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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아이들 치아 건강마저 ‘각자도생’, 경기도, 치과주치의 예산 41% 싹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규정했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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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경기도, 의료원 적자는 나 몰라라,60억 ‘AI 보여주기 쇼’에 혈세 펑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AI 유방암 검진 사업’60억 원 신규 편성을 두고 “의료원은 적자 누적으로 경영 실태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보여주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은 이미 국가암검진 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운영 가능한 구조”라며 “국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기술을 도가 먼저 도입하겠다며 60억을 투입하는 것은 경솔하고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은 현재 기본 운영도 어려워 장비 보강과 의료질 향상이 시급한데, 도는 이 문제는 외면한 채 대규모 신규사업만 추진한다”며 “이 사업은 도지사 치적 홍보용,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AI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김완규 의원은 전액 삭감 후 5억 내외 ‘시범사업’전환을 제안하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위험하고, 특히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 의료원 인력 확충·응급체계 강화 등 더 절박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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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하였다.“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지역 소멸과 고립을 넘어 미래가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면서 주민참여와 사회연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렵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매번 갈등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법안 마련은 모든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전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로 매번 이 소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살맛 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500여 명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제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보장,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를 요구했다.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은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이날 기자회견은「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경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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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2026년 지역교육국 예산, 전년 대비 2091억원 감액... “지역교육국 기능 축소되면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감액이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액 이후의 운영대책과 균형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역교육국의 역할을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부서”라고 규정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학교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26년도 지역교육국 세출예산은 666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91억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몰사업 7개, 1억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 사업 24개가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지역교육국의 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이 아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2026년 이후 교육지원 구조가 변화하는 초기 신호”라며, “학교가 행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교육청이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진짜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2026년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이 줄고 지역 간 교육지원 격차가 해소되는 실질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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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심각히 우려... 예산 증액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교통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총 19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출퇴근시간 부족한 좌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해 전년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국비 22억 원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2026년 예산안에는 국비 6200만 원만을 편성하였다.이에 따라 국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사업비도 2025년 74억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2600회가량 운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추가 운행이 내년에는 월 116회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각 지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성수 의원은 “2026년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 수준에 불과해, 운행 횟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대광위가 전액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이상 1420만 도민의 출퇴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국은 대광위와 조속히 협의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층버스의 신속한 도입 등 좌석 공급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외에도 △2026년 K-패스 정액제 도입에 따른 경기패스 예산 증액 필요성 △경기심야버스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 우려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교통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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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소액 복지예산까지 삭감… 현장의 건강권과 공공의료 훼손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에서 △현장의 소액 복지예산까지 포함된 과도한 감액 △신규사업의 단기간 일몰로 인한 정책 연속성 단절 △감염병 입원치료비의 집행 부진 및 절차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민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 증가와 달리 감액·일몰 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소액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요구했다.또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돼 높은 집행성과를 보였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족지원 사업이 1년 만에 일몰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작한 사업이 성과가 좋았음에도 1년 만에 중단된다면 정책의 정합성도, 대상자 보호도, 사업의 안정성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이어 “신규사업은 최소 3~5년 유지하며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적·선제적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전반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이유라면 신규·확대사업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적·필수적 건강·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내년 예산부터는 각 사업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기본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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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GBC 혁신 촉구, 국제협력국장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개 숙여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실적 0건'GBC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강하게 추궁했다.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확인 결과, 애초 8곳으로 보고된 실적 저조 지역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뉴욕과 쿠알라룸푸르 등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전석훈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GBC는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쓰면서도 수출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현재 경기도는 14개의 허브 GBC와 13개의 온라인 거점 등 총 27개의 해외 거점을 운영 중이며,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전석훈 의원은 "수출 추진 실적이나 상담 건수로 성과를 부풀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보고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단 1%의 거품도 없는 냉정한 '계약 성사'중심의 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뼈저리게 느끼며, 성과주의 체계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전석훈 의원은 향후 GBC의 쇄신 과정을 끝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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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1000억 감액… 이재명 예산에 희생된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사업 매칭 예산만 늘어난 것이다”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체사업이 1조 2천억 원이나 감액되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2차 추가경정 적용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삭감되는 희생양이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실제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국비사업 48%, 자체사업 52%로 자체사업 우위 구조였으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 53.1%, 자체사업 46.9%로 역전되었다. 즉, 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 약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 약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조 2천억 감액되어, 사실상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국비사업 우위 추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선심성 국비 사업을 위해 국비가 3조 5천억 증액되며, 매칭도비 증액을 위한 자체사업비 감액 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추세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라며 "2025년 본예산 약 6,600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안은 약 5,747억 원으로 약 850억 원이 줄었고,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거의 1,000억 원이나 감액되었다"고 지적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는 결국 이재명 예산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희생된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된 것은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제1파트너라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체육관광사업은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 페어’는 수출계약 추진액이 2025년 1,850만 달러, 참가기업 288개, 관람객 35,29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과 자체사업 '예술인 기회소득'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처럼 국비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성과 있는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라며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국가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비판했다.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이자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이다"라며 "향후 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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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교차로 개선 예산 재검토 필요…안전예산은 상식과 원칙대로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 부족,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집중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감액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유보로 인해 연말에 다시 시·군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작년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미”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요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제는 신규 조성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허원 위원장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2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수요가 줄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시·군이 요청한 규모는 최소 10억 원인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도농복합 시·군은 회전교차로 설치나 비신호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율이 30~40% 감소하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지역들”이라며 “예산을 이처럼 줄이면 현장의 안전 개선 효과가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건설국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현장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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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일산대교 무료화… 지자체 분담 확정 없이 예산만 편성,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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