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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감찰 성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한국Q뉴스]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해 의견을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해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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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팔 걷었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년차를 맞아 4월 20일 행정안전부 본부와 9개 소속기관이 함께 모여 행정안전부의 노사업무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무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노무제도 개선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 고충처리제도 운영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노무관리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노무상담실 운영, 인사·노무관리 간단 매뉴얼 제작, 관리자 및 실무자 노무관리역량 강화교육, 공무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업무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축적해 온 노무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결과를 향후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4명의 용역·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3,59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무관리 제도 개선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최적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관간 협력을 통해 역량을 한데 모아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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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4월 19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 ’ 청각 ’시각 ’ 뇌병변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 ‘ 심장 ‘ 뇌전증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이다.
60대, 7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 등록장애인은 152만명으로 여성 111만명보다 높다.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7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 ’ 청각 ’ 뇌병변 ’ 시각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한 장애인에 비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의 증감 추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8만 30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67.8%로 연도별 증감 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주요지표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낸 장애유형은 청각’ 지체 ’ 뇌병변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2만 6825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5만 6472명이다.
70대, 8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10대부터 30대까지의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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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맞춤형이 대세
[한국Q뉴스]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첫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지침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인사관리 방안이 총망라됐다.
지침서에는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 피하기’ 등의 장애유형별 고려사항이 수록돼 있다.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직무배치 절차와 점검표도 제공한다.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등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10년 동안의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 사항도 최신 내용으로 갱신해 장애인 균형인사 관련 최신 정부 정책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인사과 이하영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니, 각 부처 인사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및 사례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처는 장애인공무원이 장애관리와 공직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이 지침을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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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 위한 혁신과제 추진
[한국Q뉴스] 소방청은‘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을 위해 ‘2021년도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의 17개 과제이다.
먼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참여·협력’분야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평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국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중앙통합 소방장비 품평회시 국민이 소방장비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소방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소방차에 함께 탑승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 곤란 등 출동 여건에 대한 동승 체험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국민이 정책변화를 직접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공공서비스’분야의 주요 과제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퇴직 소방공무원이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예방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인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사고빈발·위험지역 발굴·개선’ 정책은 과거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험 지역들을 찾아내 사고가 일어난 원인분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협의체와 문제점을 함께 개선한다.
이 정책은 작년에 추락위험 지역 안전데크 설치, 계곡 수심 정비 등 244개소에 대해 개선을 했으며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세 번째로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실현하는‘일하는 방식’분야의 중점과제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9개의 과제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확산정보를 예측해 적절한 소방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명피해 가능 여부를 분석해 재난에 미리 대응하는 등 소방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과제 외에도 소방청은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인사, 감사, 조직소통 등 3개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및 의견 수렵을 통해 소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재난에 있어 국가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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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공공건물 탄소중립 이행 앞당긴다
[한국Q뉴스] 환경부는 4월 1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환경부 소속·산하 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점검 회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소유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을, 유휴부지에는 고정식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정수장에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최하는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시흥정수장의 탄소중립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물태양광협회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건물의 탄소중립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심 건물의 주요 에너지자립 수단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실증시설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해 효율성 검증,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기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35년까지 모든 업무·복지시설에 연차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계획안을 올해 2월 수립했으며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엘지전자, 포스코와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화조력발전소 관리동에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해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이 진행된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시설로 수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이 동등한 수준인 탄소중립의 좋은 사례다.
올해 착공 예정인 이곳의 정수장 관리동도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협약식에서 “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환경부가 먼저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같은 혁신기술에 실증시설을 제공해 실증 자료를 검증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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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업시설 관리기관 등과 임해 중요시설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개소에 대해 구역을 확장했다.
신규 지정 시설은 수소연료, 풍력발전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시설 5개소, 강정항 등 항만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신국제터미널 1개소 등이다.
서천화력발전소 등 4개소는 시설 증설에 따라 지정 구역을 확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와 인접한 국가기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수시로 분석, 정비하고 있다”며 “해양 재난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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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1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남도 장애인 유관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의 단체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교육청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4개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 10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2019년 1.26%, 2020년 1.91%로 의무구매 비율을 2년 연속 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기관의 총 구매액이 감소했다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2019년 대비 12억원이나 늘어 경남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지원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됐다.
이는 지속적인 구매실적 관리와 구매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공구매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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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목포 4·19혁명기념비 참배
[한국Q뉴스]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리남도교육청 간부 20여명이 19일 오전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목포시 하당 달맞이공원 내 4·19혁명기념비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61년 전 청년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와 열망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4·19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세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헌화-분향-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4·19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 학생들이 참여로써 권리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위대한 민주혁명이었다”며 “전남교육은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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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인권 및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장애인주간을 운영한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오는 20일 ‘장애 공감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한다’를 주제로 특별기획 방송 ‘친구가 되어요’ 등을 시청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장애인식개선 수업을 전개한다.
충남교육청은 19일 장애 학생 교육에 묵묵히 헌신해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5명에게 교육부 장관 표창, 79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인 ‘민요자매’를 초청해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3행시 짓기와 ‘장애 공감 나도 동감 이어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더함’ 책자를 배부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장애인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항상 장애를 가진 친구의 입장에서 ‘차이’와 ‘다름’에 대해 생각하는 생활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 사회로 비상할 수 있도록 충남의 특수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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