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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별내선 연장을 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 방식에서 기타공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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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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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다가오는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교육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아울러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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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청년·청소년 연결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실질적 미래세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장민수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한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 세대를 연결하는 실질적 사업 모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소년과 청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지만,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세대 간 시너지와 연속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단의 사업 구조가 여전히 위탁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주도적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미래세대 모델을 제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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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주민 참여 절차 및 사업 집행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0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 절차와 사업 집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2021년 9월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외에는 주민 대상 설명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주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지난 10월 안산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이어 “설명회는 GH가 LH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진행했고 주민들은 현장에 임시부스를 설치해 감정평가 동의서 동참을 직접 안내하고 접수했다”며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제도와 체계의 미비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보상 시점과 평가금액, 감정평가 절차, 3개 시·군 권역 구분 등 핵심 정보조차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시행기관은 주민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체계와 상호간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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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수요는 폭발, 예산은 정체”…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12억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원 동결, 홍보 예산도 2024년 약 1억3천만원에서 2025년 약 6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연구원도 2024년 연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며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은정 위원장은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접수 중단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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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용역 절차 정당성 미흡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행정 신뢰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안명규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5년 4월 발주되어 8월 착수됐지만, 이해충돌 검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다.에도 여전히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이어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야 결과가 공유된다면 의회의 검토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공항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경기도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타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공항 입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금의 갈등은 행정이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과”고 비판했다.또 “경기국제공항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 협의, 지역 공감대,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실무진의 의지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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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경원,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대신 규정집 제출…의회 기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상대로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질의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인데, 사경원은 현황이 아닌 ‘채용 규칙’을 제출했다”며 “현황을 묻는 의회의 자료 요구에 규정집으로 답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고 지적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는 특정인의 자의적 채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사경원이 7개월 이상 계약직을 인사위 심의 없이 채용해 2024년 특정감사에서 ‘기관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체 규정상 예비합격자는 2배수까지 가능함에도 공고는 1배수로 축소하고 실제 선발도 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구체적 소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이에 사경원 측은 “초기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사위 심의가 누락되는 등 실수가 있었다. 감사 지적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직원 실수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은 채용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며 “2023년 사례 역시 ‘채용 비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누군가는 그게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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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협치 약속 뒤집은 경기도..초고령사회 예산 감각 상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4,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인 인구가 40~50%를 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도 지원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며 도민 삶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정호 의원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예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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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대표 후보지 없이 제출된 제7차 공항개발계획 정책 진정성은 어디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친이 후보지 지정, 국가계획 반영, 도민 인지도 제고 등 핵심성과 없이 형식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이후 약 3년간 총 2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핵심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핵심과제는 △후보지 지정, △중앙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도민 공감대와 정책 인지도 확보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안서에도 대표 후보지 없이 필요성만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대표 후보지를 넣어도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후보지조차 명시하지 못해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또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도 문제로 꼽았다.“2024년 도민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고 2025년에는 인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21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도민의 10명 중 9명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고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은 “국제공항 필요성 자체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미래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쓰면고 진정성 없는 방식으로 공약을 억지로 끌고 가는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도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형식적인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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