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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 강조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8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업경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평택시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의회 의장, 평택부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외에도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해 후계농업인들을 응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의 생산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농자재 가격상승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며 전문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더 큰 도약을 향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2025-08-29
• 이애형 위원장,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 참석 이애형 위원장,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LG CNS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실무협의체,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학생 맞춤형 학습,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자산”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자문단 및 실무협의체 대표자 위촉장 수여, 기조 강연, 사업 추진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5-08-29
•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한국Q뉴스]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29
• 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동 ‘생명의 집’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동 ‘생명의 집’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5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명의 집’을 방문해 관계자와 입소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생명의 집’은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기본 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로 임신과 출산의 여건이 부족한 미혼모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 이곳은 임산부의 출산 전 관리부터 분만, 출산 후 회복 및 태어난 아기의 장래 문제와 산모의 심리·정서적 상담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이날 시설장 고선애 토마 수녀를 만나 시설 운영의 목적과 취지, 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어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하용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부모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설장 고선애 토마 수녀는 “정하용 의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부모와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출산 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성의 집’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모성의 집’은 숙식 보호, 학업 지속 및 직업 교육 연계, 가족·자녀 양육 지원,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등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생명의 집’을 비롯한 복지시설들을 꾸준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 전자영 도의원, “시민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해야” 전자영 도의원, “시민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 – 용인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28일 용인미르스타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명수 국회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한규 용인시 축구협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축사를 전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시민축구단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 축구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공공재”며 “오늘 토론회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추진 쟁점을 짚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맡았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적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과 시민·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단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경기 질과 경기장 경험, 시민참여와 소통, 정보 공개와 투명한 운영이 시민구단의 기본”이라며 “첫 해부터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재민 축구전문기자는 “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 등 지역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세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용인FC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민혁 전 축구선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스폰서십 유치, 시민참여 확대, 육성 시스템 마련을 통해 용인시민축구단이 지역 통합과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구단 운영”, “골목상권과의 상생”, “선수들의 조기축구회 방문·교육을 통한 교류”, “용인 출신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로서 시민과 기업의 참여, 전문성 있는 경영, 투명한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 질·시설·콘텐츠 개선, 아마추어·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 자긍심 제고에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8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유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반영해, 기존 조례의 “노인 체육의 진흥” 조항을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도지사가 유소년과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정책적 지원의 범위와 제도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소년 시기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책임 있게 나서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유소년은 건강한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대별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체육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소년과 노인 모두의 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2025-08-28
• 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맞춰 도내 각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언론홍보과 소속 직원, 도내 각 시·군 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가 김진희 강사와 손정영 강사의 AI 활용 SNS 의정홍보 특강이 각각 이뤄졌고 홍보 콘텐츠 실습 및 우수사례 발표와 그룹토의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크트 ‘소원이’의 활용과 웹드라마를 통한 의정홍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홍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도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며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와 체계적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홍보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AI 활용 SNS 홍보기법 등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우수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8-28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실질적 교통복지 위해 고령자 택시비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실질적 교통복지 위해 고령자 택시비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은 28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우처택시 대상자 확대 정담회’에 참석해 “고령자 교통비 지원이 실질적인 교통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버스비뿐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와 교통복지팀, 경기교통공사, 군포시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령자 교통비 지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성 의원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버스비 지원은 그림의 떡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병원이나 복지관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지원’ 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교통비 지원의 법적 범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청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역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복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버스비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위한 택시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복임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과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하남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견인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남시 남한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남한고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고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역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학사 운영 및 교원 인사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도 주어진다. 남한고는 이번 선정을 통해 무학년제 운영, 수업 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 파격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교사 100% 초빙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김성수 의원은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을 위해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남한고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모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남한고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수 의원은 “남한고가 지역의 교육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통해 남한고가 하남시를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한고는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발판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근 초·중학교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지역 교육의 동반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선사하며 나아가 하남시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8
•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제정법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 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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