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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농작업 편의 최우선
[한국Q뉴스] 임실군이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작업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고있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500명에 대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기계 안전교육 교재 및 안전 물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조작이 미숙한 경우 사전 연락 후 임대사업소 방문을 통해 개별 실습이 가능하다.
교재에는 온라인 수업이 낯선 농업인들이 강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수강 방법이 자세히 설명됐다.
자주 사용하고 빈번히 사고가 나는 관리기, 경운기 등의 농기계 조작법, 농기계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법,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 사항 및 관리법 등이 예시 그림과 함께 담겨 있다.
그 외에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치 및 전화번호와 임대조건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에서는 농기계 작업단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에게도 친절 교육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점검해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전사고도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다음달 28일까지 하반기 특별 휴일 근무를 시행 중이다.
수확 철을 맞아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대한 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군은 22종 837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8,986건을 임대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임대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회 3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해 3일 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이해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농작업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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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한국Q뉴스]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에는 단절토지의 기준이 기존 1만㎡에서 3만㎡로 완화됐다.
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단절토지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과천시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2,260㎡이다.
이 중 8m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다.
또한 규정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관련해 대상지내 불법행위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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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즐거운 학교 밖 교실 만들기 마술 프로그램 실시
[한국Q뉴스] 창녕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6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즐거운 학교 밖 교실 만들기’ 마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자기표현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마술 체험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술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해 창의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친구들과 마술을 배우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정우 군수는 “배움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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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을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결 및 안전 대책 추진
[한국Q뉴스] 창녕군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창녕군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가을 행락철 대비 공중화장실 청결 및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국도변 휴게소, 터미널, 전통시장, 공원 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57개소에 대해 화장실 청결상태 및 편의용품 비치 등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내·외부 대청소를 실시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및 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공중화장실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공중화장실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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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번기 부숙유기질비료 악취 특별단속
[한국Q뉴스] 창녕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부숙유기질비료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점검하고 무허가 비료업자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창녕 마늘과 양파는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달성에 기여하는 효자상품으로 군 전역에 대규모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마늘, 양파의 파종 전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가축분뇨퇴비로 우분과 계분 등을 섞어 살포하는데,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에서 악취가 발생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군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무작위로 채취해 부숙도검사를 실시하고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부숙도 및 비료규격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단야적해 불법으로 가축분뇨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무허가 퇴비업자는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우 군수는 “충분히 부숙시킨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작물피해도 없기 때문에 미부숙된 악성퇴비 사용을 자제하고 비료 살포 후에는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청정 창녕 이미지를 군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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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곡친환경생태농업단지 메뚜기 잡기 체험
[한국Q뉴스] 창녕군은 7일 부곡친환경생태농업단지에서 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곡생태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고 창녕군과 부곡농협이 후원하며 한정우 군수, 창원향우회, 고주모, 부곡면 기관단체장 등 약 45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메뚜기 잡기 체험과 더불어 친환경농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뚜기를 가장 많이 잡은 3팀에게는 창녕군 우수농산물 메뚜기 햅쌀을 상품으로 증정했다.
2012년부터 친환경농법을 도입한 부곡생태농업단지는 현재 6㏊의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생산된 쌀은 부곡농협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도시민에게 동심과 농촌의 감성을 되살리고 따오기가 사는 청정 창녕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우 군수는 “부곡친환경생태농업단지가 관행농법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쌀 재배단지로 자리 잡게 돼 기쁘다”며 “우포따오기가 사는 청정 창녕에 친환경 벼의 생산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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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효율적 납세 지원대책 추진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앞서가는 세무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같은 납세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체계가 복잡해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정부시의 세무민원 서비스와 함께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2021년 2월부터 세무민원실 하나로창구를 시행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각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이처럼 통합해 하나로창구로 운영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이다.
최근 부동산 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은 지방세 담당자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가 복잡해져 민원처리 시간과 대기시간이 함께 늘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 6개의 창구 중 3개의 창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납세증명 발급 업무를, 3개의 창구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각각 하나로창구로 통합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줄지어 기다리면서 대기시간을 알지 못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세무민원실에 도입했다.
이는 하나로창구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 말 의정부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다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 최근에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이 최근에 계약을 변경한 경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족과 입주 잔금일 기준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2021~2022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을 2019년까지 마친 편이어서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지만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다주택 세대는 중과가 될 수 있다.
먼저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했을 경우 4주택 이상 세대는 4.4%로 중과가 되며 뒤에서 언급될 내용과 달리 1억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계약했을 경우는 현행세법이 적용되어 2주택 8.4%, 3주택 이상 12.4%로 중과가 되지만, 공시주택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영향을 주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입주 잔금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 잔금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중과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세법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중과가 되는데 입주 잔금을 하기 직전에 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약신청 당시 기준이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세대의 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혼동으로 파악된다.
청약신청 당시 형제자매의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취득 시에는 형제자매도 가족이므로 그 주택 수를 합산하고 청약신청 당시 주택 수 합산을 제외하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었지만 취득 시에는 65세 이상이다.
또한 30세 미만인 세대원은 최근 연 소득 877만원 이상을 입증해야 부모와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
세대의 기준은 계약 시기를 불문하고 입주 잔금일 즉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준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확인해 주택 보유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 전단지 및 생애최초 취득 감면 안내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종합안내문에는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주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납부기한, 세율 등의 내용과 다른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담는다.
동봉하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안내문에는 감면 내용은 물론 3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3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된다는 주의사항이 담긴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은 2020년 8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서 모든 생애최초 주택취득 세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말 기준 2,600여 건이 접수되어 개정 전 대비 동일 기간 25배가 넘어선 바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9월 현재 가능생활권 2구역 더샵 파크에비뉴 420세대가 입주 중이며 12월 송산생활권 1구역 탑석 센트럴자이 2,571세대와 2022년 7월 중앙생활권 2구역 센트럴자이 앤 위브캐슬 2,47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무민원실의 하나로창구와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게 됐다”며 “이러한 세무민원 서비스와 어려운 지방세를 더 알리고 인식개선과 불이익 감소를 위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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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규모는 15대 2억여 원이며 10월 현재 9명이 신청해 올해 6대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이고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유 사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작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보조금 지급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법적 의무화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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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걷기왕 학교대항전, 민락중학교 우승
[한국Q뉴스] 의정부시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비만 예방 최적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을 증대하기 위해 비대면 학교별 걷기 대항전을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개최했다.
관내 12개 중학교 1,043명이 참여했고 두 달 동안 걷기운동 인증샷, 하루 10분 더 걷기, 일주일 50,000보 걷기 등 다양한 돌발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했다.
추진 결과 걸음 수가 가장 높은 학교는 민락중학교, 금오중학교 순이었고 가장 많이 걸은 학생은 민락중학교 학생으로 일평균 56,387보를 기록했다.
우수 학교 2곳의 걸음 수 상위 50명 학생에게 건강홍보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었고 친구들이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하면서 더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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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1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비대면 홍보 실시
[한국Q뉴스] 의정부시 호원1동주민센터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장소에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한‘복지사각지대 발굴 비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최소인원으로 교대로 참여한 가운데 배너 설치와 홍보 물품을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 누구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복지 홍보 창구로 이용 중인 카카오톡 채널 ‘호원1동 복지사랑방’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최창순 호원1동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 발굴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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