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 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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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6.20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처음 개최된 동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해 그 중 4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3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최초 참석해 혁신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향후 성장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한 특례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규제특례 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IAT는 승인기업의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20개 승인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발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사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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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월 20일에 밝혔다.
동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체계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시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 상담전용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 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인공지능 대리인 서비스’는 모바일 온라인 체제 기반, 소통누리망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인공지능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 응답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전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 과제의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를 시작으로 5개 과제별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이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본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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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6.19 ‘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상반기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하반기 수소차 신규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 보급계획을,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는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 25년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최대 수요가 1만 5천톤으로 전망에도 불구, 공급능력은 1만 9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새로운 수소 승용차와 다양한 수소 버스 모델의 보급 등으로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수급불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 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신규 공급시설의 적기 가동을 지원하고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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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KS로.산업표준심의회 새출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표준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34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KS의 제·개정 및 폐지, 표준 중복성 및 일관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최종 심의기구로 심의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산업표준심의회는 기술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위원 비율을 기존 16% 에서 39% 로 대폭 확대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표준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이후 심의안건에서 소음저감 기술제품 인증 수요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보청기 시장 규모 확대 대응을 위한 ‘음향·진동 기술심의회’ 신규 설치 등을 의결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심의회 구성은 국가표준에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시에 제정해 국가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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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양자 산업기술로 신시장 개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차 포럼을 통해 양자기술 산업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데 이어 각 분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자기술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난도 연산이 요구되는 화학·물류·금융 등 분야에서 산업 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CES 2025에서는 ‘양자기술 산업화 시작’ 이 공식 선언되어 양자기술이 연구개발 중심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줬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양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 분야는 글로벌 기술의 추격, 소프트웨어는 정부 과제 중심이 아닌 기업의 자생력 강화,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즈케이스의 확대, 이를 구현할 양자 산업인력의 양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종별 1,000개 유즈케이스 실증, △10대 주력업종에 특화된 양자활용 플랫폼 개발·보급, △양자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 1만명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용확산에 기여한 알파고 chat-GPT 등과 같이, 양자 분야도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술개발, 소부장, 보급확산·인력양성, 표준화, 법·제도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주요 과제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으며 금일 포럼에서 분과별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기술개발 분과는 업종별 대표기업 중심의 유즈케이스 발굴과 실증·사업화 연계 전략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소부장 분과는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급확산·인력양성 분과는 중소·중견기업이 활용 가능한 양자 실험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표준화 분과는 신뢰성 평가 기준, 국제 인증체계 연계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분과는 양자기술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및 기술특례상장 등 제도 개선과 전용펀드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양자기술의 상용화는 기술 자체가 아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와 함께 실행 가능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에는 실효성 있는 양자 산업기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분과별 과제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정리해 나가고 국민이 양자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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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비를 구동하는 ‘두뇌’, 제어시스템 국산 제품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KCNC는 우리나라 기계·장비 가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CNC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NC는 절삭·밀링·프레스 등 부품 가공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CNC는 기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아 獨·日·美 3개국이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중이다.
기계인들의 숙원사업이던 이번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 32년 국산화율 30%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CNC 기술개발 사업은 소부장 공급망 중요성이 대두되던 ’19년에 본격 기획됐다.
사실상 전량을 수입하던 CNC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제조업의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HW/SW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므로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기계연구원을 필두로 20개 이상 관련 기업·연구소·학계를 과제에 참여시켰으며 관련 기업들은 성공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합작법인인 KCNC를 설립했다.
5년간의 개발 끝에 지난달 실제 현장 오퍼레이터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 성능 지표에서 선진 CNC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편의성과 제공기능의 다양성 측면 등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현재 CNC의 외산 의존도는 95% 이상이며 5% 이하의 국산 제품조차도 핵심 기술들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CNC 개발 제품을 통해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효과도 크다.
내수 및 수출 물량의 30%를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내업체인 KCNC가 상품개발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만큼 신속한 A/S, 맞춤형 제품개발 등도 기대된다.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돌입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속·반복작업과 다양한 재료와 공구를 활용한 가공 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비의 내구성과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CNC 실증과정에 CNC 구매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수요 기업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3곳은 실증 결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구매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6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는 ‘32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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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전기기술 교류의 장 ‘SETIC 2025’ 개최
최신 전기기술 교류의 장 ‘SETIC 2025’ 개최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원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5’을 개최한다.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3주년을 맞은 SETIC은 정부정책 동향과 국내·외 전기산업계의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기술기준 세미나 등 16개 분야 기술세션에서 71건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MVDC·LVDC, 전기저장장치 등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아크차단기 적용, 접지 기준 등 최근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개정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의 종사자 등이 참여해 기술기준 유공자 표창을 통한 산업계 격려 등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둘째 날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세미나가 전기/발전/신재생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어 최신 전기기술 동향과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성장하는 전기산업에 발맞추어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전기산업 제도개선과 안전규제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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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정부는 對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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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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