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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박명숙·이혜원 의원 양평군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평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비포장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대 △용문 ~홍천 철도 구축계획 내 용문산 역 신설 △양평 지방정원의 지자체 신성장 동력화 △음식 관광 컨텐츠 산업 육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평군과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재추진과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간은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구간 내 중간 정차역이 부족해,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교통 접근성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통해 용문산역 등 중간 정차역을 신설해 효율적인 교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 기후대응, 생태관광, 청년 정착 등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강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 증액, 양평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 이혜원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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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46억 확정 박성연 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공원 조기 추진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6억 3,900만원이 확정되어 9월 30일부터 교부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및 거리경관 개선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포장 △경관조명 설치 △청년복지관 조성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 △중곡문화체육센터 노후 설비 교체 △구남초 통학로 안전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사업은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의미가 크다.
기존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광진구의 새로운 녹지·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값진 성과”며 “특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에 꼭 필요한 사업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광진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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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평내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만들어낸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30일 남양주 평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추진 현황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지역 주민들의 축하 현수막을 언급하며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양주는 왕숙지구 학교복합화, 국제고 설립 등 남양주시가 교육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라며 “평내고는 신도시와 농어촌 전형 지역 사이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 교육열과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자공고는 그 열망을 담아낼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자공고 2.0 모델은 과거 1.0과 달리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이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내고의 도전을 작년부터 지켜봤고 올해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자공고 1.0은 전국 116개교로 확대됐지만 일반고와의 변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내고등학교의 선도 모델은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국 자사고가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자공고 2억원 지원은 부족하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평내고등학교 교장은 “지역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다니며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율형 공립고”며 “첫 단추를 꿴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더 큰 방향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공고 2.0에 선정된 평내고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르며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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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한국Q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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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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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 성장의 핵심은 시·군의 실증사업과 판로지원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소재 기후테크 기업 대표들과 정담회를 갖고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담회에서 “초기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실증사업 예산 확보, 그리고 혁신 제품의 판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참여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폐 전력 제어 및 회수 시스템 △AI 기반 육류 맛·품질 개선 및 탄소 저감 사료 기술 △플라스틱 파쇄·대용량 수집 기술 △태양광 특수블록을 활용한 유휴부지 발전 사업 등 탄소중립을 선도할 각 사의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고 인허가·규제·R＆D 자금 확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테크 실증사업 확대 △혁신기업 특구 조성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 및 혁신기업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고 특히 고양시에 ‘기후·푸드 특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수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참가 기업들의 제안사항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을 도모할 것과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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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경험과 헌신으로 사회를 이끄신 선배시민께 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과 너른못 광장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더 품격있게 더 당당하게 더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 거주 어르신을 비롯해 노인회,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한 어르신 21명과 유공자 20명 등 총 41명이 표창을 받았고 노인 강령 및 경로헌장 낭독, 어르신 합창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너른못 광장에 마련된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품격 있는 노년’을 주제로 노인 인권 안내, 마음 건강 높이기 프로그램, 우울감 척도 검사 등이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행사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고 돌보는 분들의 노고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은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선배시민”이라며 “더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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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노력 결실 보아… 청아초 급식실·도서관 새단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하남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근 결실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청아초 급실실 및 도서관’ 개관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새로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아초 급식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 36억여 원을 투입해 증축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1,400여명의 학생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지적 성장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청아초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함께 개관한 ‘아름드리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바닥과 벽면, 조명,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맞춤형 가구 배치하는 등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청아초 학생·학부모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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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모아타운 추진…주민과 함께 발전 방향 모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의동 80-1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단지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25,191.5㎡, 지하 2층~지상 20층, 총 554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박성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설명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2구역에서도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구의2동 주민들의 개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정 요건, 비례율 산정 방식, 향후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의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어졌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주거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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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자치 변화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할 예정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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