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민 의원, “조직 운영과 본점 이전, 대응 전략 부재… 신용보증재단 경영 리더십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까지 고려하면 재단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논리만으로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보는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큰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수치·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신보 본점 “신보는 도민과 영세 사업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관이므로 규모가 큰 의사결정일수록 도민·현장·조직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 합감사 전까지 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전략을 초안을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
이채명 도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3년째 낡은 틀… 서울시처럼 성과·투명성 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
[한국Q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사업 실패 원인이나 집행 부적정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도 중단 사업을 명시하도록 실적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 부당할 시 환수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보고 환류 근거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조례와 시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정비해야 행정이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제도적인 기반을 성과 중심, 투명성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5-11-13
-
박재용 의원, “도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의료 체계 전면 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재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결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원 219명 중 210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결원 12명 중 연구직 결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직은 경기도의 건강·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결원 방치는 연구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이직 현황을 언급하며 “정년이 보장된 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조직 내부 문제의 경고 신호”고 지적하고 인력 유출 원인 분석과 조직문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재개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자료 부실 제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실적 자료에서 누계·건수가 서로 맞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건수 또한 연구원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 아닌 도 전체 인사위 데이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래서 자료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직원 간 소통 부족과 감사자료 이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자료 요청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는 홈페이지 검색이 아니라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며 신뢰 가능한 자료 제출을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의사 이직률 폭증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병원의 경우 의사 이직률이 무려 54.9%, 수원병원 45.1%, 의정부병원 41.9%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정도면 병원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단기근속 의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산부인과·소아과·내과 등 필수과목 의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원 전체가 불안정한 인력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원의 감염병 예방 체계와 이동진료 운영의 편차도 지적했다.
독감·호흡기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병원별 예방사업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말 차단 등 선제적 감염예방 사업을 공공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무료 이동진료 사업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됐다.
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구리시는 2년 연속 이용 실적 ‘0건’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예산 중 약 24%가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특정 시군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홍보 부족이든 협력체계 문제든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 전체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 신뢰성의 기반인 정확한 자료와 안정적인 연구직 유지가 핵심이고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력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 모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
박상현 경기도의원, 행감서 유휴자금 TF 직원 노고 치하. 재정 혁신, 노력의 결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해,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TF 활동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경기도 재정 철학을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 재정 효율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실행력을 기반으로 향후 경기도정의 혁신 과제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3
-
남종섭 의원, “세대별 300만원 과태료…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 소방청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점검관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점검결과를 취합해 한 장의 실적표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전체 세대를 ‘점검 완료’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는 실질적 점검 확인이 어렵고 일부 관서에서 점검률이 100%로 보고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화재 예방 효과가 낮고 오히려 소방행정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교육·대행 지원 중심의 행정지도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참여 실태와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3
-
조성환 위원장, “DMZ 페스티벌 20년째 제자리… 평화 콘텐츠로 확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영화·에세이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평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DMZ 평화문학상’과 ‘DMZ 평화영상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제주4·3평화문학상,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 등이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정한 ‘DMZ평화상 조례’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운영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국립신포니오케스트라’로 ‘예술의전당’을 ‘예술의 전당’ 으로 오기하는 등 기본적인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가 행정의 성의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지난 8대 도의회 당시 본인이 제정한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수년째 실제 시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도민 신뢰의 문제”며 “이제는 평화를 ‘행사’ 가 아닌 ‘문화’, 보여주기가 아닌 ‘참여와 창작의 장’ 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DMZ 페스티벌이 도민과 예술인, 청년이 함께 만드는 창작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기도가 ‘평화를 행정이 아닌 문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
이제영 위원장, “기업 절박한데… ‘노력하겠다’는 관행적 답변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11월에 와서야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관행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 사업의 1차 선정 과정에도 쓴소리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이 위원장은 ＂1차 선정은 사실상 '나눠주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라며 ＂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사업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과원에 ＂1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주고 아닌 곳은 도태시키는 '선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과원이 요청한 핵심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감이 훼손되면 어떤 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결국 기업 도산, 해외 이전, 청년 실업 악화, 세수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며 ＂경과원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예산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수준의 절박함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렇게 절박한 안을 위원회에 요구하면, 예결위와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라도 증액을 위해 싸우겠다＂라며 경과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11-13
-
이선구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부실로 감사 중단…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는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 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자료 오류와 불충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노력하겠다’식 답변은 의미가 없다”, “자료 제출은 기관의 기본역량이며 이를 방기하면 도민 신뢰가 흔들린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경고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타와는 별개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1,40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잠시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큰 원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숭고한 공공의료 사명이라도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조직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원을 위한 애정 어린 주문”이라며 “냉정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과 내부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며 의료원 감사를 종결했다.
2025-11-13
-
조성환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말뿐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기구 만드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무적 감각의 한계로 실무진과의 온도차가 큰데, 현장의 체감은 훨씬 빠르다”며 “도지사께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도민이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북부 대개조’로 방향을 돌렸지만, 정책의 좌표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반발과 절차 미비로 지연되는 등 실행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며 “지금의 표류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의지 결핍의 결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역사적 과제”며 “이제는 말보다 행동, 구호보다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추진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
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다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며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행정이 단순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사전 홍보·설치 가이드라인·현장 컨설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상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라며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서 행정이 오히려 지원 배제 요건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업 연차 기준을 폐지하고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설계와 공고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의 부담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행정은 규제보다 보호에 앞서야 한다”며 “법적 의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2025-1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