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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한국Q뉴스] 부여군은 법률적 고충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군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및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과에서 진행되며 현직 변호사가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1월 19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과에 전화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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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1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부여군은 지난 16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평생교육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장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새로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의장 선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해 평생학습 기관·시설에서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군민들과 소통해 왔다.
2017년에는 부여군 평생학습관을 개관해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군은 2022년도에 있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대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부여군 지역특성과 평생교육자원을 토대로 군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인 박상옥 교수가 그간의 용역수행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자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현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16년 차를 맞아 재지정 평가에 대비해 학습도시로서 특화사업 발굴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수립을 선행하기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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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방치 대책 추진
[한국Q뉴스] 정선군은 동절기를 맞아 군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동파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시설에 대한 동파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동절기 기간동안 집중되고 있는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동파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배수지, 급수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에서는 한파 및 가뭄으로 인해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198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동절기 가뭄 및 동파를 대비해 시설물 사전점검을 11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군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상수도 동파 점검반 및 비상급수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마을과 떨어져 있는 독립 가구 및 취약계층을 일제조사해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한파 및 가뭄으로 불어 닥친 급수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취수원 결빙 및 고갈로 인해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비상급수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겨울철 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하기 위해 동파방지 보온재 600개를 사전에 배포하고 군민들에게 상수도 계량기 등에 대한 동파보호 요령을 아라리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군민들 스스로 동파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수도와 관련해 불편사항 발생 시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소규모급수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동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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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일 준공식 개최
[한국Q뉴스] 정선군에서는 백두대간의 중심 임계면의 잠재력과 지역의 특색있는 테마를 살려 농촌중심 지역발전의 거점 육성과 경쟁력을 갖춘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식을 19일 개최한다.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임계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각종 문화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식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임계다누리관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대행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58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계건강공동홈, 백두대간 임계 역사문화관 등 기초생활기반확충 백두대간 능금가는길, 능금뙈기쉼터, 임계천 생태친수공간 등 지역경관개선 주민교육 및 선진지견학, 지역활성화사업, ICT 및 재난대응체계구축, 마을경영지원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임계다누리관은 연면적 497㎡ 규모로 1층에는 역사문화관을 2층에는 자목적실을 3층에는 공용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은 물론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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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정책참여단 위촉식 개최
[한국Q뉴스] 인제군이 지난 11월 16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인제군 청년정책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참여단은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5명으로 구성 됐으며 2022년 12월까지 일자리창출, 자립기반, 문화예술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정책의제에 대한 서포터즈 역할과 정책 의제 발굴 등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인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은 인제군 청년정책참여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위촉장 수여, 청년활동멘토 특강, 청년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군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 등으로 마련됐다.
향후, 참여단은 분과별 소모임 및 전체회의 등을 통해 활동하게 되며 군은 참여단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9월 인제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청년정책참여단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협력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청년들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자신의 비전도 실현하고 여러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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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춘천은 더 행복해집니다
[한국Q뉴스]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춘천은 더 행복해집니다” 춘천시정부는 17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온택트 이웃과 같이가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도매시장 2개 법인과 유통종사자, 사회봉사단체 등 7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봉사단체와 연계한 나눔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며 공영도매시장의 이미지도 홍보됐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와 무, 양념 등을 사용하는 만큼 지역 농가 소득보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은 각 읍면동 저소득층 소외가정과 지역 내 저소득 복지시설 등 30여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춘천시민에게 이 행사가 조금이나마 위안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훈 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의미있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가정들을 위한 김장행사 만큼은 꼭 진행하고 싶었다”며 “따뜻한 온정으로 코로나19로 단절된 소통을 이웃과 함께 이어가고 싶은 바람을 담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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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논산형 일상회복으로 시민 안전과 일상 되찾을 것”
[한국Q뉴스] 황명선 논산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공연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산형 위드코로나’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논산형 일상회복지원 종합추진계획’관련 브리핑을 갖고 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반의 일상 회복 전환 추진 및 희망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월 본격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신속하게 백신접종추진단을 구성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그 결과 1차 93.7%, 2차 88.4%의 백신접종률을 기록하며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70% 백신접종률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시는 집단면역 형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에 발맞춰 전국 최초 기초지방정부 단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안전·사회문화·경제민생·방역의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추진해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패러다임이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활동,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한 방역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논산시에서도 정부의 ‘위드코로나’기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상회복’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형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투트랙’노선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촘촘한 방역을 기본으로 문화·경제·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서비스 기반을 정비해 모두가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우선 채용해 주요관광지 버스킹 공연 등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개소한 논산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청소년 송년콘서트, 양촌 곶감축제 등 시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특히 탑정호 출렁다리 정식 개통식을 통해 동양 최장의 길이를 자랑하는 논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며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등을 활용해 67억원 상당의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보편 지급을 기준으로 업종별 피해 규모를 고려해 3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더욱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상인과 펜션업주 등을 포함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7억원 상당의‘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2년 간 지속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평범한 우리 일상을 모두 바꿔놓았다”며 “신속하면서도 촘촘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위드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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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충북도·충북도의회 방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성명서 전달
[한국Q뉴스]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를 방문, 진천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장과 박양규·유후재 의원은 이 날 오후 충청북도 오세동 행정국장과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진천군의회 의원의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진천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날 자리에는 충청북도의회 임영은 의원과 이수완 의원이 함께해 의원 1명당 주민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진천군의회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천군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은 꾸준한 지역성장과 충북도의 인구증가를 견인하며 7년3개월 째 지속적인 인구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진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10월 28일 송기섭 진천군수의 기자회견에 이어 11월 1일 진천군의회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행 의원 정수 배분기준이 주민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을 훼손하고 진천군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천군의회 의원 정수를 현실화해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성우 의장은 성명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자치분권의 강화와 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인구를 우선 고려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진천군민의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기준을 인구비례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진천군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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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19일 ‘스포츠관광도시’ 비전 선포
[한국Q뉴스] 양구군은 지역경제의 큰 축인 스포츠마케팅 사업과 관광을 융합한 스포츠관광도시로 발돋움함으로써 양구의 희망찬 미래상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유하고자 19일 저녁 7시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스포츠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인묵 군수를 비롯한 관내·외 주요인사와 체육·관광분야 인사, 올해 ‘양록의 얼’ 수상자,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구군이 역점 시책으로 활발히 추진해온 스포츠마케팅은 연평균 110여개 대회를 개최하고 80여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2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양구만의 노하우가 축적됐고 ‘스포츠 메카’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도시 브랜드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및 재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한 축인 군 경제가 급격히 침체돼 상권의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군부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은 더더욱 불가피하고도 절실한 정책이다.
현재 양구군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 2동과 스포츠센터 1동,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등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406억원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양구읍 고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및 신뢰도,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 6월경에는 스포츠재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양구의 거리가 1시간대로 크게 좁혀지게 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전국 최초로 공개된 군립 박수근미술관, 조선백자의 시원지를 상징하는 양구백자박물관, DMZ생태계의 보고 두타연, 자연중심의 생태타운 양구수목원 등 양구만의 아름답고 풍부한 문화·생태관광 자원을 빠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추진동력이 확보되고 있음에 따라 양구군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스포츠마케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양구의 희망찬 미래상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공감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관광도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됐다.
‘스포츠관광도시’ 양구의 목표와 과제는 ‘3S-UP’이다.
3S는 사이언티피케이션, 시너지, 스케일의 앞 글자에서 가져온 것으로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해 담고 있다.
사이언티피케이션-업은 스포츠의 과학화를 통한 양구만의 모델 완성, 시너지-업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스케일-업은 스포츠관광도시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양구군은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광과 스포츠과학을 접목, 운동과학트레이닝센터 조성, 대학병원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 등 스포츠 수준의 향상을 원하는 모든 스포츠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방문해야만 하는 곳으로 만들어 사이언티피케이션-업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회와 전지훈련 참가자들이 일반적인 관광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자연환경 내에서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경기력 향상을 돕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특화된 양구형 스포츠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와 농산물이 활용되는 지역주민 주도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너지-업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테니스대회와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스포츠재단 출범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 유치와 해외 전지훈련 팀 유치 등 스포츠의 세계화를 추진해 스케일-업을 이루겠는 복안이다.
한편 선포식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힘내라, 양구’라는 주제로 군민 위로 콘서트가 진행된다.
방송인 배칠수 씨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될 콘서트에는 가수 장사익, 홍자, 이찬원 등이 출연해 주옥같은 노래들을 선사하고 비보이그룹 진조크루가 세계 최고수준의 비보잉을 보여줄 예정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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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청구한 공익감사 검토결과 모두 종결 처리
[한국Q뉴스]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월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양구군이 오늘 감사원으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이 결과 감사원은 양구군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진 사항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증 해지 미고지 개인 치적을 위한 민간 주관 포상 수상 자원봉사센터장에 업무추진비 등 지급 부적정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부적정 전국OB클럽축구대회 개최 부적정 등 5가지이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증 해지 미고지 건은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변경돼 임대보증금 보증이 해지됐으나 양구군은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사업자의 기업회생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해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서가 해지됐다는 안내문을 양구군과 동시에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송한 후 양구군은 3회에 걸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서 가입을 요청했으나 임대사업자는 보증서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양구군은 임대사업자 및 대표자를 2차에 걸쳐 고발했다.
감사원은 현행 법령 등에 양구군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해지 등을 입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구군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해지를 통보해 임차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연합회가 제기한 근거만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 치적을 위한 민간 주관 포상 수상 건은 양구군 홍보와 관련 없는 지방정치대상 등 민간 주관 포상을 위해 언론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고 포상을 수상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법률에 따라 양구군의 홍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양구군의 홍보 등을 실시했고 홍보비 집행이 군수의 민간 주관 포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양구군의 홍보도 겸하고 있어 연합회가 제기한 근거만으로는 양구군의 홍보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장에 업무추진비 등 지급 부적정 건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채용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지급되는 불법적인 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 지급을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법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당과 실비는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는 자치단체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은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및 업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부적정 건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진 못한 자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2명의 응시자를 추천했고 면접시험을 거쳐 양구군수가 최종합격자를 채용했다.
최종합격자는 2013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의 자원봉사활동단체로 등록돼있는 단체의 회원으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올 9월 16일 행정안전부에 최종합격자의 경력을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양구군수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연합회가 제기한 근거만으로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OB클럽축구대회 개최 부적정 건은 제1회 국토정중앙기 종별 전국 OB클럽대항 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축구대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축구협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구군이 강원도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축구대회를 유치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양구군이 대회를 추진하는 주최 측과 약정한 협약서에 따르면 축구대회 참가규모가 당초 계획의 75~80%일 경우 1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축구대회에 24개 팀이 참가해 양구군은 당초 지원 금액보다 10%를 감액해 유치비를 지급했으므로 연합회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인묵 군수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5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종결 처리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양구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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