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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방세 문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한국Q뉴스] 전라북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해 2020년 총 874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세무상담이나 권리구제를 지원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서 미리미리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과세됐다면 부과취소하고 환급할 예정이고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미 부과한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민이면 누구나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은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법무팀 등에 배치되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진관 법무행정과장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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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매력담은 생활관광”코로나시대 관광트렌드 이끈다
[한국Q뉴스] 해남군은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생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생활관광은 일정기간 한 여행지에 머물면서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은 청정 해남의 매력이 살아있는 생활양식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핵심 관광 콘텐츠를 개발, 오는 7월부터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광사업 및 농어촌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생활관광아카데미를 열어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될 생활관광아카데미에서는 농촌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코로나19 시대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상품 개발 및 SNS 홍보전략, 상호 사업장 방문 후 장단점 모니터링, 자율형 선진지 배움여행, 나만의 사업운영 및 마케팅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생활관광프로그램 운영자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업체에는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조기에 생활관광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생은 총 40여명으로 2월 10일부터 신청접수와 개별면담을 통해 2월 26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어촌민박증을 지참하고 해남군 관광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만의 멋과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생활관광 육성에 유능한 운영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생활관광 확대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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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풍년농사 밑거름 고품질 상토 공급
[한국Q뉴스] 해남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2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1만 8,000ha에 우량 상토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량상토는 직파 및 무논점파재배 등 못자리가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하고 전체 벼 재배 면적에 공급될 예정으로 못자리 단계부터 병충해에 강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못자리 상토 지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상토원 부족으로 못자리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9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농가 대표들의 투표를 거쳐 ㈜부농, ㈜청농, ㈜서울바이오, ㈜농경, ㈜성화, ㈜대동산업, ㈜참그로 ㈜농우바이오 등 8개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농가대표 140여명의 투표 후 군에서 개표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해남군은 농가로부터 공급업체별로 일반, 친환경, 매트 상토를 각각 신청 받아 3월 31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우량 상토를 사용한 못자리 조성은 고품질 벼 재배의 첫걸음으로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풍년 농사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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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형 재난기본소득“경제 활성화에 도움”84%
[한국Q뉴스] 해남군이 전체 군민에게 지급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군민 2,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으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8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17%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가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후 매출이나 지출이 늘어났다고 답한 사람은 51%에 달했다.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또는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느낀 사람은 87%였으며 그 중 30%이상 감소됐다고 느낀 사람도 34%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총 3만 5241세대, 6만 6,66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한 미수령자 3,284명에 대해 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차 신청 접수도 진행해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코로나19 대응 방역 뿐만 아니라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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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 미래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주력
[한국Q뉴스] 영암군은 전 세대층이 행복한 영암 건설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 학생에게 삼시세끼 식자재 구입비 부담이 많은 저소득 아동 260여명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중 급식을 매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만 5세 이하 아동 45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매달 10~20만원을 연령별 지원하고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수당 대상자 2,250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 1인 10만원의 ‘아동양육긴급생계비’를 일괄 지급했다.
기찬영암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시설 40개소에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점검을 일일 모니터링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안정된 삶을 위해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각종 필수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해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해 드림스타트팀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업 대상 아동에게 3월 중 콩나물, 새싹키우기 키트 등 놀이교구를 제공해 가족과 함께 직접 식물을 길러보고 섭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8월에는 7세부터 초4학년 아동들에게 두뇌 및 소근육 발달을 위한 블록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들이 즐겁게 놀이 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체험·활동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 11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1,500원씩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한 위생생활을 지원하고 20살이 되는 청소년 600여명에게‘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해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게 할 예정이다.
또한,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기존 청소년 행사의 틀에 변화를 주어 청소년들이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비대면 활동, 체험키트 등 공간에 제약 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문화·예술의 장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 청소년들의 영양공급을 위해 이용 청소년의 급식단가를 기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해 건강권을 확보했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입해 안전한 등원 및 귀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긴급돌봄 급식 지원 및 일일 학습자료 비대면 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방과후 학습 지원을 지속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관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고민상담을 현재 실시간 화상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학교로 지원할 예정인 갈등해결 집단상담 ‘투닥토닥 위기청소년지도자교육’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도울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 자녀교육법’온라인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이 신설되어 9,360천원의 예산을 확보, 학령기 기준 초등 50천원, 중등 100천원, 고등 200천원을 매월 지급 예정이며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면·비대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교실 및 교재 및 검정고시 응시 지원 등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률을 높여 학업 복귀에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코로나 19 상황에 맞추어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상담·직업체험 및 취업·건강·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중에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아동과 청소년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소중한 재목을 보호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우리 군의 핵심과제이자 중요사업임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사업을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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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유용미생물 활용 ‘발효농법 교육’ 인기
[한국Q뉴스] 화순군이 지난 8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농법 교육이 농업인에게 인기다.
발효농법은 친환경 농자재 제조에 누룩, 막걸리와 같은 전통 발효법을 도입해 비료 성분의 작물 흡수율을 높이고 독성을 낮춰 땅은 살리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친환경농법이다.
군은 발효농법 확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시작한 교육은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읍·면 농촌지도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작물 정식 전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 예방제인 유황누룩과 뿌리 생육을 촉진하는 뿌리 액비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 중이다.
지난해에도 농업인단체 등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발효농법 교육을 했다.
지난 8일 동면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장에서 발효농법 이론과 유황누룩 제조 실습 교육을 했다.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강의 영상을 제작,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에 게시, 교육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의에 참여한 한 회원은 “작년부터 발효농법 자재를 직접 만들어 고추와 마늘재배에 사용했더니 예전보다 병해충이 줄어들고 생육도 좋아 주변 농가의 부러움을 샀다”며 “많은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농법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특히 PLS가 전면 시행되고 있어 농약 사용에 농업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친환경 재배 기술을 영농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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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 케어’ 참여자 모집
[한국Q뉴스] 화순군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헬스 케어’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은 17일부터 모바일 헬스 케어 참여자 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 케어는 혈압, 혈당 등 건강 위험요인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폰과 스마트 밴드를 활용,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모바일 헬스 케어 참여 경험이 없는 20∼50대 신규 신청자로 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건강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스마트 밴드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6개월 동안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전문팀으로부터 개인별 식습관과 운동 상담 등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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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 성공
[한국Q뉴스] 화순군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에 성공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내수면 양식단지를 스마트 양식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스마트 양식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자들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고 지원금은 양식과 종묘 생산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 설비, 건축 공사비 등에 투입된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에 성공해 내수면 양식단지에 입주하는 어가의 양식장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정남리·남정리 일대 양돈단지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조성,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3만3000여㎡ 부지에 양식장 용지 1만9800여㎡를 비롯해 용수 공급 시설, 침전지, 저류지, 녹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사무실과 판매 시설로 사용할 지원 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 어가들의 양식장 설치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면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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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한국Q뉴스] 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와 한 면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면담에서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 5만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폐특법 적용 시한에 대해 10년 연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시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업공단법은 4월 이전에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며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변경, 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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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한국Q뉴스] 장수군은 15일 주민편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며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해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등기소,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인감이 필요한 수요기관에서도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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