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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 이끈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24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김용성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강화와 현장 기반 복지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이자,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취약계층 어르신의 일상 유지와 직결된 필수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이후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의회 내 조율을 통해 운영비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만든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기반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덧붙였다.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돌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과 예산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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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법제도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 학교 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 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설명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밝혔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말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 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제안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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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3선 도전, 3월 24일 예비후보자 등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2026년 3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이영봉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도민 안전, 문화예술 체육, 경기북부 균형발전, 의정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호원동 침수예방 대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경기북부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의정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는 교통, 안전, 교육, 복지, 생활기반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주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실천이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부의 미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결국 현장을 얼마나 잘 알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영봉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지역 현장과 주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며 의정부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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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4일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당동로데오 상인회 제3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 취임식'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권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상인회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동로데오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세대학교 협업 로고 굿즈 제작 상인 주민 화합 문화행사 도로정비사업 등 그간 상인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상권 활성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당동로데오 상권은 군포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우수 골목상권 육성사업,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앱 운영 등 경기도의회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침체된 상권 회복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군포시장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상권은 곧 민생"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상인들과 만난 자리인 만큼 이날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였다.한편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20% 페이백과 '배달특급'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군포시에서는 당동로데오 상인회를 포함한 34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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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국Q뉴스]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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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사할린한인 지원, 어르신이 주인공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 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해 시 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 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할린한인의 역사와 삶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포함한 인식개선 전시를 함께 추진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조미자 의원은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은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르신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대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조미자 의원은 콘텐츠산업과 담당자와 함께 2025년 진접역사에 설치한 '경기도 지하철서재'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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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현장의 소리 외면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행정 지원인력 배치기준부터 이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정원배정기준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정원운용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행정실무사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30학급 이상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행정실무사가 기준에 맞게 배치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호 부위원장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예외와 유예를 앞세워 현장 적용을 늦추는 것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역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민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 행정 지원인력 배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원배정 기준이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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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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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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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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