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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지역 돌봄의료에 간호사 역할 중요, 지원방안 마련할 것”
황세주 의원, “지역 돌봄의료에 간호사 역할 중요, 지원방안 마련할 것”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역 돌봄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윤주용 서울대 교수, 김정애 경복대 교수,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와 함께 지역 돌봄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직접 실시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경기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가 포함돼 있다”며 “‘지역 돌봄의료’는 향후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인으로서 지역 돌봄의료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별 의료 여건의 편차가 심각하다”며 “도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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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된다.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와 탄벌동 벌원2교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변형이 진행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면포장, 신축이음, 난간 보수, 바닥판 표면보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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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 , 12 일 기재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 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 차산업단지와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 박달스마트밸리 ’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 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 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 하겠다며 , “‘ 現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 · 지자체 협력개발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 ”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 주거 · 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 즉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해 현대화 ,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신형 탄약고 건설과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총 약 3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안양도시공사 50.1% 의 지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의 지분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 “ 워낙 국가의 거대한 사업인지라 , 국방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 국토부의 ‘GB 관리계획변경 사전입지심사 ’, 기재부의 ’ 국유재산심의 ‘ 와 같은 부처와의 협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 “ 안양시민 , 특히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안양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충족시키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후 위례 - 과천선의 박달 - 광명역 연장에 필요한 국토연구원 용역의 B/C 산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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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늘봄학교 안전 강화 위한 학부모 공청회 개최
정하용 의원, 늘봄학교 안전 강화 위한 학부모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13일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늘봄교실의 안전, 무엇이 필요할까요?”를 주제로 늘봄학교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단체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늘봄학교 학부모, 안전 관련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하용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시간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부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미연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학부모 자유 발언을 통한 제안사항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스마트 통학 시스템의 구축, △교내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충, △학년별 특성에 맞춘 안전방안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9월 초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기도 내 모든 늘봄학교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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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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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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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이동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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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 및 문승호 부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AI 비서 서비스 체계와 의정 현안분석 및 자료요구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한다.
2단계는 AI 의정플랫폼 지원체계 구축으로 2027년까지 AI 어시스턴트 기반 통합 의정포털과 입법역량 강화 및 법령 정비 체계, 예산분석 및 추계지원 체계 등을 구축한다.
3단계는 2028년까지 AI 의정플랫폼 확산으로 원격회의 및 전자의결 환경 구축, 시군의회 디지털 의정체계 지원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 콘퍼런스에서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추진현황, 지속가능한 AI 혁신, AI Agent와 함께하는 일상, AI 의회 스마트 영상 회의록 등 AI 분야 최신 기술 및 공공기관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들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AI가 사회와 경제 전반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지방의회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AI로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더 빠르고 정확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의정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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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교육 완성도 높인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교육 완성도 높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8월 11일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현안 업무보고 및 소방행정 발전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강을 맡은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이석균·정경자 의원,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 김태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지역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참석해 소방행정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체험관이 지역의 안전문화를 이끄는 핵심 시설이지만,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재로 체험객과 운영 인력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휴게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남안전체험관은 3세부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아 전용 안전체험 시설로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화재·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고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 휴게공간은 어린이도서관 테마로 조성되어 체험 전후 방문객과 어린이가 안전 관련 도서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증축 수요를 제출해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편의시설 확충은 단순한 건물 보완이 아니라 안전교육의 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필수 조건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기존의 인구 20만명 이상 설치 기준과 최소 면적 300㎡ 기준을 각각 삭제·하향 조정했다.
이는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체험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쉽게 안전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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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