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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물을 홍보만 해서는 안된다”며, “전기 절감 효과를 ‘홍보’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공간 공과금에는 전기·수도·가스 외 각종 공공요금과 차량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억2천만 원은 7·8층 전용 사용분”이라며 “표기 방식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 계정별 산출근거,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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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에 이어 대한한돈협회 감사패도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윤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 직전인 21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로부터 한돈산업 발전 공로 감사패를 수상해 농정·축산·지역 현안 전반에서의 의정활동이 산업계와 지역사회로부터 동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채석장 민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서류 중심 점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그는 “해마다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귀농귀촌 정책을 다룬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비어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농업기술원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 재정비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올해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그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조리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감시·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한돈협회 감사패와 관련해 “현장의 절박한 숨소리를 더 깊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무거운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며 “경기도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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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한국Q뉴스]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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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예산 삭감 속 경기도의 역할 축소… 도민의 문화권 후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문화자치 활성화,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등 주요 문화사업 예산이 일제히 축소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전체적인 삭감 기조 속에서도 문체위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점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홍원길 의원은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편성됐던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 예산 1억 2천만 원이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1억 원으로 축소ㆍ변경됐다”며 “그렇다면 올해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어, 홍 의원은 “올해 발굴된 비지정 무형유산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해당 내용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홍원길 의원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일몰된 점과 관련해 “시ㆍ군에 자체 추진하라는 이유로 도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결국 책임을 시ㆍ군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해까지만 해도 도와 시ㆍ군이 5대 5로 매칭해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시ㆍ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도비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일수록 자체 추진이 어려워져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홍원길 의원은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몰과 관련해서도 “경기바다를 활용한 관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맡아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도가 지원을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부터 문화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는 곧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체국과 산하기관은 오늘 제기한 사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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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외국인 아동 대상 랭귀지스쿨 운영 개선… 지역 기반 이동 편의·교육 효과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보고’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외국인 아동의 언어 문제와 이동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랭귀지스쿨 운영체계 개선과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최 의원은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들의 언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돌발행동이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부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안산 지역처럼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경우, 거점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며, 이동 부담과 접근성 문제는 아이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랭귀지스쿨’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건강가정센터·지역아동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이음학교·공유학교 등 기존 지역교육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이동시간과 통학 부담 해소 △언어교육과 정서지원·놀이·문화 활동의 통합 운영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비가 투입되는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도 크게 높아지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과도 맞닿아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은 “센터 확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공유학교 및 기존 센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이민사회국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외국인·취약계층 아동 지원 체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학교 내 사회복지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는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유사함에도 인건비 분담 주체가 달라 배치가 확대되지 못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특히, 학교 내 취약계층과 경계선 아동을 밀착 지원하려면 학교 안의 복지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며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늘리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관리·배치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학교 내부의 필수 인력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은 “교육복지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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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편성’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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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도별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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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환경·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경기도 농정위, 2026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하였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94농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대표사업이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이어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며 “특히 스크류교반 지원과 같이 축산농가 의지가 높은 사업까지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질타했다.김창식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로 인해 노후 축사 피해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이 있으나, 무려 64% 감액편성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고, 도축검사를 위한 공수의 1명 채용조차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축산물 안전 검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는 축산물 안전에 도민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추계도 올해와 비슷하고, 5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사정 때문 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농정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예방·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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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늘봄학교·기후환경교육 예산 축소…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후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업들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 예산이야말로 정책의 진심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황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그는 “기후·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실천 교육 그 자체”라며, 2026년도 ‘경기환경실천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이 전체 2400개 학교 중 300개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 정도 규모로는 실천 교육이 아니라 행사 수준에 머문다”며 “경기교육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의지와 책임은 예산이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안전·환경교육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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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취약계층 안전사업 조기 폐지한 경기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불과 1년 만에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지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발성 실험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화재·도난 등 복합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삭제되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접은 것은 기획단계에서 수요와 효과분석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내부 검토에 따른 판단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사전협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일연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설치기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개폐형 방범창 외에도 침수·도난·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의 지속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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