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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국Q뉴스]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는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왔다.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효율적 특례관리·운영을 위해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했다.
한편 이번‘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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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한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경기 종료 후 경기장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원시설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을 추가해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했다.
인증사업자의 통보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자료 확인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GB 내 택시차고지는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해,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도시외곽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GB의 보전·관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의 GB 내 입지를 허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페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초 수립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중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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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을 해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 및 형식서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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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 마련
[한국Q뉴스]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및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BRT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BRT와 GTX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해 환승시간은 3분 미만, 환승거리는 1/2로 단축하고 자율차·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을 도입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3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해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한다.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알뜰교통카드 확대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중교통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며 이용시간대·좌석등급별 교통요금의 다양화 및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출시 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동성·편의성·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를 시행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 운행대수를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하고 환승거점 내 친환경 충전시설 및 범부처 R＆D를 통한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혁신 기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실현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및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철도·광역버스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2026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광역교통 기술을 도입한다.
2030년에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통합예약·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 시범사업과 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및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활용해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등 국토공간의 이용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시민 참여·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번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전략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국토공간계획과 광역교통계획 간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10월 2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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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원 지급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에 비해 21.4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에 비해 9.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 비수도권 16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했다.
10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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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 중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 중이다.
참고로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향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수출증명서 위·변조 관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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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한국Q뉴스]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수돗물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해 총 38문항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이며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한편 물을 먹을 때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비율은 49.5%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 비율은 32.9%로 확인됐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9.5%, ‘보통’ 27.3%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이다’, ‘수질을 믿을 수 있다’ 등의 순이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원수의 수질관리’,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10월 28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지자체와 함께 1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과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61개 전체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수질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 시 이물질 자동배출 등 스마트한 수돗물 관리체계를 갖춘다.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경기 파주시의 경우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 4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도 실시하는데, 20개 지자체 취약계층 8천여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올해 처음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정성으로 응답한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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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한국Q뉴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 및 6개 특·광역시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도 실시한다.
모의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동일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이번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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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한국Q뉴스] 제주목관아, 관덕정 등 오랜 기간 제주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일도1동 원도심을 36년간 지켜온 옛 산업은행 건물이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통협력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함께 주민참여 공간기획 방식으로 추진해온 제주소통협력공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10월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주민의 참여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제주에 앞서 강원 춘천은 옛 강원조달청을, 전북 전주는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업소건물 등을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합산 월평균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만드는 혁신공간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본상을 수상해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제주소통협력공간은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연면적 4,631㎡ 규모이다.
지하1~2층은 생활목공 열린제작실과 주차장, 1~2층은 주민 맞이공간으로 질문도서관, 옛 은행금고를 활용한 아카이브실, 어린이친화공간,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3~4층은 회의실, 입주실, 공동작업실, 5층은 가변형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옥상은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했다.
특히 소통협력공간은 먼저 운영구상과 주민참여사업 추진으로 세부공간의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해, 외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개관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남·제주권역 지자체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 실패박람회’, 생활 속 작은캠페인 ‘제주생활공론’ 성과공유회, 코로나 시대 ‘돌봄의 재구성’ 포럼 등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29일까지 진행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의 도출만큼이나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소통·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주소통협력공간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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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공모 부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B.I, 홍보콘텐츠이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관심 있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개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스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 21점이 선정되고 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작은 2022년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B.I.’ 우수작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되며 '홍보 콘텐츠' 우수작은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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