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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폐지·국가 지원 규정 담은
[한국Q뉴스]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 8, 최저임금의 약 1 5에 불과한 실정이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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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 ‘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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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요청해 신속한 통과 이뤄내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나,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천지구를 비롯한 대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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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동백도서관 냉난방 설비 교체 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도서관의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으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통해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아울러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확보하면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총사업비 2억원 중 나머지 5천만원은 용인특례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 완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동백도서관 지상 3층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교체해 이용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열람실과 소모임실 등 주요 공간의 냉난방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독서 및 학습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정하용 의원은 “동백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용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공공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공사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동백도서관의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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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한국Q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는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과 관련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은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실제로 충남 서천군·금산군 등의 도의회 의원 정수는 축소될 위기에 있었다.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고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광역의원 정수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르면,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상의 인구하한 미달지역의 의원 정수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현 후보와 인구감소지역의 절실한 노력이 모여 빛을 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후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주민의 권리를 지켜낸 ‘값진 결단’을 이룬 정개특위와 여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 도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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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 결과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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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외곽순환도로 성거~목천 국대도 총사업비 심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담당자들에게 성거~목천 국도 건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타당성재조사 없이 총사업비 증액을 의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문 의원의 노력에 기획예산처는 오늘 공식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 증액을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심의가 완료된 만큼 5월 공사발주를 거쳐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문진석 의원은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 사업이 드디어 올해 착공될 예정이다”며 “그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이어 “이제부터는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위해 배방~목천 국대도를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습정체구간 해소, GTX-C 천안 연장 국비 확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철도망계획 반영 등 사통팔달 천안을 만들기 위한 공약 이행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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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의왕부곡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선정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 대상교로 의왕부곡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은 기존의 규격화된 놀이공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선정은 김영기 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왕 지역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설득해 온 값진 결과로 평가받는다.의왕부곡초등학교에 조성될 상상형 놀이터는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실시설계 용역’등을 거치게 된다.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인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맞춤형 놀이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늦어도 2026년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개장할 계획이다.김영기 의원은 “의왕부곡초가 상상형 놀이터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상상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본인들의 꿈을 직접 공간에 투영하는 ‘배움의 과정’ 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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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지역 민원 29건 전면 대응. ‘현장에서 답 찾는 의정’ 가속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지역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현역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접수되는 다양한 민원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 29건의 민원을 접수해 단기적 해결이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에 접수된 민원은 △생활 인프라 개선 △농업·어업 기반시설 정비 △교육·복지 지원 △환경 및 안전 문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주요 민원으로는 △한탄강 전곡읍~장탄리 구간 부교 설치 건의와 관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초성4리 마을회관 2층 증축 건의는 지자체 계획을 확인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또한 △연천 자작지구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의 면담을 통해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북삼리 주민대피소 설치 건의는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평천 어업 피해 민원은 포천시 및 경기도와 공동으로 조사 및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환경 및 갈등 민원도 포함됐다.△철원 율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신서면 주민 반대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 경위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생활 편의 및 기반시설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백학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버스정류장 설치 △동이리~우정리 도로 개선 및 마을 진입로 확장 △임진강 석장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백령천 사업 추가 반영 등은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는 △경로당 안마의자·냉장고 등 물품 지원 확대 △연천초 방수공사 △군남초중 영어강사 인건비 지원 △미용 관련 공유학교 운영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아울러 △연천소방고등학교 설립 △전곡읍 족구장 추가 설치 △연천 BMX 연습장 조성사업 등은 중장기 검토 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되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윤종영 의원은 “민원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신호”며 “현장에서 접수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연천상담소를 중심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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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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