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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감사가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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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은 안양 철도교통 혁신의 마지막 퍼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 원도심 대중교통 확충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사업을 꼽고 이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양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비산동과 안양역 등 원도심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이르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지난 2024년 5월과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두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이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김성수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안양 만안구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KTX 광명역과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교통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과 중요성 또한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언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발표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저 역시 안양 만안구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철도노선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또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김성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 외에도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선정 필요성 △월곶-판교선과 GTX-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질의하며 안양시 철도교통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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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수능 이후 고3 교실부터 교직원 복지까지 실질적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0일 열린 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이후 고3 교실 공백기 대응과 교직원 관사 예산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공백기를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미래 준비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회진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수능 이후 시기에는 진학 준비나 자율학습에 치중돼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영기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관사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연말에 임차계약만 진행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평은 지리적으로 넓고 근무지가 분산돼 관사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직원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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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정권 따라 정책도 바꿔” … 결정 과정도 ‘깜깜이’
[한국Q뉴스] 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1일 도민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경기도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이 참여를 멈춰 전국 최고 중단률을 기록했다.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집행율이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 책임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실제 경기도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혹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2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당시에는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던 김동연 지사는 어디에 갔느냐”며 “정작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축소됐다. 경기도의 사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행정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날 문서를 생산하고 다음날 결재를 완료해 ‘이의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준호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이후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 결정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정신건강과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는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정권 교체에 따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떠나 지속 가능한 예방적 정신건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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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예산 불용 및 전용 반복 지적…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진행됐다”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요예측과 실적 기반 편성이 미흡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명백한 예산운용 실패로 도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는 점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전기획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도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전용 관행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출연금 사업과 자체사업은 기관의 고유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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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이틀에 한명씩 사망!”, “건설현장 산재·임금체불 방치는 도의 직무유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강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산재 처리와 안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도 발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설현장은 곧 노동의 현장”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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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공공구매 의존 넘어 민간 판로 개척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동기획 등 지속성이 담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최근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 민간 판로에서 어려움이 크고 현재는 공공구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지원을 보완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내부 거래 활성화, ‘상생샵’등 기존 사업의 한계 개선, 민간 판로 지원의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겠다. 위원회 지적을 반영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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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GH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시정 완료 사안, 기관 경고로 재발"… 기획조정실 '행감 구조적 허점'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 완료'를 보고받은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GH에 '기관 경고'처분을 내릴 만큼 동일하게 재발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경기도의 '행감 이행점검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라고 규정하며 기획조정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GH에 내린 '기관 경고'처분이 행정적 경고에 불과하며 기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 책임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나아가 이 의원은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체계 구조적 허점"이라며 감사담당관에게 모든 업무용 차량에 GPS 기반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기관 시정 이행 점검을 서면 검토가 아닌 현장 검증 표본 점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 시정 이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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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힘을 주는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0일 김동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및 안산 지역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측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빼앗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을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전달했다.또한 협회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감액을 넘어 직업재활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매칭사업의 삭감이나 일몰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예산 재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정으로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정”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두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부모 사후에 장애인이 홀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일수록 지역사회와 공공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복지의 본질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장애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야 하는 중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 분야만 16년째 다뤄온 만큼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의 중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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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과 없는 만족도·행정 위한 행정 멈춰야… 데이터로 설명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촉귀하면서 ‘청년 글로벌 챌린지’사업과 관련해 “8박 9일 3회, 121명에 약 7천만원이 투입됐지만, 영어 의사소통 향상·글로벌 역량 강화·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입증할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외부 위탁으로 강사를 바꿨는데도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참여 전·후 어학지표, 해외 진출·채용 연계율, 중장기 트래킹 등 객관지표를 도입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의 열기만큼 중요한 건 재취업·재창업의 지속성”이라며 “당해 연도 취·창업 건수에 그칠 게 아니라 2~3년 사후관리, 창업 유지율, 소득·고용안정도 변화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동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라면 멘토링·공동창업·시장진입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수치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김민호 의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약 65%까지 올라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무 재배치·간접비 절감·외부재원 다변화 등으로 사업 집행 효율을 끌어올리고 성과 중심 예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며 “청년의 글로벌 역량, 재도전의 지속가능성, 장애인 학습권, 공공지식 생태계까지 모든 사업을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 데이터가 말하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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