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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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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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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한국Q뉴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부’를 설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을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현재의 AI 정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AI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를 총괄하듯,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전석훈 의원은 중앙정부의 'AI부' 신설이 큰 그림이라면, 이를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뿌리내려야 실현 가능하다＂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독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 풀과 풍부한 AI·IT 기업 생태계를 보유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자체적인 AI 전문 기관을 설립해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정책 제안을 담은 대정부 질의 및 경기도 관련 조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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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5세 완전한 무상교육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에 미반영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에 6개월 치 1,28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이 하반기 6개월만 집행돼 상반기에 학부모들은 상반기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의 5세 무상교육이 미실시 될 경우를 대비해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 유아 1인당 월 31,000원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무상교육에서 미반영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미반영 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8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며도 “하지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육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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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광명시 어르신들께 희소식”
김용성 의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광명시 어르신들께 희소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8일 광명시 내 29개 경로당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신규 복지정책으로 경로당을 생활·여가·돌봄이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로 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에어컨·냉장고·로봇청소기 등 생활편의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안마의자·온열치료기 등 건강과 여가를 돕는 ‘여가·헬스케어 환경 조성’,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개선’ 가운데 한 분야가 지원된다.
광명시에서는 소하동의 미도3차아파트 경로당, 성원경로당, 소하사리경로당, 오리경로당과 일직동의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경로당, 양지편 경로당 등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경로당에는 순차적으로 기기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체계적인 건강관리, 품격 있는 여가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후속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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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경찰서 개서에 ＂감회 남달라＂
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경찰서 개서에 ＂감회 남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진행된 팔달경찰서 개서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표했다.
과거 팔달경찰서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찰서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한 의원은, 개서식에 참석해 “오랜 시간 팔달구민 모두가 염원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한 의원은 ＂경찰서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팔달경찰서가 수원 구도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재개발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앞으로도 팔달경찰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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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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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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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화성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급식 다문화아동 지원 논의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화성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급식 다문화아동 지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지역 어린이집 원장 16명과 이은진 화성시의원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방안 △보육교직원과 급식조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급식조리사의 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화성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육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관련 주요 3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아·보육 통합을 위한 사무 이관 기반 마련과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함께,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식 개선, 다문화 아동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이 유보통합과 함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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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