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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한국Q뉴스]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1.1.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되며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달성군 토지정보과, 달서구 토지정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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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융사각지대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한국Q뉴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제3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융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한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구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4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초 경제방역을 위해 1조 2,46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경영피해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금융 사각지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에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구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을 8월 9일부터 집중 지원한다.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은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구시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금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존 보증액 및 신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대구시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8%를 1년간 지원하는 등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우대해택을 받아 연0.8% 고정으로 지원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대구신보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조원 규모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이 급격한 자금수요로 지난 6월 말 기준 9,765억원을 지원해 자금의 98%가 소진됨에 따라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4,000억원 추가 확대해 자금수요가 많은 창업·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8월 9일부터 지원을 재게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에 확대한 경영안정자금 중 1,000억원 규모를 정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과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에 배정해 1년간 1.8%의 이자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시중은행을 방문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 사각지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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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아트 바캉스”로 떠나자
[한국Q뉴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오는 6일 오후 6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한 아트바캉스를 개최한다.
이번 아트바캉스는 당초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 공연금지 조치가 8월 8일까지 연장되고 있어 정규 공연장인 실내 백조홀에서 진행한다.
2021 아트바캉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14개 단체팀이 참가하며 특히 전당 야외 공연과 윈터아트페스티벌 및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관객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과 단체로 구성해 진행한다.
첫날, 코스모스색소폰오케스트라와 미라클 주부밴드, 안동K팝스밴드는 일반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안동 YMCA 알핀로제 어린이요들단과 김영복 마술사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공연이다.
또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안동꿈의오케스트라,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 마카다안동오케스트라와 안동청춘합창단은 상반기 동안 연습한 다양한 음악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아트바캉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전체 무료로 진행되지만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적용해 진행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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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영탁이 딱이야’, 무더위에 취약한 아동을 위해 시원한 콜라 2160캔 나눔”
[한국Q뉴스] 안동시는 가수 영탁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로부터 콜라 2,160캔을 8월 4일 기부 받았다.
이날 기부 받은 콜라는 무더위에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가수 영탁 팬클럽에서 마련했으며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 영탁 팬클럽인 “영탁이 딱이야”은 이외에도 안동의료원과 안동고등학교에 콜라를 전달하는 등 평소에도 꾸준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수 영탁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 관계자는“이번에 기부하는 콜라를 통해 아동들이 더위를 이겨내고 힘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권영세 안동시장은 “희망나눔을 실천하는 가수 영탁 팬클럽에 감사드린다”며“우리시의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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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부숙도검사”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세요
[한국Q뉴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이 종합교육관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오는 8월 9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부숙도 검사를 종합교육관 1층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가축분뇨부숙도 검사는 기존에 실시하던 부숙도 외에 검사필수항목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해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해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연간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해 1㎏ 정도를 만들고 건조하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귀중한 퇴비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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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세 감면 및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한국Q뉴스]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5월 시세 감면안이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감면 규모는 약 6만6천 건, 7억 2천6백만원 정도이다.
안동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안동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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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강남동,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 개소
[한국Q뉴스] 안동시는 가정용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 사업을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 사업은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고 없으면 불편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유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풍산읍, 용상동, 태화동, 옥동 등의 대여소가 개소된 이후 이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강남동 확대 운영이 결정됐다.
공구대여를 희망하는 만17세 이상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풍산읍, 용상동, 태화동, 옥동,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5개 대여소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대여기간은 5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금번에 확대 운영되는 강남동 대여소는 기존 대여소에서 대여 가능한 전동드릴, 톱, 공구세트, 전기릴선 외에도 총 30종의 다양한 공구를 추가적으로 비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처럼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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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8~9월 전 시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한국Q뉴스] 안동시는 코로나19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위한 8~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밝혔다.
3분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되며 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접종 대책을 마련해 원활히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60~74세 미접종자는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전예약을 해 8월 10일부터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8~49세 연령층은 8월 9일 20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10부제로 개별 예약 후,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일로 해 예약할 수 있으며 접종일시에 따른 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접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안동시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은 자원봉사자, 외국인근로자 등 약 2,000여명으로 8월 4일 20시부터 8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진행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 백신으로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 수칙 자율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8월 5일부터 시작,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8월 26일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중증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접종편의를 위해 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8월 ~ 9월 중 mRNA 백신으로 의료기관 자율접종을 실시한다.
한편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 예약 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보건소에 현장 방문할 시, 얀센 백신 또는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대상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설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신규 입원·입소자, 종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병원 자체 또는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8월 3일까지 18세 이상 인구 137,530명 대비 53%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순차적으로 접종 일정을 진행해 9월까지 시민 7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인 백신 예방접종에 모두 참여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고 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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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빈둥빈둥 멤버스 2기 해단식 열어
[한국Q뉴스] 군위군은 지난 4일 빈둥빈둥 멤버스 2기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해단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빈둥빈둥 멤버스 2기와 군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성과발표 및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군위 잘-살아볼클라쓰’의 후속연계 사업인 빈둥빈둥 멤버스는 군위군의 다양한 자원을 취재하고 미디어를 통해 군위군과 군위의 인구정책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지난 7월 2일 밋업데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빈둥빈둥 멤버스 2기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아름다운 군위군 현장 취재 가족친화프로그램 티키타카 클래쓰 소식 및 콘텐츠 공유 인구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더불어 쌍방향 정보 확산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우수활동상을 수상한 ooo학생은 “빈둥빈둥 멤버스 2기 활동을 통해 군위군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군위에 대해 직접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활동이 청년들에게 군위군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미래공항도시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활약상을 더욱더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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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 봄감자 종자 신청하세요~
[한국Q뉴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원활한 맥류와 감자 농사를 위해 맥류, 봄감자 종자 추기분을 8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맥류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재안찰쌀, 큰알보리1호, 영양보리 3품종 총 2.3톤이다.
신청한 종자는 10월쯤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가격은 20kg당 큰알보리1호와 영양보리의 소독종자는 20,840원이고 미소독 종자는 19,500원이다.
재인찰쌀보리는 20kg당 소독종자는 22,620원이며 미소독종자는 21,280원이다.
봄감자 추기분은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공급하는 수미와 두백 2품종으로 총 370톤이다.
종자 가격은 아직 미정이며 신청한 종자는 11월경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맥류와 봄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가 필요한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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