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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한국Q뉴스]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지난해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 중 18%를 차지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5조 8,6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 SSG 2조 8,467억원, △ 네이버 1287억원, △ 11번가 447억원, △ G마켓 217억원, △ 옥션 73억원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로 같은 플랫폼 내 금 거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정산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는 15일 뒤, 30%는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네이버는 3%의 낮은 수수료와 3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배, 정산 기간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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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성남, 김현석 의원 과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과천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과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과천 방음터널 소음방지 시설 확충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비 지원 건의 등 지역현안 정책과제에 대해 과천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환경의 질적인 향상 유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최근 국도 47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도로 인근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해결 촉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교통소음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과천 방음터널 소음방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과천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특수성을 지닌 도시이지만, 교통 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이 있어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언급하며 “의정정책추진단에서도 단순한 행정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용욱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과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비 지원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천시는 시민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비 지원 건의안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과천시 지역구 의원인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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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9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7회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가족친화경영 선포식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신규 64개사와 재인증 30개사 등 총 94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78개사가 직접 수여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인증기업 우수사례 발표 △94개 기업·기관 인증서 수여 △‘가족친화경영 선언문’ 선포식 및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817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까지 포함해 인증 유지 기업은 240개사에 달하며 인증기업에는 제도 도입 지원금 최대 500만원과 금융·채용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현장이 곧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가족친화기업이 더욱 늘어나 경기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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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운영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참여를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보센터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문제점, 예산 낭비, 비리,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감사 현장에서 다루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홍보 분야가 집중 감사 대상이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부터 대규모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 기관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을 비롯해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위법·부당한 서울시 행정도 제보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이 대상이며 특히 송파구 풍납1·2동과 잠실4·6동이 집중 제보 지역이다.
제보센터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문자, 이메일 구글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서울시 행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예산 낭비와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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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1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해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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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한강 무릉도원 축제’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7일까지 잠원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25 한강 무릉도원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가을밤의 특별한 문화 향연을 함께했다.
이번 축제는 ‘도심에서 피어나는 오늘의 낙원’ 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당초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에 따른 일기예보로 폐막식이 하루 앞당겨 진행됐다.
특히 강남심포니 파크콘서트, 라인댄스, 요가, 압구정미즈합창단 무대 등 전문 연주자와 시민이 어우러진 무대는 한강을 무릉도원으로 탈바꿈시키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합창 공연에서는 △지휘자 오영진 △반주자 이영신 △솔리스트 김영지 씨가 함께해 수준 높은 음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새날 의원은 “도심 속 한강에서 시민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릉도원의 풍경이 실현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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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한국Q뉴스]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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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어르신들이 새로운 세대 이끄는 동반자 되길…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수원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노인의 날 유공자 및 가족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노인의 날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며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진경 의장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급속히 다가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위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주체이자,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노후가 걱정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 반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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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국정자원 화재로 중앙집중형 시스템 위험 현실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0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태에 대해, 자신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고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시작된 이번 사고는 정부24를 비롯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단일 지점의 물리적 사고가 국가 전체 행정 기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줬다”며 “이는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됐다을 강조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앙집중형 방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당시 2023년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는데,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그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언급하며 시민 불편을 지적했다.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10여개가 기능 제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38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청년몽땅정보통, 녹색교통지역 관리시스템, 서울지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대전 한 곳의 화재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업무도구가 아니라 민원 처리,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시민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권의 실질적 기반”이라며 “하나의 중앙 시스템 장애로 전국 지자체 행정업무가 동시 마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17개 광역 단위별 분산 구축 방식으로 즉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본 의원이 제기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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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르신이 앞장서는 기후행동” 시니어기후학교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안양시 노인복지관에서 29일 열린 ‘함께 행동하는 시니어 기후학교’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하는 환경 집합교육으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환경문제는 남녀노소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며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평소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제도적 기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한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강의와 체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수료생들은 친환경 물품과 리필 용기 사용, 천연염색 활용, 자연풍경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배우며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다졌다.
유 의원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써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와 행복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을 제정했다.
또한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삶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료식을 계기로 유 의원은 어르신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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