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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한국Q뉴스]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초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5.31.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한편 2018년 9월경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고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클린대구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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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한국Q뉴스]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의 명단을 11월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 법인은 8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 5천만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 60대 2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 및 기준 금액을 확대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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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땔감’ 지원
[한국Q뉴스] 영주시는 17일 따뜻한 성탄절와 겨울을 보내기 위해 ‘2021년 사랑의 땔감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과 위험수목 벌채로 생산된 산림부산물을 수집해 저소득층에게 난방용 땔감을 무상지원하는 행사로 17일부터 이틀간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가구에 42㎥ 정도의 땔감을 전달한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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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화예술회관 Music Letter개최
[한국Q뉴스] 영주시가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에 시민들을 초대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 로비에서 소규모 공연으로 ‘문화예술회관 Music Letter’ 2회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해설 김진동 바이올린 정호진 피아노 쿠프카 피오트르가 출연해 ‘Liebesfreud’, ‘Liebesleid’, ‘Polonaise Brillante in D’ 등이 연주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정호진 씨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를 했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쿠프가 피오트르는 독일 출신으로 2014년부터 한국에서 수많은 독주, 실내악 및 지휘 연주 등을 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과 교수 및 한양대 반주과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전화접수한 영주시민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다.
전화 접수기간은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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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아이씨새인천렌트카, 영주시에 ‘요소수’ 기부
[한국Q뉴스] 영주시는 지난 15일 ㈜엔아이씨이새인천렌트카에서 시청을 방문해 요소수 150L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엔아이씨이새인천렌트카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119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해 기부를 결정했으며 시는 기부된 요소수를 영주소방서에 전달했다.
㈜엔아이씨이새인천렌트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영주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도착하는 영주거주 입국자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주시 보건소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요소수 주입차량 및 긴급 운행차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게 중앙부처와 함께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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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한우, 수도권 소비자의 입맛 ‘공략’
[한국Q뉴스] 뛰어난 육질과 맛을 자랑하는 ‘영주한우’가 대도시 소비자들의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영주시에 따르면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영주축협 한우플라자 서울 청계산역점에서 영주한우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 행사는 위드코로나 시행에 발맞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를 돕고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특별할인행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가 열리는 영주축협 한우플라자 서울 청계산역점은 2016년 개점 이후 수도권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거점지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영주한우의 맛을 널리 알려오고 있다.
서병국 영주축협조합장은 “우수한 영주한우를 널리 알리고자 조합원들이 정성껏 행사를 준비했다”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협조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온 축산농가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백산 자락의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고 자란 맛좋고 품질 좋은 영주한우를 자신있게 권해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영주한우의 유통경로 다각화와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4~5월경 전국 메가마트 13개 지점에서 영주한우데이 행사를 통해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영주한우를 알리고 있으며 시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영주장날‘에서 설·추석맞이 명절할인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주한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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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뜸 영주사과, 대만 수출길 ‘활짝’
[한국Q뉴스] 사람을 살리는 영주 소백산 아래에서 재배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영주사과’의 동남아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17일 영주사과의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탑애플영농조합법인이 사과 26톤을 대만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탑애플영농조합법인은 영주사과를 지난달 13톤을 수출에 이어 오는 26일에 13톤을 대만에 수출할 계획으로 총 53톤 1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기록할 예정이다.
‘영주 사과’는 소백산맥의 고지대에서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재배되어 과육이 단단해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아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등으로 수출되어 해외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재열 대표는 “올해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냉해 등 자연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를 수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주 사과 해외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조 유통지원과장은 “영주시는 2020년도부터 ‘영주사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영주사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해외 홍보판촉 활동으로 사과수출 농가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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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흥겨운‘재활운동교실’운영
[한국Q뉴스] 옥천군이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은 신체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매주 1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운영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대중가요를 배경으로 전문 건강체조를 실시해, 근력강화와 신체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2차 장애발생을 예방해 재활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회참여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강한 뇌병변·지체장애인들로 군은 이들에게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활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옥천군은 지난 상반기에도 외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2회에 걸쳐 ‘찾아가는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매월 1회 자조모임을 운영해 장애인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과, 장애 극복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재활전문기관이 없는 우리지역에 보건기관의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여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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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전통문화체험관 어울마당 풍물상설공연 개최
[한국Q뉴스] 청명한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옥천의 대표 관광지인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옥천군은 전통문화인 풍물놀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27일까지‘어울마당 풍물상설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풍물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지원해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풍물공연 대상지로 선정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9회에 걸쳐 공연이 열린다.
오는 20일 21일 27일 공연은 전통문화체험관 잔디광장에서 하루 2회에 진행된다.
이번 어울마당 풍물상설공연은 소리길, 삼도농악가락, 판놀음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에게는 옛 향수를, 젊은 세대에는 우리가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옥천군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한다.
또, 향음예술원에서 풍물공연을 도맡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점점 아름다운 우리가락인 풍물공연을 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공연 통해 풍물놀이의 멋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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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8기 옥천군농업인대학 졸업식 성료
[한국Q뉴스]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16일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김재종 군수를 비롯해 농업인대학 졸업생, 가족, 내빈 등 40여명이 참석해 제18기 옥천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개 과정 2,0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포도학과 17명, 미래전략학과 11명으로 전체 28명이 졸업,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전문 재배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옥천군농업인대학장 김재종 군수는 졸업 식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옥천군농업인대학 졸업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영농현장에 실천해가며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농촌진흥청장 공로상으로 포도학과 박흥수 씨가 수상하고 포도학교 정용규 씨 외 3명이 지난 1년간 옥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에 솔선수범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옥천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한정우 농촌활력과장은 “지역특화작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실용기술을 습득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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