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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용역 결론은 ‘시기상조’인데 인력부터 늘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용역결과가 ‘지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인력부터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행정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올해 5월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로 해당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재정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출자 구조를 갖추더라도 20년 이상 지속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운영경험이 없고 수익구조가 부재한 공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사업 참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우선은 용역·정산·교육훈련 등 보조적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공사는 올해 초 ‘철도운영 TF’를 신설하고 정원을 20명 이상 늘렸다”며 “근거가 되는 타당성 용역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명시했는데, 결과와 정반대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 운영은 전문성과 안정된 수익모델이 필수인데, 공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철도사업 추진은 명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위탁기간 10년 제한, 출자 한도 및 재정자립도 제약, 대광위 협의 필요성 등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도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홍근 의원은 또한 공사의 플랫폼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에 따라 대당 4만8천 원, 연간 약 4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민간 플랫폼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고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자체 구축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고 민간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공공성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협약 만료 전이라도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차기 갱신 시에는 도의회와 협의해 감액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철도사업과 플랫폼 사업 모두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근거와 실행력, 재정 지속성 모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며 “경기교통공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단계별 준비와 재무 리스크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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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정치화, 행정이 중심 잡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정치가 도민의 불안을 키웠다면, 행정은 그 불안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도민 불안 해소 과정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지시는 없었으며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 약 46만여 건 검사 중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떠한가?”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고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불안을 내려놓아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차분히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 안심 수준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핵폐수’라며 불안을 자극하던 정치권이, 정권 집권 이후에는 침묵했다”며 “결국 이 사안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된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당시 김동연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제는 도지사로서 정치적 발언이 아닌 근거에 기반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불안을 키웠고 행정은 방치했다.
김동연 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진정시켰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공개모집 하며 당시 ‘파격 인사’를 강조했지만, 이번 인사는 그 기조를 잇지 못했다”며 “당시 북부센터장으로 재직하셨던 현 원장께서는 왜 그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불안을 정치권이 이용할 때, 행정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심 기관으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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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리 검사 예산 불용액 부분은 교직원의 인식 부족이 커서 참여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홍보를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용 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유아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시설이 아니라, 인권 존중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업무와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를 가름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에서 “유아들이 실내 활동만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유아의 근시 비율이 늘어나는 보고가 있기에 유아들의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활용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프로그램 위탁업체의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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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수익사업 못하는 상인회 구조. ‘협동조합’ 으로 전환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 개선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상인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전국 상인조직의 81%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인회 형태라, 공동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상인회가 출자금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원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원의 부실한 상권 매니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총 154명의 매니저 중 142명의 업무일지만 제출하는 등 제출 자료조차 부실하다”며 “제출된 업무일지조차 구체적 내용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 기재되는 등, 명백한 부실 작성과 근태 관리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경기도 주식회사 질의에서 김 의원은 “1,420만 도민 중 경기도 주식회사를 아는 사람이 2만도 안 될 것”이라며 심각한 홍보 부족과 마케팅 지원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조속히 관련 용역을 추진해 3년 후 주관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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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연차대회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고 격려했다.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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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질의에 나선 김창식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오수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관광상품 개발, 숏폼 영상 등을 활용함으로써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령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또한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 “고령자 및 장애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내 카트를 활용 관람하고 있다”며 “카트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카트 운영 시 새소리 등 백색소음을 활용해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윤종영 의원은 “채석장 맟 토석채취허가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음·먼지·오폐수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당부하며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의 시·군위임과 관련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질의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산림분야는 태풍, 가뭄, 한파, 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하므로 기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오는 13일에는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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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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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ㆍ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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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여성가족국 사업집행률 점검…“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계획된 예산이 제때 도민에게 전달돼야만 진정한 행정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추진한 사업 중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사업을 집행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보육 예산 절감과 시·군 담당자의 행정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성공 사례와 대조적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은 다수 사업에서 심각한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아이듬뿍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무상보육 5세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사업’, ‘입양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하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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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기술닥터 사업 산업단지 중심 지역 불균형 및 분야 편중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전문 분야 역시 기계·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 불균형과 분야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술닥터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경기도 대표 기술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15,000건이 넘는 애로 기술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기업의 매출·고용·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산업단지나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농공단지나 영세 제조업체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술닥터의 전문 분야도 기계·전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과 분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성 검증 및 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기술닥터는 이름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속형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단기과제로 종료되어 기업이 다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의 관계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은 “기술닥터 활동 이후 보고서와 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술 역량 향상과 매출 증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후 멘토링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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