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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경제개발 성과를 되새기며 향후 한국경제 발전방안 모색
기획재정부©PEDIEN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KDI는‘23.5.25 09:30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KDI 원장의 환영사와 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과거 경제개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사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래한국 발전전략과 비젼을 논의하기 위한 발제·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인재 혁신, 사회적 합의구조 개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세션2 발제자인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개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전략위원회·KDI가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장기적 시계에서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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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지역 핵심국가 라오스와 경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라오스의 민관합동사절단이 방한해 한국 정부와 함께 한-라오스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강인 메콩강 유량의 35%를 차지하고 아시아의 주요 5개국과 국경을 접한 메콩 지역의 핵심국가이며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높은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해 메콩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5.25.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라이통 꼼마싯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산업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접 아세안 국가의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라오스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꼼마싯 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노하우를 지속 공유받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석유제품 교역 확대 등을 통한 양국 간 에너지 부문 공급망 협력도 제안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교역·투자 확대를 비롯해 한-ASEAN 다자차원의 공조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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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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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착륙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운항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준수성 항목에서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 대부분이 A 또는 B등급이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은 국적항공사의 경우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인 '19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적항공사는 국적항공사보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5월 24일부터 확인할 수있으며 피평가자에게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평가결과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인기 지방노선의 갑작스런 노선 휴·폐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평가에 반영,평가대상 공항 확대 등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최근 항공교통 이용 경험 증가로 국민들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 평가 결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도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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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3일 오후 3시부터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기초연구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 간의 우리나라 기초연구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대내외 기초연구환경 변화 및 주요국 기초연구 정책동향 등을 고려해 제5차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했으며 ’21년 9월 구성된 제4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내 현안별 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특별전담반 및 자문위원회 등 기초연구 관련 산·학·연 전문가 63명이 참여해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대학 위기 가속화,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심화, 자국의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패권 경쟁가속화 등 대내외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해, 세계 선진국 수준의 기초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 민간의 기초연구 활성화, 기초연구 세계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5차 종합계획을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코로나19 엠알엔에이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 혁신은 주로 기초연구 성과에서 기인한다”며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초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고 이러한 탁월한 기초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민이 체감하는 창조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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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디지털 무역의 미래를 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방한 계기에 5.23일 네이버를 방문해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스타트업부터 미 가전박람회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혁신기업, 기술창업을 통해 성장한 유니콘 기업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까지 고루 참석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의료·교육·농업·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을 대표해 참석한 젊은 기업인들은 WTO 사무총장과 디지털 무역을 주제로 직접 영어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눴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디지털 전환은 업계와 각국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불러올 것”이며 “오늘 한국의 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의 고무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WTO도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해 국제 협력과 국내 정책 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젊은 디지털 기업인들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데이터 경제 도래에 따른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범 마련 등 WTO의 적극적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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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5월24일 공고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순환경제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업종별 신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제품·부품을 디자인하는 ‘에코디자인’분야와 폐자원을 산업원료로 만드는 ‘재자원화’분야 등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공정개선, 실증화, 홍보 등을 지원한다.
10~2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을 새 것과 같은 기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분야는 개도국 대상으로 더 많은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시회, 현지 생산 기지 구축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해 기업 간 상생도 도모한다.
사업 공고기간은 6월 12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고 마감 후 6월 말 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여 대상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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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국제표준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중소·중견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해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더케이호텔에서‘2023년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5개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신설된 해외인증 지원단의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관련 정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2020년부터‘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난 3년간 85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발굴했고 52개 신청기업 중 규제자유특구 기업 19개를 포함한 총 35개 기업을 선정했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국제표준 전문가로 위촉하고 기업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해 줬다.
위촉된 전문가는 최신 국제표준 정보 제공, 국제표준 제안서 작성 자문 등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개발되고 해외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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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바이스 공모전 개최
창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바이스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혁신 제품 발굴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5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일반 부문생 등)과 기업 부문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공모전은 그간 약 3,000여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팀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약 7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딧은 송아지 질병 조기발견 및 정밀 사육을 위한 디바이스·솔루션을 통해 약 2억원의 투자유치와 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공모전은 예선, 본선, 결선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예선으로 전국 6개 오픈랩·디바이스랩에 지원한 신청자 중 30개 팀을 통합 선발하고 한 달간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거쳐 본선, 결선을 통해 최종 1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 및 일반인 14개 팀에게는 상장과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문별 대상 2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을, 최우수상 4개 팀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우수상 8개 팀에는 각 지역 기관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본선 진출 팀에게는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시제품제작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관련 검·인증 및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회도 제공해 해외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전 산업에 디지털이 융합되어 디바이스와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창업과 해외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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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5월 18일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무역기술장벽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양국의 인증 KC, 중 CCC)에 대한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