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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한국Q뉴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해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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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재건축 후 급증한 보육 수요에 대한 어린이집 정원 기준 재검토 필요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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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선감동 도유지 대부계약 운영실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경기도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은 도유재산의 대부기간은 각 토지별 재산관리관 부서의 활용계획과 요청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주민 편의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은미 의원은 "선감동 지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어 온 도유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내 도유지의 위치, 용도, 대부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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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현장 점검…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3월 23일 구리시 교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교문초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확인되며 현장의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다목적실은 체육 미술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바닥과 벽체, 창호 등이 낡고 소음이 심해 쾌적한 수업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유치원과 저학년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은 활동 중심 수업을 온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또한 야외학습장은 노후된 등나무 구조물과 낡은 시설로 인해 안전 우려가 커 현재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채 방치된 공간이 된 만큼, 철거 후 안전한 교육공간으로 재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조회대는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신발을 갈아신고 대기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실제로 강우 시 교직원이 직접 물을 퍼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밖에도 옥상 및 체육관 등 일부 시설의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이은주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위험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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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를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5 18로 대표되는 시민의 연대와 참여, 마을 공동체와 협력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에서도 연대가 작동하는 도시', 퀘벡, 몬드라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현재 지역경제의 약 1.3%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회연대경제가 통합을 통한 도농 순환경제 구축으로 2~3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특히 단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8만명이 함께 일하는 세계 최대 협동 조합 경제를 만든 스페인 몬드라곤과 사회연대경제를 주류 경제 전략으로 제도화한 캐나다 퀘벡의 모델을 전남광주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번 구상이 최근 발표한 공약인 '마을월급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돌봄 에너지 관광 로컬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 공동체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이 제시한 사회연대경제 5대 핵심 추진과제는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회연대경제혁신타운 권역화 국가 컨트롤타워 '사회연대경제원'유치 기후 에너지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재투자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위해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조성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정책 연구 교육 금융 기능을 통합한 국가 기관인 '사회연대경제원'을 유치해 전남광주를 아시아 최초의 사회연대경제 허브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지원 체계의 권역별 확산도 구체화했다.광주역 전남동부 전남서부 3개 권역에 거점 혁신타운을 조성해 27개 시 군 구 어디에서나 사회연대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과 마을돌봄협동조합을 통해 재생 에너지 전환과 돌봄 공백 등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경제 모델도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제도 금융에서 외면받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을 위한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시민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해 지역 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고 마을월급이 현실이 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장 경쟁을 넘어 협력과 연대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새로운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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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고양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관계자로부터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보고받았다.이날 보고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축을 중심으로 방송 영상 문화기능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경기 서북부 권역에 조성해,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방송영상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또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남 북부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 핵심 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사업 착수 시기 순연과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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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15명 모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학력 경력 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 휴학 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청년행정인턴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청년행정인턴은 부서별 단위 사무 지원, 정책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차 선발 인원을 전년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정책 조례를 제안하는 '공통 과제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해 성과 중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하반기 2차 모집에서도 청년행정인턴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공분야 직무 경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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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양주 YTC 현안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3월 23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양주 YTC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지역 입주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보고 자리에는 김현수 양주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현장 상황과 지역 여론을 공유했다.이날 현안보고에서는 YTC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미회수 문제, 관리비 및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갈등, 입주기업들의 영업 지속 곤란, 전기 공급 중단 우려, 한전과의 협의 필요성, 향후 경매 추진 가능성 등 복합적인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특히 입주기업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임대보증금 회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안이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거 해당 건물에 입주하며 보증금을 납부했으나 계약 종료 이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채권 보전을 위해 법률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관리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법적 납부 의무 여부, 전대 가능성, 경매 재추진 시점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또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전기 공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이른바 '모자분리'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현장에서는 입주기업들이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 하나의 책임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법률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재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현안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호 의원은 앞으로도 양주 YTC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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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감사패 수상… "예산 삭감 막고 존엄한 노후 지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3월 23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도내 노인복지 증진과 재가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이종화 회장은 "2026년 예산 삭감 위기를 막아주신 덕분에 현장이 버틸 수 있었다"며 "어려울 때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지미연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지미연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노인 복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시설 중심'에서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 의원의 일관된 철학이다.특히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전부개정하며 경기도형 돌봄 체계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지미연 의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현장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421만 경기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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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데이터 배당도시’로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23일 시민들의 디지털 활동을 공공 수익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전남광주 데이터 수익 배당도시'전환 구상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시민의 디지털 활동이 새로운 자산이 되는 시대"라며 "시민이 만든 데이터의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전남 광주에서는 하루 약 3.1억 건의 디지털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경제적 가치 대부분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되고 있다.또한 시민이 데이터를 만들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지만 그 경제적 과실은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시민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과 수익 환원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공유지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핵심 정책은 '전남 광주 슈퍼앱'구축이다.교통, 쇼핑, 행정, 문화, 결제 등 시민 생활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디지털 트래픽을 집중시키고 이를 광고 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수익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배당한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앱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 소비 포인트 현금 등으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플랫폼 구축 방식도 기존 공공앱과 차별화한다.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필수 생활 기능 중심 통합 민간 IT 기업과 협력한 사용자 중심 설계 AI 기반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명확한 시민 보상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목표로는 2028년 전남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배당금 지급, 2030년 전국 1천만명이 사용하는 플랫폼 구축과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디지털 경제 창출, 이 중 300억원 이상 시민 환원을 제시했다.아울러 '전남 광주 디지털 종합상사'도 운영할 계획이다.지역 농축수산물과 제조상품, 문화콘텐츠를 온라인 시장에 맞게 브랜딩 마케팅 유통까지 지원해 전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민 의원은 "훌륭한 상품이더라도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매력적인 콘텐츠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디지털 종합상사'는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 조직"이라고 전했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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