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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사학 민주화 공로 인정받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박찬대 의원, 사학 민주화 공로 인정받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7일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가 선정하는 ‘사학민주화상’을 수상했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기자를 선정·발굴해 ‘사학민주화상’을 수여한다. 박찬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사학 혁신법을 발의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 확보에 진력한 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족발사학의 고질적 병폐를 세심히 지적함으로써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사학민주화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사장의 인사정횡과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등의 무분별한 학사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촉구했고 이사장 횡령혐의와 부당해임 교수의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성대학교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중에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분규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교육의 한 축으로 기능해온 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사학 혁신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채워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학개혁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피디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오후 2시~6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행사는 1부에서 4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 3부는 ‘사법권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제사회와 언론의 대응을 통해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4부는 종합토론이 예정되어있다. 사회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발표에는 이상희 변호사, 김소라 젠더연구자, 남기정 서울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봉태 변호사, 손성숙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평등의 관점, 시민권의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이 26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6기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민여협’을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 온 5기 임원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민여협’ 5기 임원진은 박옥분 전 회장, 왕성옥·심규순 전 부회장, 손희정 전 사무총장이다. 김미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강화를 위해 활동한 전임 민여협 임원진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민여협 회장을 맡으면서 실감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힘 있게 ‘민여협’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여성의원님들이 맘껏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임 박옥분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은 성인지 교육, 성평등 조례,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민여협’이 6기가 구성되기까지 역할이 많이 정착되고 발전해 왔다”며“성평등 조례 만들기, 예·결산서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용복 부의장은 “민여협이 1기에서 4기까지는 정착을 잘 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5기~6기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6기 김미리 회장은 최경자 의원, 고은정 의원, 김미숙 의원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영해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해 총5명의 집행부가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세부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7
• 추민규 도의원,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 추진현황” 보고 받아 추민규 도의원,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 추진현황” 보고 받아 [피디언]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해 추진경과 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남선 추진은 대광위, 교통공단,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간의 적극 협의 사항으로 시운전에서 별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3월 27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선 2단계 시운전은 1월 30일∼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영업시운전 결과처리는 3월 3일이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조치형 과장은“경기도의 입장은 3월 27일 완료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미사역과 풍산역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선 2단계 구간도 소음측정 및 선로바퀴의 잡음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더구나 시운전시 장애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간적으로 4월 초 완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7
• 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건은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추이를 살피지 않고 신속 지급에만 급급해하는 집행부에 대해 방역체계 붕괴의 우려를 표명했다. 신정현 위원은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첫 한 달 내 현장수령인원은 540여만명으로 전체 수령인원의 약 91%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는 지급 후 첫 한 달간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루 평균 약 500명 몰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기도 임시선별진료소의 확진률은 0.7%이고 현장수령 도민 대부분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동안 3만 8천여 감염자가 몰린다는 의미인데, 자칫 감염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기본소득 십만원 수령하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꼴”며 우려점을 표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방역예산으로 인건비 80억, 운영비 20억만을 책정해 결국 31개 시·군에 방역대책을 떠미는 상황이 됐다”고 하며 “아무런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신속지급에만 급급하다가 지금껏 온국민이 공을 들여온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대책의 대안으로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축적된 인적데이터를 활용해 최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온라인 가입자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수령했던 도민들의 사유를 분석해 오프라인 가입자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본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은 물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조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첩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행정과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상임위원실에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시설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원시 학교 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 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경기 체육중·고 학생들이 추운 겨울철 실외 운동장 트랙을 이용할 수 없는데다 좁고 노후화된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인중학교의 소규모 학교교육경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질적 제고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에게는 “2020년 체육관 건립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천일초등학교가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에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며 “본관에서 증축되는 실내체육관과 급식소는 50m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의 편리한 통행을 고려한 ‘브릿지’같은 연결시설물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은 27일 안양시청 주민참여예산방에서 열린 안양천 쌍개울 문화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강기남 시의원, 이성우 시의원, 정덕남 시의원,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용역 수행업체인 ㈜에이스디이씨 이병대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설계 용역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 공사를 통해 그늘막 설치 290㎡ 주변 친수 시설 1식을 확충해 하천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힐링 공간으로 환경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형근 도의원은 “안양천은 시민들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도시형 하천”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형근 도의원은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01-27
• 박옥분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수상 박옥분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27명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으로박옥분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민여협 회장으로서 여성의원들이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교육, 성평등 조례 설치,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쳐왔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민여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하고 지지해 준 여성의원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지방자치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박옥분 의원과 함께 민여협 활동을 해 온 심규순·왕성옥·손희정 의원도 감사패를 수상했다. 2021-01-27
• 김형동 의원, 지역현안 협의하기 위해 전남 나주 직접 방문 김형동 의원, 지역현안 협의하기 위해 전남 나주 직접 방문 [피디언]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6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를 방문해 안동·예천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о 먼저 농어촌공사와의 협의에서는 안동 어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안동 안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농업시설정비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본 사업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협의와 함께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о 한전을 방문한 김형동 의원은, 한전 경북본부 사옥 신축을 조속히 완료하되 신축사옥이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북부지방 주민·관계자들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안동 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강조했으며 현재 예천 읍내에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한전공대’와 같은 특수대학 모델을 우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о 한전KPS를 방문해서는, 한전KPS의 기술인력 양성지원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교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젊은 지역인재들에게 역량강화와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공기업이 되어 달라는 당부도 전달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이번 공기업 방문일정에 대해, “공기업을 수익만 내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지역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제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일을 논의할 만한 공기업·공공기관이라면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о 한편 김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의 공기업들을 방문하는 일정 중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인규 나주시장을 만나 앞으로 안동·예천과 나주의 공통적인 정책·사업이 생길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1-01-27
•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국으로부터 2021년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Let’s DMZ 추진방향 등 DMZ 관련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평화협력국은 DMZ 사업으로 추진되는 DMZ포럼, Live in DMZ를 비롯한 DMZ 155마일 걷기,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Tour de DMZ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경기도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필근 부위원장과 이종인 부위원장은 각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의 대안마련을 요청했고 사무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달수의원은 평화협력국 사업이 수 년째 비슷한 주제로 진행됨을 지적하면서 차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이제영의원은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Let’s DMZ 조직위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평화협력국의 사무위탁 관련해 원미정의원은 사무위탁 시 의회동의와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김재균의원도 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에 도의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염종현의원은 사무위탁 재계약 타당성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전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식 의원은 “‘Let’s DMZ ’사업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경기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이영봉의원은 센터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을 주문했고 정희시의원은 신설된 센터의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Let’s DMZ ’총괄감독 체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흥행성 높은 공연과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사항을 청취한 심규순 기재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DMZ사업은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DMZ사업의 인지도 측면이나 사업의 내실화, 운영 투명성에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직위원회 신뢰회복과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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