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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기반 마련
국토교통부©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해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분야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을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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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 수출이 242억불 증가했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됐다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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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코엑스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우수중견기업 100개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고 대학생·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온라인을 통한 해외유학생 등 국내외 청년 1만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여명의 채용이 기대된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계가 연 20만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견기업계의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전 과정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처인 바,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혁신·수출확대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청년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중견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연 1회 개최중인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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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을 6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1차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11대 협력 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 및 EU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를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개최된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 간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24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해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주,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국제전기통신연합 6G 비전 개발그룹에서 6G 비전 권고 마련됐다을 공유하며 ’30년까지 6G 표준화 전 과정에 걸쳐 한국과 EU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양측이 혁신, 안전, 공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 디지털서비스법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으로서 함께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며 “오늘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EU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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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지난 2월 국표원의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부분은 컨설팅·정보제공 등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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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트야쉬 한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과 6.30. 면담을 갖고 자동차, 물류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슬로베니아에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용 부품 등을 인근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코페르 항을 주요 물류기지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근래 코페르 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야적장 부족과 잦은 체선 발생이 우리 자동차 및 물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전달되고 있는바 슬 측에 우리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코페르 항을 통한 우리 기업의 자동차·물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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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8,86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5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57,534호, 착공은 77,671호로 나타났다.
분양은 46,670호, 준공은 153,145호로 집계됐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6,9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5% 감소,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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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PEDIEN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5조원씩 4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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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한국Q뉴스]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친환경차·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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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AI 인증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최근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AI 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산업 AI 국제인증 포럼’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소자격을 획득한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공동참여한다.
동 포럼은 산업 AI 신뢰성 인증 운영지침 등을 논의하는 ➊산업 AI 인증제도 분과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➋산업 AI 인증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AI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창립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