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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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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국으로부터 2021년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Let’s DMZ 추진방향 등 DMZ 관련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평화협력국은 DMZ 사업으로 추진되는 DMZ포럼, Live in DMZ를 비롯한 DMZ 155마일 걷기,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Tour de DMZ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경기도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필근 부위원장과 이종인 부위원장은 각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의 대안마련을 요청했고 사무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달수의원은 평화협력국 사업이 수 년째 비슷한 주제로 진행됨을 지적하면서 차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이제영의원은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Let’s DMZ 조직위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평화협력국의 사무위탁 관련해 원미정의원은 사무위탁 시 의회동의와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김재균의원도 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에 도의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염종현의원은 사무위탁 재계약 타당성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전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식 의원은 “‘Let’s DMZ ’사업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경기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이영봉의원은 센터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을 주문했고 정희시의원은 신설된 센터의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Let’s DMZ ’총괄감독 체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흥행성 높은 공연과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사항을 청취한 심규순 기재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DMZ사업은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DMZ사업의 인지도 측면이나 사업의 내실화, 운영 투명성에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직위원회 신뢰회복과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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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이애형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1월 27일 용인 성지초 별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담당자와 현장자문단, 마스터 클래스 진행 전문예술가 등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애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본의원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지속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예술창작소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문화선진국이 됐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악기의 단순한 기법을 배우는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최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책무감을 표방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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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 부임한 추대운 과장과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균 의원은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GB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취임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전국의 지자체에 접수된 약 12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사업신청 건수에 비해 국토부에 이관된 건수만 보면 실적이 저조하지만, 미비된 서류를 요청해 보완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존 등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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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피디언]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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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배달앱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5%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없이 종전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하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하는 지자체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해 최대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풍부하니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해 광명시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특정기업 중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은 3분기에 도입 예정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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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수상
서울시의회
[피디언]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문화대상은 지난 2014년 세계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지식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개최된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의 바통을 이어받아 2016년 제3회부터 한국경제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국내의 다양한 연구원 및 대학교 등과 업무제휴 및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금번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 수상자는 총 19명으로 이 중 박용진 국회의원과 송석준 국회의원이 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송아량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초 작년 12월 30일 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지난 1월 8일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및 주요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지방자치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송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도시철도망 조기 추진 불합리한 택시 정책 정비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편의 증진 교통약자의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과 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마을버스 방역지원금 집행의 문제와 지도·감독 소홀 대중교통 방역 관련 표준매뉴얼 부재 9호선 1단계 MRG 폐지 이후 재정지원액 증가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다변화 필요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 역사 내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 시설물 관련 어린이 안전제품 기준 적용 LED등 교체 등 노후역사 조도 개선 1역 1동선 확보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조속추진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치 시급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정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송아량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의미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의 전 영역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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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은 “기재부가 경기도와 국토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재위, 국토위 위원들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원용희, 이필근, 추민규. 최승원, 김진일의원 등 제10대 건설교통위원회 전·현 위원이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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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기도의회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1월 26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경자, 유광혁,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이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근화 책임연구원은 선행 연구된 북부지역의 다양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조달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생활SOC시설 비교 지표분석을 통해서 형평화된 생활 SOC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해 동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경기복지재단에 소장되어 있어 이를 참고할 것과 도 집행부에서도 북부지역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동 사업들을 파악해 연구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종보고서 작성시 연구의 참신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생활SOC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정책적 제안과 의회에서 발굴한 연구용역인만큼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검토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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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강북구 투자예산 506억 2천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81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2021년 서울시 강북구 투자예산 506억 2천만원과 서울시교육청 강북구 학교시설사업비 예산 8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광석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은 강북구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안전도시 구축, 주거환경 개선, 문화체육도시 구축, 지역상권 발전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해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망가진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석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주요예산은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사업 85억원, 도봉로16길 주변 외 지역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사업 17억 6천만원,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사업 9억 2천만원, 미아동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23건 140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친환경 생활권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관리 분야 예산은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4억 3천만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1억 4천만원 등 총 6건 127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강북구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관광진흥 분야 예산은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33억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 31억 3천만원, 강북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10억원, 통일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원 등 총 7건 79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민들과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총 54억원으로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3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9천만원, 관내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사업 4억 5천만원 및 관내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 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강북구민들과 아동·청소년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상권의 산업경제력제고 분야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1억 6천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7억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3억원 등 총 7건 36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상권의 발전과 산업경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 19억원, 번동 일대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5억 8천만원, 우이천 산책로 노후포장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0건 33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권 보장 확대가 기대된다.
일반행정 분야 예산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 8억 5천만원, 관내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5억 5천만원, 관내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3억 4천만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1억 9천만원, 미아동·번3동 등의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8건 22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민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 보장과 스마트도시 구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구립강북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사업 5억 5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1천만원 등 총 4건 7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복지 분야 예산은 총 6억 2천만원으로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사업 5억 2천만원과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사업 1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총 81억원으로 관내 학교의 수업환경 개선, 조리실 시설 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송장비 개선, 체육관 및 수영장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편성되어 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안광석 의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2021년에는 백신접종을 통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고난과 역경은 현재진행형”이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을 통해 주민들이 코로나19 이후 망가졌던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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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판매수수료 인하 결정
이준형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판매수수료 인하 결정
[피디언]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해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