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유족 등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은 2011년 이후 자살이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나 증가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담았다.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25
-
허영 의원, 국적 회복 못한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 해소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이다.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그러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놓였던 사례를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6-06-25
-
박상현 경기도의원 들어가면 헤매고 정작 신청을 잘못하면 개인더러 책임을 지운다 경고하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복지 직권주의’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가 복지 수급이 절실한 도민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장벽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의 회의에서 박 의원은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복지로’앱을 시연해보며 “현행 복지로 사이트는 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했을 시 신청한 개인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의 경고문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 플랫폼이 도리어 신청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 미수급·미수혜에 대한 상실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혹시모를 불안감까지 조성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적극적으로 복지를 찾아야 하는 이들을 향후 소극적으로 만들수도 있음”을 역시 지적했다.이처럼 박 의원은 현행 복지로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스템의 미비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찾아 헤매지 않고’편리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복지급여 간편 신청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서는 도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특히 본인에게 맞는 가족정책 서비스를 직접 찾아내고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20~50대 도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박 의원은 가입자 910만명에 달하는 ‘경기지역화폐’앱 내에 복지사업 신청 아이콘을 신설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생체인식만으로 단 몇 초 만에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가장 먼저 검토되는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이다.한부모 가족 등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로 즉시 충전받거나, 평소 사용하던 일반 은행 계좌를 입력해 자동 이체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 복지 전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모바일 신청 채널을 하나 더 확대해 도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무엇보다 박 의원은 “복지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실생활에서 애용하고 있는 ‘K-패스’앱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모델로 소위 “한번 신청하면 그 수혜를 계속 보장해야하는 복지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 개발 예산을 지원하는 AI 프런티어정책과, 지역화폐 운영 주체인 지역금융과, 그리고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TF 팀을 구성해 추진된다.시스템 개발 및 플랫폼 연계 비용은 코나아이 등 위탁운영사와의 협의 및 AI 프런티어정책과의 공통 기술 개발 예산을 활용해도 복지 예산의 추가 부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박 의원은 “가족정책의 핵심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낙인감 없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만히 있어도 밥상이 차려지는 ‘복지직권주의’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곧 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2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6-25
-
윤재영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입법·감사·정책대안으로 책임 의정 실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왔다.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체육진흥기금 고갈 우려와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촉구했고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집행 부진과 낮은 실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효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체육 정책과 전국체전 지원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우수선수 유출 문제와 사격테마파크 운영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선수 육성 체계와 체육 인프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체육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정책 감시 활동을 이어갔다.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사업 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경기아트센터 기회공연관람권 사업과 경기문화재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제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지적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공정한 계약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윤 의원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생활체육 바둑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해 비인기 종목 선수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본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윤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철도·도로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을 도정 과제로 끌어올렸으며 지역 주민과의 정담회를 통해 용인시 채석장 문제 등 생활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했다.윤 의원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2024년과 2025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감시와 입법 활동, 예산심사 전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윤재영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정책의 답을 구했던 시간이었다”며 “의정활동의 모든 기준은 도민과 지역의 발전에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4
-
조희선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여성·청소년·문화정책 개선에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조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 문화·관광 정책 전반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또한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 입법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선에 집중했다.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대표적인 입법 성과로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꼽힌다.조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지원은 물론 예방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과 의료·주거·수사 지원이 본격화됐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집중했다.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이용률과 실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성인지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성평등 효과와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광 분야에서는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관광기념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우수 관광기념품 발굴과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 효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조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률 중심의 성과관리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수혜자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조희선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4
-
김종배 경기도의원, 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무리…“12대 의회서 중진 전문성 발휘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6월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와 퇴임식을 끝으로 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를 수여받았다.김종배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과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그 결과 2023년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 기반 조성 및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명시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어 2024년에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및 예방 제도 개선·경기주택도시공사 부채 관리 체계 강화·기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강화 등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2025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 사항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일간기자단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경기도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하며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재선 광역의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가오는 12대 임기 동안 그간 쌓아온 중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경기도 현안들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12대 경기도의회는 7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하며 7월 7일 제12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6-24
-
김선영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경영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김선영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만으로도 경영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금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6-06-24
-
임광현 도의원, “가평의 생존과 균형발전 촉구” 단상 위 마지막 호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임광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가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발전의 기회와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받아 왔다”며 “더 이상 가평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임 의원은 가평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피력했다.임 의원은 “응급상황에 처해도 1시간 이상 떨어진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가평의 현실”이라며 “군립병원 및 거점 공공병원 설치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고 밝혔다.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제2경춘국도는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가평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한 가평은 평화·관광·문화·생태가 융합된 복합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가평이 안고 있는 과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며 “앞으로도 가평이 경기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24
-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됐다.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도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안교육기관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해당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6-24
-
이애형 위원장 대표발의,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가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됐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국최초로 마련된 조례로 알려져 있다.특히 해당 조례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교직원의 협업과 휴식 지원 등 교육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공간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례를 통해 학교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24
-
-
-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