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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해, 저출생 시대에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로 열렸다.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의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방안 연구보고’와 김지혜 교수의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 접근 방안의 필요성’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희 연구위원 △우아한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이지우 이사장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당사자 대표 방유진 등이 참여해 종합 토론을 이어갔다.국중범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자리 잡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어나는 생명 하나하나가 존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 의원은 “법과 조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기임산부가 실제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이러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도의 지자체 역할, 위기영아 사례관리의 한계와 개선방안, 장애인·청소년부모의 양육 지원, 그리고 전문가 개입 범위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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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군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11월 3일 양평군 양동면 일대의 양돈농가 및 양평축협을 방문해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지속가능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과 이오수 의원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양평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성사됐으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이혜원 의원이 동행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돌아본 양평 피그랜드 4단지는 약 4,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800두 규모의 축사에서 유독 악취가 심해 경기도의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저감 기술을 도입했다.해당 농가는 사료 및 음수 보조제 투입, 공기 중 암모니아 저감 약제 분사 등을 병행해 축사 내부 공기질 개선과 악취농도 감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했으나 사료·물 관리와 공기질 제어를 병행한 복합 방식이 악취저감에 획기적인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박명숙 의원은 피그랜드의 저감 모델이 양평축협 자원화 시설에도 접목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작년에 양평축협이 악취저감시설을 재설치해 농도 저감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평축협 자원화 시설은 연간 약 3만 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퇴비화하고 약 120ha 규모의 농경지에 순환 살포하는 통합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박 의원은 “양평축협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체계는 지역 축산환경 개선의 핵심 기반”이라며 “도 차원에서 기술 검증과 시설개선을 병행해 악취저감과 자원순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기도형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양평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정에 적극 전달하고 악취저감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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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킨텍스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한국Q뉴스]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관심이 킨텍스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11월 3일 이재영 의원은 ‘I got everything 킨텍스타워점’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이번 개소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공공기관이 만들어야 할 지속 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현장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다.이어서 “그동안 경기도민을 대신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해 변화를 선택한 운영 주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I got everything’표준화 카페는 단지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자립·공감·변화를 만들어내는 따뜻한 일터이자 소통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개소식은 킨텍스,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등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바리스타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영 의원은 “오늘의 개소가 포용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이러한 좋은 변화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I got everything’의 모든 바리스타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곳이 만들어 갈 따뜻한 미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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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관련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청과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 이정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연합회장, 최현정 경기도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지원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과 행정-현장 간 소통 부재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황세주 의원은 같은 주제로 지난 7월 31일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박재용 의원 역시 지난 3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황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민간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시되어 왔다”며 “예를 들어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팀을 지난 5월에 신설했지만, 관련 시민단체나 의회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청-경기복지재단-경기도의회-시민사회’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의 긴밀한 소통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무국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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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곽미숙 경기도의원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장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이번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신설된 조직으로 도의회와 도민, 그리고 집행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정의 공공성과 현장소통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곽미숙 의원은 다수 위원의 신임을 받아 첫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함께한다.위원회는 앞으로 △소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심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행 촉구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또한 도민 제안, 민원, 언론보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규 의제를 발굴하고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협력해 ‘정책-현장-의회’를 잇는 실질적 협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곽미숙 위원장은 선출 소감에서 “소통은 정책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현장을 자주 찾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의회와 행정, 도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원회가 협치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곽미숙 위원장은 그동안 문화유산 정책, 여성·청소년 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생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실무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선출을 계기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도민 체감형 소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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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이자형 의원, 문승호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 등이 참석해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토론회는 도내 9개 시·군 117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 정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이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성과와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학교 내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학교-가정-지역사회 맞춤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모델과 효과를 논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토론자들은 경기도가 학교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제도 지원을 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진명 의원은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교 사회복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자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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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한국Q뉴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경기·부산·울산·제주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에 불과했다.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또한 디딤씨앗통장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김남희 의원은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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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무리한 자산 매각으로 국민 자산 헐값 처분, 명백한 국정 실패” 지적
[한국Q뉴스] 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 3,761억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며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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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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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6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예산 1,036억 8천 8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23년 말 ~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한편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경강선 광주 구간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동열차 시격 개선 및 향후 월곶~판교선 개통 시 곤지암역 반복 열차 운행검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으로 역 상하 부본선에 PSD(안전문)를 신규 설치하고 신호기를 개량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 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안태준 의원은 "수서~광주선 복선전철사업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광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전철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히며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통과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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