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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교육문화원,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 '사서의 깜짝 공작소'운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은 오는 28일부터 8월 말까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프로그램 사서의 깜짝 공작소 를 총 5회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서의 깜짝 공작소 는 담당 사서가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 도서와 연계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어린 시기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새해 화이트데이 밤하늘의 별 여름 추석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회차별 15명 내외로 운영된다.새해 주제에서는 그림책 복주머니 요정 을 함께 읽고 색깔 클레이를 활용한 복주머니 도어벨 만들기를 진행하며 화이트데이 주제에서는 오늘도 꿈사탕 가게 도서와 연계해 사탕 꽃 목걸이 만들기 활동을 운영한다.또한 밤하늘의 별 주제에서는 그림책 별 낚시 를 읽고 비즈를 활용한 반짝반짝 별 쉐이커 만들기를 진행하며 이 밖에도 여름 과 추석 을 주제로 계절과 전통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자세한 일정과 운영 안내는 중원교육도서관 누리집과 중원교육문화원 공식 SNS를 h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신기철 중원교육문화원장은 사서가 직접 책을 읽어주고 함께 만드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독서와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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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복 구매제도 개선 TF'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구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복 구매제도 개선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전남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학교장이 교복을 일괄 계약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운영해 왔다.이는 교육부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복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제도 시행 이후 가격 안정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운영 과정의 세부 절차와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매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가격 안내 및 2025년 전라남도 내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안내문'시행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응해 왔으며 이번 개선 TF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이번 TF는 △ 학교별 계약 방식 및 입찰 절차 점검 △ 품목별 단가 구성 및 가격 산정 구조 분석 △ 업체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계약 이후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TF 협의 내용은 추후 세부 지침에 반영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참여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질서 확보 방안을 자문한다.이와 함께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별 지원 현황, 계약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의 전수조사를 시행,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교복은 가정에 부담이 되는 항목인 만큼, 가격의 적정성과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구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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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오리엔테이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2026년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도내 연구학교 7개와 선도학교 77개 등 총 84개 학교의 관리자와 담당 교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인공지능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교원들이 실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목적이다.경남교육청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2022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연계한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 언어·수리·디지털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성장 △ 학생의 삶과 연결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 △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 양성을 3대 핵심 목표로 강조했다.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이 기술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디지털 문해력'교육을 강화한다.경남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자료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지원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연구학교와 선도학교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연구학교는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교육 자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선도학교는 학생 맞춤형 수업 실천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주변 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설문 결과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운영 가이드를 안내하고 진해신항초, 철성중, 경상고 등 실제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참석자들은 학교급별 네트워크 협의를 통해 수업 운영 경험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이중화 미래교육국장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둔 교육 혁신"이라며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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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미래국제고 3월 개교 후 정상화 추진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발급 불허로 개교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개교하고 향후 안정적인 학사 운영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전남교육청은 국내 거주 이주배경학생 6명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인 가운데 오는 3월 9일 강진 현지에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식을 갖는다.당초 입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포함해 51명이었으나,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해 불가피하게 기존 이주배경학생 6명만으로 개교하게 됐다.단, 이번에 비자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의 경우 비자발급을 재신청한 상태이며 입국 여부는 법무부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시 및 가변 학급을 운영하며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편·입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남미래국제고에 별도의 위탁형 한국어학급을 개설해 기존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돕는 등 이 학교를 국내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 거점으로도 키울 계획이다.또한,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77명이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도내 5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도 올해 신규 입학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55명에 대한 비자발급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입국이 지연된 상황이다.이에 일부 학교는 학급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국내 고교 졸업 이주배경학생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특히 지역형 국제교육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법무부-교육부-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제도 개선, 입국-교육-취업-정주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관리형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특정 학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직업계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도 적용상의 쟁점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전반의 운영 기준과 출입국 관리제도 간 정합성의 문제라는 판단이다.전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해외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한 바 있고 현재도 도내 직업계고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또, 그간 공공 책임에 기반한 체계적 교육과정, 기숙사 중심 생활 관리, 미성년 유학생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및 보호자 동의 절차, 전담 관리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직업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상담을 병행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난 2024년 12월,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비자체류정책 제안제'가 도입되면서 전남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 유학생 취업에 관한 체류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이후 교육부의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 통지 및 재심의를 희망할 경우 '보완 등 추가 제출 필요 자료'제출 안내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2025년 6월 관계기관 협의와 법무부, 교육부 합동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 유학생 보호와 인권 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에 전남교육청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해왔다.2025년 10월 안내된 비자발급 변경사항에는 고교졸업 후 지역 취업·정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의 경우 고교 이하 유학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소년 교류 및 교육나눔 목적의 유학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직업계고 국제 직업교육 정책이 해당 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청소년 교류 및 교육나눔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2월 불허 통보 이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전면적인 불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아울러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학교별 발생 가능 상황을 예측하고 점검하며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준비해 왔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 정책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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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학생, 학부모, 다문화 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문 강좌와 다문화 주민 및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로 책을 만드는 '디지털 출판 체험'△상상한 것을 나만의 히어로 캐릭터로 시각화하는 '문해력 웹툰 교실'△승패를 넘어 진리를 탐구하는 '논리 천재 토론 교실'등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 토론을 결합한 창의융합 교육으로 구성했다.이 외에도 영어 그림책으로 만나는 세계 문화, 예술 창작 활동도 운영한다.특히 지역 유관기관인'무지개다문화작은도서관'과 협력해 △다문화 청소년의 기초 문해력 강화 프로젝트 △다문화 어르신의 인지 건강을 돕는 그림책·보드게임 강좌를 운영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수강 신청은 대상별로 나눠 진행된다.학생 프로그램은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우호삼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가 독서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삶의 활력을 찾는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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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맞춤형 진로 성장 지원을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성과 점검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2026년 지원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2025년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 공유 △2026년도 취·창업 지원정책 방향 안내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과 '해외 연수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직업계고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 실질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교육청과 학교, 유관기관이 함께 직업계고 학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며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취·창업 정책으로 학생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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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연찬회’ 개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영암에서 '2026.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연찬회'를 열어, 전남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내 22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 기구로 지난해 처음 결성됐다.위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고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아울러 이번 연찬회에서는 △ 지역별 협의회 운영 현황 공유 △ 전남교육 역점사업 공유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 등이 진행됐다.특히 김대중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나누고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정철 협의회장은 "지난해가 협의회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학교와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김대중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치의 핵심 기구"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현장의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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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또한, ’블루 PDRN’은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던 기존 PDRN 생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물성 대체 원료 기반 생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확대로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해양생명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블루 PDRN 제품의 연이은 출시는 정부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유래한 블루바이오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기반 강화가 K-뷰티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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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한국Q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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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한국Q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인공지능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3.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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