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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안전모, 직류전원장치 등 39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20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을철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206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8.9%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인 5.0% 대비 거의 4배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 1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하반기에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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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시설, 민간기업 손잡고 활력 불어넣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동구와 9월 25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유휴 거점시설을 재생하고 지역 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본부장,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의 업사이클링, 지역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 지원 두 축으로 추진된다.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은 ’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광역시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주변 부속시설과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조성 초기에는 활발히 운영되다가 지역 여건 및 이용 수요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용이 줄어든 시설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이용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생산상품 온라인 판로 지원’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서 생산·판매되는 우수상품의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9월 29일부터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품성은 있으나, 유통·마케팅 여력이 부족했던 지역기반 상품들이 카카오의 접근성을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 기관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 우수 생산상품의 콘텐츠 기획에 협력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시설 이용 촉진 및 도시재생 생산상품의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범사업의 기획·운영 등 사업 전반의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역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지역 경제와 국민 일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종원 기금본부장은 “HUG는 공기업으로서 축적된 사업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성과 제고와 전국 확산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부산광역시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노후화된 유휴시설을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바구캠프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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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9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기업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5개 기업이 30여개의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표해 투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이디알시스템, 엘라인, 천마, 엠케이스틸, 피앤씨 동남권에 소재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12개사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회를 관람하고 이후 투자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혁신의지를 가지고 재도약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핵심인 만큼,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개최된 설명회를 시작으로 9.26 제2회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6개의 사업재편승인기업이 60여개의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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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선도적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24,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참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단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하는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에 발족한 공공 정책협의회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로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나가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공공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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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발전사, 석탄인력 전환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석탄회관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수용성에 기반한 대체산업 추진과 석탄발전 인력 전환 방안 등 석탄발전 전환의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산업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발전사가 한자리에 모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LNG로의 원활한 전환 △대체산업별 전환 가능 인력 규모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호현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 인프라의 단순 폐지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인력전환과 산업전환 전략이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따라 신규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 후속사업의 연속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대체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이 다향한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전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에 대한 인력전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에 지역 지원과 에너지 전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호현 차관은 “오늘 논의가 석탄발전 인력의 미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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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터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이행 상황 점검 및 현황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참여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그에 관한 설명을 고객센터, 알림창, 말풍선,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노출이나 추천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자율기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업들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및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연결 주소 등을 한 곳에 모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비롯해 그간 민간 이음터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활동과 내용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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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공표를 시작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특수분류 통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의 수출입 동향을 산업별·유형별·지역별·기관형태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6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전체 흑자를 견인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1% 성장하며 꾸준한 확대세를 이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확산, 한국형-콘텐츠의 해외 인지도 확대, 이음터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됐다.
수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28.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어서 정보서비스, 묶음 소프트웨어 , 정보기술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이 고르게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38.8억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수치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게임을 현지 배급·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5.0억 달러로 최대 수출 지역이며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미는 정보서비스의 수출 증가세로 1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은 묶음 소프트웨어 수출 성장으로 인해 9.9억 달러를 달성했다.
중남미·중동 등 이외 지역은 총 1.1억 달러 규모로 제한적이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기업은 지식 재산권 기반 대형 게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고 중견기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을 통한 묶음 소프트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 수출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소상공인과 개인도 인터넷 만화, 음악, 영상 등 한국형-콘텐츠 기반의 수익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이어갔다.
수입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정보서비스와 묶음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비중을 형성했다.
이들 분야는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정보기술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보서비스업 및 일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수입 증가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와 국제 표준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11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가 지식서비스 무역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까지 확산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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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한미 양자기술-대형과학 기반시설 협력 가속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블랙록 의장 겸직)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현지시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뉴욕 IBM 왓슨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대 과기원이 공동 참여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자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기반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산업별 응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Qiskit 기반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IBM 제이 갬베타 부사장, 모더나 웨이드 데이비스 최고기술책임자, 올스테이트 진 우트키 기술 전문가, 코넬대 김은아 교수 등 세계적 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자기술의 미래 활용 가치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를 방문해 현재 논의 중인 기초 대형인프라 협력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핵물리와 소재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에서 지원하는 5개의 양자정보과학센터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핵심 연구진은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한 연구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배 장관과 함께 양자, 가속기 등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배 장관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를 소개하며 양국의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신흥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 적용해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와 정부 간 협력의향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 25년은 양자과학기술 100주년으로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양자과학기술은 인공 지능, 신약개발, 금융, 보안 등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사고 체계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며 “현재 양자과학기술분야 최일선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번 방미에서 IBM과 국내 산학연 간 인재, 기술, 기반 시설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해 기초연구를 혁신하고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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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3일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美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美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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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업자들과 함께,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방안 토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23, 서울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해상풍력의 선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 23~’ 24년 경쟁입찰 선정 사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외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 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도입했으며 그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1개 사업이 준공되고 2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상풍력 업계는 여전히 군작전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애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일 정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를 발족하고 국내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낙찰 사업 4.1GW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선행 프로젝트들이 책임 있게 완주하며 후속 프로젝트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산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