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전북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 ▲1,050원 초코파이 송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 동부권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성과 편차가 커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남권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역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질의에서는 박정현 의원은 전북 소방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은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방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 소방본부 조직 내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조직의 편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종료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반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하고 전북지역에도 유족들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송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비원이 과자 두 개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식료품 절도범에게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놔준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북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고발자와 피의자가 같은 직장 내 관리자-경비원 관계인 점도 문제 삼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목)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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