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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마 등급 반복. 기관장 책임 묻고 성과급 구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마 등급 반복. 기관장 책임 묻고 성과급 구조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등 관계자들과 도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체계와 반복되는 낮은 평가 등급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일부 기관이 라·마 등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성과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도덕적 해이”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평가 결과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낮은 등급 기관에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복될 경우 기관장 인사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성과급 지급 체계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같은 다등급을 받아도 직원은 100%에 그치지만 임원은 140%, 기관장은 17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은 100%인데 임원과 기관장은 더 많이 받아간다”며 “잘했을 때 더 주는 건 맞지만, 못했을 때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의 성과급 구조는 오히려 조직 내 위화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자리만 지키다 떠나는 기관장이 높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라·마 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보고서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평가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는데도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듯 작성해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은 “성과급 체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고 있어 조정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원님 지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말과 평가 직전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특강도 추진해 기관들의 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운영은 곧 경기도 행정의 얼굴”이라며 “성과 없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성과급만 챙기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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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강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정책은 발표로 끝나선 안 되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뤘고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집행과 성과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기획부터 운영·집행까지 폭넓게 경험해 온 그는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 의원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지적하며 △늘봄학교 운영 안정 △학부모 소통 구조 확립 △진로교육 체계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주관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부모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동등한 주체”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적 참여권 보장과 학교별 표준 운영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와 학부모-교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본질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그리고 소통의 부재”며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함께 교권 보호, 학교 자율성 보장, 갈등 조정 기구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러한 정책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들과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진로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지역-기업 연계, 현장 인력 확보, 안전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진로교육 체계화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 안정,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정비,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중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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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을지연습 현장 찾아 직원 격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을지연습 현장 찾아 직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2025년 을지연습 셋째 날을 맞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 박진영 오창준, 이채명 의원이 함께했으며 비상대응 훈련에 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실전 대응 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을지연습은 단지 정례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과정”이라며 “특히 도정의 기획과 전략, 비상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날에 접어들며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이순구 비상기획관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유연하게 임해 주시는 모습에 신뢰와 감사를 느낀다”며 “실제 상황처럼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곧 경기도 위기 대응 역량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범정부적 위기관리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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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및 민원 현장방문 실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및 민원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9일 광명초등학교 공사로 인해 생긴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부모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로 추진됐으며 이에 안광률 위원장은 직접 통학로 점검을 통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광명시의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 관계부서 및 광명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광명시청 관계부서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통학버스 신청 시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광명초등학교에는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및 학부모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 모니터링단의 학교 방문 허용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는 공사 준공 전까지 학교 안팎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광명교육지원청에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유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인근 공사에 따른 통학로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사 현장 인근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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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느린학습자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부모특강 참석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느린학습자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부모특강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19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학부모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2025년 세 번째 프로그램이며 특수교사인 이보람 교사가 강연자로 나서 느린학습자 학교생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날은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맘 편한 토크’를 진행하며 “아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는 성장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에서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하던 중에 임태희 교육감의 특강이 양주시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어 매우 기쁘다”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느린학습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주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배움의 열기가 양주시 전반에 확산되어 교육으로 성장하는 ‘교육문화도시 양주시’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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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상원 민생소통 정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청취
정하용 의원, 경상원 민생소통 정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최로 용인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의회, 용인시 민생경제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대형마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용인 인구 규모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충과 교육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뉴얼화된 지원 체계 마련 △주차장 등 기반 부족 문제 해결 △매니저 인력과 사업비 지원 확대 △골목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역화폐 활용 활성화, 소상공인 힐링캠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사업 신청·결산 절차의 간소화와 상점가 지정 이후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많았던 만큼,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내용들이 경상원의 예산과 인력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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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 도의원,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서시 시 낭송 동아리 신수용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신수용 회장은 “예전에는 평생학습원 내 동아리실을 시민 동아리가 시간대별로 신청해 사용했으나, 최근 몇 년간 관리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된 상태이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로 인해 “안양 지역에는 시 낭송, 기타, 노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모임 공간이 부족해 사비를 들여 카페나 소규모 도서관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생학습원 동아리실과 같은 공공공간을 다시 개방해 시민들이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사항을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한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내 각종 회의, 축제, 공공행사에서 시민 동아리들이 오프닝 무대나 공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시민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때 지역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동아리 발굴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비어 있는 공공공간을 공유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 문화 활동을 공공행사와 연계하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차원에서 정책적·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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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원 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도의원으로 밤에는 탐정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기도경’의 언더커버 의정 활동기를 다룬 웹드라마다.
도의원이 탐정이라니 다소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원이 이렇게까지 도민을 챙긴다고?”라는 놀라움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의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민원 청취에서 탐정 활동, 그리고 관련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는 흡입력 있는 전개 구성으로 짧지만 강렬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의원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예고편 영상이 최초 공개됐으며 배우들의 토크쇼와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기념품 증정 및 즉석 사진 부스가 운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정홍보위원회 김옥순 부위원장 및 김선희 위원, 이채명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다원 감독과 주연 배우 안재모, 공진서 서현우, 정애연, 홍경인도 함께 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께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늘 도민 곁에서 더 생생하게 소통하는 대의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은 오는 27일 첫 화 방영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새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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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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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국민께 언론 본래의 신뢰와 역할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