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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세외수입 점검의 날”운영, 징수율 98% 목표
[한국Q뉴스] 태백시는 2021년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은 매주 첫째주 수요일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추진 현황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세무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부서별 주무담당은 부과 · 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체납액, 징수율에 대해 점검하고 인·허가의 경우 사전 납부 절차 이행 여부, 미수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인사이동, 신규임용 등에 따른 세외수입 실무자들의 업무 미숙지로 발생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오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98%를 달성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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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햇빛발전으로 온실가스 저감
[한국Q뉴스] 강동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45%를 국비로 지원된다.
대상 시설로는 강동아트센터 100kW 파믹스센터 5kW 서원마을 마을회관 5kW 암사1동 제1경로당 3kW 기리울 경로당 3kW, 총 5개소 116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이번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로 연간 에너지 147,429kWh 생산 연간 온실가스 67,729kg CO2 감축 30년산 소나무 7,443그루 식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3월 실시설계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해 9월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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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 추진
[한국Q뉴스] 중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계량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 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해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러한 선제적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75명에게 2511필지를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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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맞아‘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위생 점검
[한국Q뉴스]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3월 8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33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에서 이뤄진다.
학교 내 매점도 점검 대상이다.
공무원과 수원시가 위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 시설 등 위생적 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개인위생 관리 보존·보관 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돈·화투·술병 등 형태로 된 식품 판매 여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업소는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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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이 한국집행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된 이클레이는 어떤 단체?
[한국Q뉴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월 23일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출범식에서 초대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이클레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1990년 8월 UN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 총회’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공식출범했다.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120여 개 국가, 1750여 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8개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다.
세계 본부는 독일 본에 있고 8개의 지역사무소, 12개 국가에 14개 사무소가 있다.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에 있다.
이클레이의 주요 활동은 ‘이클레이 전략계획’에 명시된 저탄소 도시 자연 기반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순환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 과정에 세계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도구와 모델을 기획·개발하고 기후위기 대응 세계지방정부 공동행동을 하는 등 지방정부 간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이클레이의 인연은 1995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했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설립됐다.
수원시는 2012년 7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수원에 유치하기로 세계집행위원회와 합의하고 그해 10월 수원 팔달구 정조로에 사무소 문을 열었다.
한국사무소는 현재 더함파크에 있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2010년부터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2012년부터 이클레이 한국 대표·동아시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지역별·직능별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를 대표하며 이클레이 운영·추진사업 등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염태영 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성장지상주의’를 털어내고 탄소 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때”며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발전이 뿌리내리고 한국 지방정부가 세계 지방정부와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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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행복이 퍼지는 세상’ 정보지 발간
[한국Q뉴스] 은평구는 지난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0주년 기념해 관내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의 보육·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지 ‘행복이 퍼지는 세상’을 발간했다.
이번 정보지는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0주년 기념으로 은평구청장 및 관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의 축하 인사말이 수록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0주년 발자취와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한 다양한 지원사업·행사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 및 사업을 진행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0주년 기념 행사인 “집콕 신나는 이야기 여행”과 “코로나19 우리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요”란 주제로 편지쓰기 공모전, 마스크 만들기·장난감나라 이용수기,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 심리치료 등을 진행했으며발달지체 영유아 부모 심리지원 사업, 어린이집-가정 연계 ‘영유아 놀이활동안’ 지원,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집콕 신나는 음악 여행’ 지원 등 코로나19로 발생 된 어린이집 긴급보육 및 장기화 된 가정보육으로 지친 영유아 가정·어린이집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지원의 각 사업보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이용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며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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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한국Q뉴스] 은평구는 미래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해결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의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도시문제 해결형 관련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신기술을 발굴해 관내 공공시설 등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절차는 전문연구기관의 추천, 기술박람회 참여, 아이디어 제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혁신기술을 발굴한 후, 소관부서의 기술검토 및 미래혁신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2018년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선정했고 기술개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준비를 하는 중 경찰청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마련된 후 곧바로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횡단보도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LED바닥신호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연서시장에 추가로 설치했으며 앞으로 통행량이 많은 시장 및 지하철역사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을 발굴해 급변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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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한국Q뉴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충북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주민등폭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5일부터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시스템이 정비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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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위해 ‘공직 문화 개선’ 나선다
[한국Q뉴스] 태안군이 최근 청년화, 여성화 추세에 있는 공직 변화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직 내부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군은 조직 개선을 위해 ‘젊어지는 조직문화’, ‘신규공직자 기본소양 및 업무능력 배양’,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점분야로 정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3월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 개선방안 직장생활 고충 업무능력 개선방안 공직자 친절여부 및 기본소양 개선방안 등을 취합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공직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고충청취를 위해 신규공직자 토론회 또는 개별면담을 계획 중이다.
군은 개선사항을 취합해 진단을 마치는 대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부 추진계획을 4월 중으로 수립, 개선 및 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직내부의 병폐 관행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 및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멘토제’, ‘인성교육’, ‘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주말 근무 자제’ 및 ‘불필요한 초과근무 근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눈높이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 내부의 문화가 건강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더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군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긍정적인 개선과 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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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국Q뉴스]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상반기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 사업을 벌인다.
청년들이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취미·관심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모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이 용산구인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이다.
동아리별 인원 제한은 없으며 5개 팀을 모집한다.
단체 1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활동 분야는 일자리, 주거, 문화, 취미, 창업, 지역문제 해결 등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청년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년 정책 조성과 의견 교류를 위한 모임 등 다양한 내용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 종교, 단순 친목, 영리 목적 등의 동아리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관련 서류를 구비, 구 지역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조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활동계획의 타당성, 가능성 등을 고려, 서면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동아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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