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한국Q뉴스]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한국Q뉴스]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박진영 경기도의원 “기후변화·노후 인프라 대응, 과학적 안전기술 도약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합 재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이 협회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회의 전문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면 축사를 통해 “건설 포렌식은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며 남긴 ‘화성성역의궤’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록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을 복원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근거가 됐다”며 “정확한 기록과 과학적 분석이 건설 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며 “체계적인 분석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포렌식협회는 출범과 함께 △건설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렌식 전문가 양성 △안전 기술 연구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민 발기인 대표는 “지질·지반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안전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겠다”며 “협회가 건설 안전 혁신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2025-09-29
• 악재 이어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김동연 지사 대안 모색해야 [한국Q뉴스] 경기남부 지역의 공항 수요를 감당하겠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공항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적격성 조사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신설 무산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국제공항 신설 첫 단계부터 꾸준히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과대 예측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해당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남부 상당수 시군의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으로 분산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써 경기 남부 도민들의 공항접근성 부족을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이유로 제기해 온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서역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제시한 3곳 중 한 곳인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도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단체장과 함께 지난해 7월 해당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건설해 △중부내륙선과 현재 설계 중인 수서~광주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동찬~청주공항 △철도사업의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구간을 공용해 수서역부터 청주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국제공항 신설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현실성 없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는 선택”이라며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의 사업타당성을 과대 예측한 교통연구원에 42.9억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을 거론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청주공항행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국제공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경기도민들이 연구용역 수행 업체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명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임에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탈락했으며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라는 경쟁공항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의 현주소를 짚은 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속한 행정력을 민생 분야에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해체를 포함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포기하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2025-09-29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9월 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차 경기GPS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해 진행됐으며 최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가 통합된 가운데, 도 차원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폭력 유형별 피해율, 복합적 피해 양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발표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여성정책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민호 의원은 토론에서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예방정책을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장 상담·사례관리의 지속성과 공공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해 피해자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호 의원은 또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적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경기도민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여성폭력 예방·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 2025-09-29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이후 이어진 개그맨 김원훈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토크콘서트에도 참여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책축제는 ‘1인가구 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에는 약 177만명의 1인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더 이상 ‘소수’ 가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혼자라는 숫자가 외로움과 불안,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1인가구 정보포털 등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성과”며 “정책축제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나답게 사는 1인가구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오늘 정책축제가 ‘혼자 살아도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자율적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인가구 정책 우수사례 공유와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졌으며 김민호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축제와 같은 소통 플랫폼을 적극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5-09-29
• 조성환 의원, “병역의 자부심, 다음 세대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26일 연천 전곡리선사유적지에서 열린 ‘2025 병역명문가 초청행사’에 참석해 “병역명문가의 헌신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병역의 자부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병역명문가 11개 가문이 참석해 인증패 수여, 오찬, 안보 견학 등을 함께했다. 특히 구택환 가문과 정중은 가문 등 세대를 잇는 헌신과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해온 모범 사례가 소개되며 큰 공감을 얻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연천은 오랜 시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었고 그만큼 지역 주민과 병역명문가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막중했다”며 “최근 연천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논의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위원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개했다. 지난 6월 통과된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을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여성 의무복무자도 예우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 내 문화시설 이용 시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지역이나 성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 심미경 서울시의원, “회기랑길 ‘낭랑 페스티벌’ 성황. 대학상권 특성 살려 골목상권 활력 증진＂ [한국Q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2025년 골목상권 행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대문구 회기랑길 골목형상점가에서 지난 9월 12일 성황리에 개최된 ‘낭랑 페스티벌’에 참석해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심 의원은 “이번 '낭랑 페스티벌'과 앞서 9월 5일에 열린 회기역 파전골목의 '파전 가요제'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참여형 축제로 개최”됐다면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대문구는 회기랑길, 회기역 파전골목에 이어 오는 10월 23일 이문동 골목상권에서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문화 부스 활동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골목 축제를 통해 다양한 부스와 체험활동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동대문구 골목상권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고유 문화를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동대문구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상생의 골목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회기랑길’은 경희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상업 복합 지역으로 대학가 특유의 감성과 다양한 글로벌 음식 문화, 자연경관을 갖춰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2025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5-09-29
• 이기형 의원,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9월 29일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이 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주관한 정책 연구로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시작해 약 4개월 간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행정이 미래 행정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는 현 상황에 맞추어, 경기도의 AI 준비 수준을 다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경기도정의 AI 도입·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AI 지수를 공공기관에 최초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등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미숙 의원, 김태형 의원도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듣고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수행기관인 균형성장정책개발원 김종업 책임연구원은 “AI 대전환 시기에 맞추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AI 준비 수준에 대한 진단·분석 및 향후 AI 도입·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의 AI 기술 도입에 비용과 시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보완책 등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최종보고회가 경기도의 AI 기술 도입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29
<<<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

• 많이본 뉴스

  1홍성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 프로그램 실시2‘우리는 꼬마 농부’, 어린이 도시 농부학교 9기 출발…도시 속 생태교육 본격 운영3충주시, 2026년 제1회 추경 1조 7,067억원 편성4충주 영신내추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김치 3,000kg 기탁5경기도교육청, ‘2026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2,566명, 이달 27일까지 모집6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학생 교사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7시흥시, 박승삼 권한대행 체제 가동…시정 공백 최소화 최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