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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강력 촉구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강력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04-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 관내 학생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시 방역상황관리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교육은 소외된 분야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교과목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상상력과 예술적 체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무대공연이나 발표회와 전시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대다수가 비 주지교과로 창작 수업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평가 과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자연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성과 전인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채철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경험의 잣대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엘리트 체육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공유부족, 사설학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체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교육 훈련시설 확대,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학생안전 확보, 불법찬조금 근절, 초등스포츠강사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경기예술창작소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등 교육청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문화예술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4-26
• 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의장이 지난 25일 다큐영화 ‘아 꽃이여 별이여’ 시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꽃이여 별이여’는 민족대표 33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3·1운동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다. 일제에 항거하다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영혼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외롭게 반짝이다가 다큐 영화를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며 역사 속에서 재조명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시사회를 후원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했다.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이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들이 민족대표로 나선 33인의 지사들”이라며 “우리 후손히 마땅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분들 가운데는 독립유공자로 마땅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밤하늘의 외로운 별로 남은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이끈 민족대표들의 발자취를 영화로 담기위해 애써 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분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사회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김명원·김태형·김성수·김용성·김중식·송영만·이필근·김영해·이진연·김직란·안혜영 의원과 민족대표33인유족회 나영의 회장 및 홍내준 대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김재옥 이사장,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6
•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한국Q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원 감액·조정된 454억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신대학교 휴먼케어서비스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신대학교 휴먼케어서비스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3일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휴먼케어서비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휴먼케어서비스센터’는 전문재활 및 운동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약자의 몸과 마음을 섬김으로 치유하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마련한 센터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헬스케어, AI빅데이터 교육, 진로취업서비스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먼케어서비스센터가 중심이 돼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나눔을 실천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현 시기에 시대의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조규청 휴먼케어서비스센터장,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1-04-23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성황리 마쳐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성황리 마쳐 [한국Q뉴스]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전11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려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지역교육발전 방안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최기찬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됐고 성덕현 금빛나래학교 교장의 발제 후, 백해룡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이건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정은 학부모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덕현 금빛나래학교 교장은 발제를 통해, 민·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및 교류방안 각종 동호회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학교시설의 공유방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민·관·학 주체들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해룡 과장은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민·관·학 협력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지원사업의 노력에 대해 얘기 했고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중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정훈 과장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지역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프로그램 스포츠클럽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지역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건재 교육지원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결합형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교육 발전과 마을학교 운영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부분이 빠져있어 아쉽다”며 “구색을 맞추는 학부모의 역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은 학부모대표는 돌봄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돌봄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에만 의존한 돌봄교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먼 길을 찾아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어느 분야에서부터 추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됐고 앞으로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추민규 도의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체계화돼야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대책과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 백신예방접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비 사업의 부족한 예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서 복지국은 추후 상황을 보고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시행에 대해 질의하는 동시에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기간 동안 돌봐 줄 인력의 필요성도 질타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 사업에서는 영양사 필요성과 재료의 신선함을 주문했고 급식 이후 건강 체크 진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추민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의 식사 배달 사업과 백신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 역학조사가 눈치보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결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설명했다. 2021-04-23
• 박근철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제9차 당무위원회 참석 박근철 대표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23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9차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다. 당무위원회 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당소속 시·도지사 등이 포함된 중앙당 최고 의결관이며 박근철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서 당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이날 제9차 당무위원회에서는 2021년 임시전국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당규 개정의 건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건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당이 안팍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를 잘 준비해야 한다”며 “전국 17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안건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2021-04-23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차세대 축산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차세대 축산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이 23일 축산업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승배 차세대 낙농인회 회장, 강보형 서울우유연합도지회장, 김용기 모가축산계장, 김정수 이천시 축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차세대 낙농인 등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축사 신·증축 시 보조사업 지원, 퇴비부숙도 교반장비 지원 확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코로나19, 악취 문제, 퇴비부숙도 문제 등 축산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경기도, 이천시 축산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축산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한국Q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이를 감량·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처리시설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 갈등 해소 소요 기간 단축 건설비용 최소화 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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