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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계획이다.‘2026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됨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 주정의 주 수요자는 소주제조사로서 직거래도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다.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계획이다.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신규·관외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관할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하면서 2개 업체만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입찰담합 적발사례: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해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한다.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군 상향]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해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등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한다.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현행 감사인 군 분류체계’군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 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 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가 500인↑ 140%↑ 1,000억원↑ 나 100인↑ 140%↑ 100억원↑ 다 40인↑ 120%↑ 10억원↑ 라 그 밖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수 기준: 1명, 2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출처: 금융위원회 자료 그러나’ 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 으로 낮아짐에 따라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대형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및 부실감사 위험 예방 취지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예정이다.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군 중 품질우수 회계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 자산 2~5조원 회사 감사 허용 다군 중 품질우수 회계법인을 특례나군으로 지정, 자산 5천억~2조원 회사 감사 허용 △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한다.그러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회계감사서비스 관련 경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 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소재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외국산 위생도기에 국내 부속품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부속품을 수출해 포장하거나, 위생도기를 수입한 후 재포장해야하는 등 물류 및 재포장 비용 발생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해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되지 않더라도, 위생도기 및 물 사용량 결정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 없이 한세트로 공급될 경우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 기타 과제 내용은 [붙임] 참조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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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안전한 발전 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동서발전과 전력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공단은 발전소 내 협력업체의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8.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발전사업은 대규모 설비와 고위험 공정이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공단의 전문 기술력과 발전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력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 및 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교육 지원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공종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분야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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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년 제1차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다목적 회의실에서 ‘제1차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과 하반기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는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 관련 전문가, 도의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자치활동, 참정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자문한다.이번 자문회의에서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과 상반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계획과 2027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충남교육청은 올해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 △토의·토론 중심 교육 △민주학교 운영 △시민성 함양 매체 문해교육 △학교 민주주의지수 진단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특히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매체 문해교육, 학생 의회 체험, 민주 학교 권역별 정담회, 시민성 함양 매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병도 교육감은 “학교 민주주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충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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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 쉼,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장애 학생 가족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당진, 논산계룡,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장애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 쉼, 그리고 다시’찾아가는 장애 학생 가족 지원 나눔자리를 운영한다.특히 이번 나눔자리는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별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 학생을 양육하며 겪는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보호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나눔자리에는 심리 전문 조성애 강사를 초청해 ‘ 쉼, 그리고 다시-마음 치유와 자기성찰로 단단한 내면을 다지기’라는 주제로 심리적·회복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보호자들과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갖는다.또한 지역별 장애 가족과 보호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해 장애 학생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병도 교육감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장애 학생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족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 학생 가족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충남교육청은 도내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 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부모회 연계 지원사업 등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장애 학생과 부모가 교육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넓히고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부모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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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 상반기 성과 나눔으로 현장 실행력 높이기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유보통합 시범기관, 마주동행학교, 다보듬돌봄기관 등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더불어 유보통합 시범기관과 마주동행학교, 다보듬돌봄기관의 상반기 운영 성과 발표와 우수 사례가 공유됐으며 기관 간 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현장의 실천 경험을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과 운영 방향을 안내해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참석자들은 기관별 운영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변화와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이병도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이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발전시켜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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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거주 학생이라면 주목 하반기 장학생 80명 선발
[한국Q뉴스] 서울 강서구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선발 규모는 총 80명으로 △행복장학생 △모범장학생 2개 분야에서 모집한다.특히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장학금’인원을 기존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렸다.‘행복장학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모범장학금’분야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한다.고등학생 15명에게 학업 장려금 100만원, 대학교 재학생 15명에게 등록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8월 18일 기준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대학생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타 기관에서 학비나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 행제 대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최종 결과는 10월 8일 강서구장학회 누리집에 공지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구는 10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엔 총 250명에게 약 3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황금자장학금·지역사회기여장학금·꿈지원장학금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진교훈 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행복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장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된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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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하반기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 나선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각급 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학생 생활교육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하반기 학생 생활교육 주요 정책과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교육 업무를 내실 있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학생생활규정 개정 현황 점검 △교복 운영 개선 및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주요 확인사항 △학업중단 예방 업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사항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 업무를 안내했다.아울러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 △충북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해 학교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였다.충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윤건영 교육감은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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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6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오전 9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62명을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공개경쟁 127명과 경력경쟁 35명이다.공개경쟁은 △교육행정 110명 △전산 3명 △사서 8명 △보건 3명 △식품위생 3명이며 경력경쟁은 △시설관리 22명 △운전 13명이다.성별로는 전체 합격자 162명 가운데 남성이 72명, 여성이 90명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교육행정 일반의 경우 99명 중 남성이 31명, 여성이 68명을 차지했다.연령별로는 26~30세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 39명, 31~35세 31명, 36~40세 16명 등의 순이었다.최연소 합격자는 교육행정 장애 직렬에 응시한 21세 여성, 최고령 합격자는 시설관리 직렬에 응시한 51세 남성이다.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일 직렬별로 지정된 시간에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등록을 마친 합격자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과정 연수를 받은 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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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회복지원추진단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충북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서 교육회복지원추진단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교육회복지원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교육회복지원추진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회복지원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원, 학교 관리자와 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2027년 2월까지 활동한다.현장지원단 △모니터링단 △교육공감지원단으로 나눠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과 모니터링·의견수렴, 갈등 조정·관계 회복 등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유남 장학사가 추진단 운영 방향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업무를 안내했다.이어 추진단원인 허원태 변호사가 ‘교원과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령’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주요 법령과 학교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충북교육청은 앞으로 추진단의 분야별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차년도 주요 사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곧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교육회복지원추진단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지원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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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2기 공감동행교육 위한 조직개편 본격 추진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제2기 공감동행교육의 비전과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의 5대 핵심가치를 교육행정 전반에 구현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7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모두가 누리는 K-안심학교 구현을 위한 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국 구축 △AI 기반 미래교육 선도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 구현 등을 핵심 축으로 삼아 주요 공약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본청은 교육정책 기획과 총괄·조정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직속기관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강화한다.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지원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기관 간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조직개편 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조직 정비와 관련한 부서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아울러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추진 과정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과 학교, 교육단체의 추천을 받아 ‘조직개편추진단’을 구성했다.조직개편추진단은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단장으로 총 63명이 참여하며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와 조율을 통해 제2기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논의 과정과 추진 상황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안내해 현장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충북교육청은 앞으로 추진단 협의회와 부서별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1일 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고 합치는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우주를 키우는 충북교육’의 철학을 교육행정 전반에서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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