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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카카오톡으로 손쉽게‘지방세 바로 환급’서비스 실시
[한국Q뉴스] 서울 성동구는 이달 15일부터 성동구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환급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나 소유권이전,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1년간의 환급금이 올해 1월말 기준 1,254건, 8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비대면 환급신청 방법 확대가 요구되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다양한 SNS를 통한 환급신청 방법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편리하고 손쉬운 환급 방법을 모색해 카카오톡 ‘성동구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하고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직접 전화, 팩스, 문자로 환급계좌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식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발송 등 절차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환급금 정리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카카오톡에서 ‘성동구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고 일대일 채팅을 통해 환급번호, 성명,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신청된다.
그 후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해 근무일 기준 1~3일 이내로 입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급이 진행되는 것을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환급 계좌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어 우편비용이나, 문자, 전화 통신료 또한 절감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카카오톡 환급신청 시스템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한 시대에 발맞춘 세무행정서비스로 앞으로도 스마트 포용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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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따뜻한 나눔‘안녕, 복드림’캠페인
[한국Q뉴스] 서울 성동구 성동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주민 360세대를 위해 ‘안녕, 복드림’ 생필품 키트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달 키트에는 이웃 나눔을 함께하는 지역 내 기업들의 후원이 넘쳐났다.
EP코리아에서는 떡국, 쌀, 차를 경남제약 헬스케어에서는 유산균, 손소독제를 신한은행에서는 마스크를 후원했다.
후원품은 부양의무자 제도, 경제 환경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없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복지사각지대 360세대에 전달될 것이다.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물품 포장을 진행 후 성동구 17개동 자원봉사캠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자들이 설 연휴 동안 대상자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직접 방문해 전달됐다.
배문찬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생필품 전달 취지에 대해 “코로나19로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설날을 맞아 주민들에게 포용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부의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와 단체들의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이라며 “지역 내 사회안전망 강화에 늘 힘써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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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다양한 복지지원 확대로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다가가
[한국Q뉴스] 경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의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의료급여 상한일수 완화 긴급지원 지원금액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 등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체감도를 높여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전망이다.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46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는 작년 대비 3만7000원 가량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으나, 올해는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내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입학 또는 재학중인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올해 3월부터 기존에 나눠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연 1회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기존 20만6000원→28만4000원 중학생 29만5000원→37만6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44만8000원으로 각각 상승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는 수급자들의 의료쇼핑 또는 오남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방지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수, 외래진료 등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질환별 상한일수가 기존 연간 365일에서 만성질환은 380일 기타질환은 400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들이 365일 상한일수를 초과한 질환에 대해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급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은 완화된 소득기준과 더불어 생활준비금 산정에 있어 공제가능한 재산을 확대해 더 많은 위기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6000원의 생계비를 先지원해 우선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後조사를 통해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의료비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령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등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선정된 자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춰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단, 국가·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 격리조치 위반자, 유급휴가자 포함 가구,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제외된다.
이에 덧붙여 가구당 7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지원해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주시는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운영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골자로 해 ‘영유아보육조례’가 대폭 개정되며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으로 지원과 감시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또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 아동의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 올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경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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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가죽제품 제작에서 창업까지 지원
[한국Q뉴스] 서울 가죽산업체의 3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강동구에서 3월 10일까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죽패션산업 심화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동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가죽산업 지역이나 가죽패션분야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있어 젊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6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진행된다.
육성 사업은 가죽패션 사회적기업인 '코이로' 와 협력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가죽패션 제품 제작 브랜딩 및 사업기획 조직구성에 따른 경영 및 회계 사회적경제 교육 마케팅 및 판로 구축 등으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교육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또한 제품 패턴부터 시제품 제작, 판로 구축까지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과 외부 전문 특강을 실시한다.
구는 실제 취·창업 시 필요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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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1560세대 전원 음성
[한국Q뉴스] 태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10일까지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를 실시한 결과, 총1,560세대가 검사를 받았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무증상 및 지역 N차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검사를 종료한다.
한편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대상의 주 1회 선제검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그동안 실시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격리자 대상 검사는 기존대로 추진한다.
그동안 태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태백병원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스키장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꾸준하게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누적 검사자 수는 1만 1,100명에 이른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민 개개인 또한 자율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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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한국Q뉴스] 태백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도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량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량은 6대이며 1대당 7백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LPG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소유자또는 공동 소유자이다.
차령이 오래된 차량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태백시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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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태백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와 상·하수도시설 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재해우려 석축·옹벽 보수, 주차장 보수,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이며 신청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기준은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당 2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00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단지에는 1,2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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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확대 시행
[한국Q뉴스] 강동구가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113가구에 이편한 치과진료, 행복한 방만들기 이사지원, 화재 등 재난지원 3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이편한 치과진료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과태료 지원, 통신중단세대 통신 재개통 지원, 감염병 의심환자 1인실 입원료 지원, 감염병 격리자가족 임시주거비 지원 4가지 서비스를 추가해 지원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재산기준은 2억 5,700만원 이하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민간연계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심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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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협약 체결
[한국Q뉴스] 은평구는 지난 2월 5일 2021년 사업 대상자인 임산부 1,227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건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3권역 자치구에 선정된 공급업체는 두레생협연합회로 친환경농산물취급자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이다.
협약내용은 공급을 위한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 12. 31.까지로 한다.
대상자별 신청일로부터 12개월 간 41만원 상당 우선 공급하며본 사업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7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추가 지원한다.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며 꾸러미는 총 2종류이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품목에 맞게 구성된 완성형 상품으로 운영된다.
2021년 1월 164개 선택형 꾸러미 운영중이며 무농약 원재료 가공식품 인증 취득 준비 중으로 30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대상자는 인증번호와 전화번호 입력으로 두레생협 쇼핑몰 사이트 회원가입 진행 후 원하는 지역으로 주문 배송이 가능하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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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은평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정책 실시
[한국Q뉴스] 은평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시교육 및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하고 지원하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사후통제에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상시교육을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매년 1회 1시간 이상 2019년 263개소 2,513명, 2020년 244개소 2,303명 교육 이수를 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승급교육 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온라인 화상강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인권권리 감수성 및 인권 인식개선을 고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인권강사 등을 초빙해 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권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아동존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훈육주제 집단상담,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교육, 보육교직원 개인상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이 개별 및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맞춤 개인상담도 적극 지원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아동권리 교육 이행여부, 연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안심보육 3대분야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등은 국공립 퇴출 및 재취업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어린이집은 법원판결 전이라도 해당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의 실내활동 등으로 피로도가 증가해 심리적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아동학대가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사후에 관리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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