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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농업통계에 접목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24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농식품통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데이터 기반의 농정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농식품부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및 학계 교수 등 약 80여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Ⅰ에서는 ‘농식품산업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은행과 학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며 농식품 관련산업 육성 노력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Ⅰ의 주제 발표자인 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약 16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고도화 과제로 타 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식품 관련산업의 분류체계 정립과 명확한 기준설정, 스마트 농업 및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 축적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Ⅱ에서는 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가 ‘농식품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 활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의 홍석영 센터장이 농업 위성 영상,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통계의 정확성 향상과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석호 교수는 농가경제조사 등 농업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홍석영 센터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위성영상, 팜맵 등 공간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한 다차원 융복합 사례분석 추진을 개선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동환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농업’을 ‘농산업’ 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법령 개정, 예산 확대, 대규모 조직개편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기존 농식품산업 이외 스마트농업, 농촌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농정 정책 추진의 근간인 농식품통계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농정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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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신 행정부에 대비해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미 통상현안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1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미 통상현안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해, 그간 논의되어온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트럼프 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만큼,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트럼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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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오늘부터 관련 개정 법령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 25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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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원 투자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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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상 2024년 11월 수상자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조영준 수석연구원과 ㈜삼정솔루션 최춘화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자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조영준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석연구원은 복합소재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고강도 난연수지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초로 샌드위치 구조의 다기능성 복합소재 판 체계를 개발해 자동차, 건축 등 사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영준 수석연구원은 특히 고체 분말형태의 난연수지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연계한 국내 최초 준불연재료 적합 등급을 획득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당 기술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조영준 수석연구원은 연구개발에 함께 매진해 온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가볍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소재가 요구되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다기능성 복합소재 및 판 체계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이사는 전파차단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대용 드론 무력화 총을 개발해 경찰과 군, 국가중요시설 등에 납품함으로써 불법 드론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확보와 국내 드론 무력화 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춘화 대표이사는 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무력화 장치를 내장한 이동형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 해법’도 상용화했는데, 이를 통해 대테러작전 및 경호·경비 작전 시 무인기를 탐지·식별할 뿐만아니라 기지 중요시설 공격 이전에 무인기의 통신, 위성신호 등을 차단할 수도 있다.
최춘화 대표이사는 “전파차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기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드론 무력화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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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 축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4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 축제’를 11월 11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컴퓨팅, 연결망, 3차원 인쇄 분야의 ➊제품 전시, ➋학술회의 및 ➌분야별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분과로 구성되어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 분야별 동향을 조망하며 각 산업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기조 강연에서는 LG 인공지능 연구원 배경훈 원장이 내장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산업 사고체계 전환과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내장형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개회식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경록 소프트웨어 미래본부장의 개회사,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3차원 융합산업협회 박청원 협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우수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 성장·확산에 기여한 기관,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국내 반도체·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 메인보드를 개발하고 납품한 ㈜이노웰의 김성수 사장, 연결망 장비산업 발전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 연결망 해결책 국산화에 일조한 LG전자의 이준성 상무, 3차원 인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3차원 인쇄 안전평가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윤충식 교수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시회에서는 컴퓨팅, 연결망, 3차원 인쇄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25개의 전시공간이 설치되어 내장형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장비, 연결망 장비, 3차원 인쇄 안전 확보를 위한 방침 등을 선보였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내장형 인공지능은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로봇, 가전 등 정보통신기술 하드웨어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접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의 혁신적 도약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서 “국내 내장형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➊기술개발, ➋산업 성장, ➌시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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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보호의 현주소 ‘전자파 안전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12회 전자파 안전 토론회’를 11월 1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안전 토론회는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인이 전자파 인체안전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전자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1회, 전자파 인식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자파 안전 토론회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전자파 안전 토론회의 쟁점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 전자파에 대한 안전인식을 함께 공감하고 확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우려 사항을 들어보고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대한 설명과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며 평소 국민이 가졌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반 참석자와 전문가 간 질문과 응답을 비롯한 논의를 위한 참여자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사전 설문과 참석자 등록은 11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이며 현장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일상생활 환경의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국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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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대미 투자기업 대응 현황 점검,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8. 오전 7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고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개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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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와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들 간에 합의한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오늘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서 활용한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중재 원칙의 전제로서 공익위원들은 시장의 경쟁 상황, 각 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해 각 사의 사정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으로서 운영되는 땡겨요는 나머지 2개사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를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 사에 대해서는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였던 것과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였던 것을 유지한다.
아울러 요기요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한편 요기요는 제안하였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논의 결과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 외의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입점업체 측은 최초에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이용부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3사는 △소비자 영수증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 이외의 사항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환급액 등을 결제 당시에는 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상생방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공익위원의 설득 끝에 배달플랫폼들은 영수증 하단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긴 논의 끝에 가장 상세한 안내문구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의 안내문구를 기준으로 해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 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수수료와 관련된 상생방안 도출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어떤 가격에 음식을 팔지 정하는 입점업체의 자유에 간섭하고 △수수료 가격 구조의 차이를 입점업체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배달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서 설정하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맞추도록 요구하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가야할 혜택을 입점업체가 가격을 높임으로서 빼앗아가는 어뷰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다.
공익위원은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 정보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배달기사가 도착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초에 배달기사의 주문 수락 후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시점까지의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음식 픽업 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시점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쿠팡이츠는 △배달기사 단체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방안을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달기사 단체는 이러한 방침이 배달기사의 노무를 관리하는 노무관리자가 추가되어 배달기사 과속 위험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 측은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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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8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해 신기업활력법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재편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발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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