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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금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의 응어리 풀어줬다
[한국Q뉴스] 순천시가 지난해에 총 13명의 납세자로부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5건의 공매를 완료해 체납세금 4억 1천만원을 징수하면서 27년간 묵힌 한 시민의 응어리를 풀어줬다.
압류 부동산에 세무서 등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었지만 순천시가 공매 배당금 전액을 지방세 체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징수공무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납세자의 애향심 덕분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납세담보 제공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선순위 압류권자가 매각 절차를 장기간 지연해 20년 이상 체납자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순천시도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지만 선순위 채권 등이 과다하게 존재해 공매 시 배분 금액이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공매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 징수업무가 제한되면서 비대면 징수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어 장기간 묵혀있던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했고 체납자도 체납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일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민원을 가끔씩 제기했다.
순천시는 납세자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납세담보가 있는 재산은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납세담보를 제공받았다.
체납자 A는 1994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방세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했고 소유 부동산 압류와 신용 정보 제공 등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1994년도에 부과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A의 압류부동산을 납세 제공 협의 및 설정 등기 후 공매에 따른 매각으로 27년간 묵힌 체납세를 정리했다.
체납자 B는 중기 펌프 카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했으나, IMF로 70억 부도를 맞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단전출 직권말소와 재등록을 6번이나 하는 등 일정한 거처 없이 건축현장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체납된 국세 수억원과 지방세 53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시는 수소문 끝에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B씨를 찾았고 B씨는 체납으로 가족과 순천시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공매를 통해 지난 2월에 부동산 매각 대금 3600만원 전액을 23년 전 체납세에 충당했다.
순천시는 이 외에도 3명으로부터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지난해와 올해 압류재산 매각 대금 전액을 체납세에 충당했고 체납자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납세담보 제공자 중 최고령자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순천시와 24차례 만남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에 납세담보 설정에 동의했고 올 2월 시청을 방문해 “IMF 부도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순천시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들은 아무리 오래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며 “오랜 기간 고통 받았을 시민에게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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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진단검사 행정명령
[한국Q뉴스] 순천시는 4월 초 발생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쉔픽스의료기 및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조곡동 소재 동부외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4월 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순천시의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처방조제 및 구매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상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순천시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전 시민이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가지지 않고 마스크 쓰기,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반드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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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김용섭 회천면 희망드림협의체위원장 성금기탁
[한국Q뉴스] 보성군 회천면 김용섭 회천면 희망드림협의체위원장은 지난 2일 회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김용섭 위원장은 10년 동안 동율리 이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천면 이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성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회천면장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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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 착수
[한국Q뉴스]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측량 후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신명유아이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토지현황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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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실시
[한국Q뉴스] 무안군은 지난 5일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앞서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4월 15일 무안군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안전접종을 위한 사전 훈련으로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청 점검반,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군부대,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신 접종 준비 시연 접종 모의훈련 이상반응 대응훈련까지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이번 훈련결과를 토대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약 2시간의 걸쳐 진행된 모의훈련은 예방접종 소요시간과 이동동선에 따른 인력배치, 시스템·전력 장애 대응, 이상 반응자에 대한 대처 등 각 분야별 적합성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모의훈련에 앞서 전라남도 점검반과 함께 육군 8332부대,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6개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접종센터 설치기준 부합여부, 초저온냉장고 및 자가발전시설, 전기설비, 전기공급선로 배전선로 비상전원 및 이상반응 발생 환자 긴급 이송체계, 우발상황 대비 보안 등을 점검한 결과 안전성 적합평가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고 있다”며“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19 걱정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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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두곰보병 예방 ‘총력’
[한국Q뉴스] 무안군이 매실, 복숭아, 자두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예방을 위한 홍보와 집중예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자두곰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핵과류 재배면적 20.6ha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를 집중 예찰기간으로 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관리 병해충인 자두곰보병에 감염되면 잎과 과실이 불규칙하게 얼룩덜룩해지고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감염된 나무는 75% 이상 수확량이 감소한다.
자두곰보병은 바이러스 병으로 진딧물에 의해 매개되는 것 외에 수목이나 감염된 묘목이 매개원이고 과실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감염된 과수를 조기에 발견해 제거 하고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 출처불명의 접수·묘목의 유입 금지 등 예방조치가 최선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월 초중순 작목별로 등록된 진딧물 약제를 이용해 3일간격으로 2~3회 방제를 실시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핵과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하고 농가들이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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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시, SRF문제 해결 당사자로 나서야”
[한국Q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 여부”며 “재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일 나주시는 “광주시가 스스로 ‘유용한 시설’로 언급한 SRF열병합발전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주시 산정지구에 건립해 광주 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광주 쓰레기 반입 불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빠른 시일 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혁신, 소통, 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한 민선 7기 광주시가 광주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나주시와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민과의 소통은 중요하나 나주시민의 의견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오히려 빠른 판결로 나주시를 압박해 광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포용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호소문 제출 행위를 평가절하 했다.
강 시장은 또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를 호소한 광주시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나주시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시가 지금의 갈등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고 꼬집어 말했다.
이는 2013년 10월 15일자 나주시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전 협의 없는 광주SRF반입반대 입장’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수요처로 제시한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금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나주SRF판매했다’는 광주시의 주장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준공 지연에 따라 전라북도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익산시 소재 ㈜상공에너지에 SRF를 판매했다.
강 시장은 “당시 전라북도로부터 사용자, 사용시설, 공급기간, 공급량 등을 승인받아 SRF를 공급하게 된 것이지 익산시 대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해서 지자체 간 협의 없이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가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SRF열병합발전소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쓰레기를 나주시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 해결을 위해 광주시 산정지구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산정동·장수동 일원 부지 168만3천㎡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30㎡이상의 택지 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며 “4월 15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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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북스타트 사업 실시
[한국Q뉴스] 광양시가 올해 48개월 이하 영유아 40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북스타트는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으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자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는 2009년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총 14,850명의 아이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영유아 독서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00명분의 책 꾸러미를 제작해 희망도서관과 중마도서관에서 신생아부터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책 꾸러미는 연령에 맞는 단계별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가이드북으로 구성됐다.
꾸러미를 원하는 이는 광양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정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책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북스타트 단계별로 상반기에는 중마도서관, 하반기는 희망도서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심리상담가 정유진 작가를 시작으로 아이 훈육법 유튜브 활용 영어학습법 책 육아의 힘 발달단계별 언어자극법 등 4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을 위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책 놀이 동영상을 제작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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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희망도서관, 어린이 동극 공연 열어
[한국Q뉴스] 광양희망도서관이 이달부터 어린이 동극 공연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 10일 오후 3시, 어린이 40명을 초대해 ‘두꺼비가 사랑한 섬진강’ 동극을 도서관 꿈나무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이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재능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1관 1단’ 공모사업에 희망도서관이 선정돼 운영한다.
앞으로 희망도서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희망도서관의 꿈나무극장에서 어린이 동극을 공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광양의 설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인 ‘섬진강 두꺼비 다리’를 동극으로 각색해, 광양시 다압면 두치 마을이 두꺼비 마을로 불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연을 진행하는 ‘보금자리’는 동화 구연과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2003년 결성한 동아리로 시립도서관과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동화를 연극으로 각색해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희망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장 최소 인원인 어린이 40명을 모집하고 도서관 방역과 실내 환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숙 희망도서관팀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어린이와 시민이 문화와 예술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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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작은봉사회,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실시
[한국Q뉴스] 광양시청 작은봉사회는 지난 3일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염이 심해 미관상 지저분했던 복지관 탁구장 벽면을 초록색으로 도색함으로써 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장영수 봉사회장은 “회원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복지관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유미 노인복지관팀장은 “지금은 휴관 중이지만 복지관을 열었을 때 산뜻해진 탁구장을 보고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밝은 기운을 선물해주신 작은봉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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