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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틀을 마련해,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러한 전부개정은 시작에 불과한다.
경기도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경주해야 할 것이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근간인 조례가 여러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등의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천부인권 부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된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란 것은 개방성을 지닌 개념이다.
이 조례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그 해석에 있어서 개방성 뿐 만 아니라 가치중립성을 지니고 있다.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기도민, 집행하는 경기도지사 및 인권보호관 등이 이 조례의 “인권”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니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편파적인 인권에 대한 해석과 논쟁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인권백서 발간, 인권증진에 기여한 경기도민 등에 대한 포상,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한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2019년에도 대표발의 했으나, 당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와 맞물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계류되었으나, 그 후 공청회 등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
뿐 만 아니라 최종현 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높은 여러 집행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로운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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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Q뉴스] “도심부에 위치한 경기도 내 송신소의 이전 또는 폐소에 경기도와 정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이 23일 열린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AM 라디오 송신소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아동 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부에 위치한 KBS 소래송신소가 지역발전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래송신소를 비롯한 송신소 이전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KBS 소래송신소는 500kw급 전파를 송출하는 고출력 AM송신소이다.
특히 소래송신소는 시흥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며 “수도권에서는 2010년 KBS 개봉송신소 폐소를 끝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내의 AM 송신소는 모두 폐소됐다.
전국적으로도 2006년부터 48개 송신소가 폐소됐고 경기도 내에서도 4곳이 폐소됐지만 수도권 중 경기도만 아직도 8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복지를 높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는 경기도와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며 “서울 개봉송신소와 경기도 내 4개 송신소 폐소 사례처럼 소래송신소를 비롯한 경기도 내 송신소를 시급히 이전하거나 폐소할 것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은 경기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시흥시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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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미군 드론훈련으로 동두천시민 안전위협 등 피해 심각”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 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 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미군 드론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주민 안전위협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주한미군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 대다수가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든 오후 11시 36분까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공에서 온종일 저공정찰 비행훈련을 감행했다.
애초부터 동두천 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고 된 비행공역구역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음에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며 “기본생활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정 속에서 동두천 시민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이 6미터, 무게 200킬로그램에 가까운 드론에서 나오는 소음은 정찰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장 근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 전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을 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야시간은 물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와 결합된 항공연대 구성에 따른 아파치헬리콥터 연대 비행훈련으로 인해 동두천 시민이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관한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며 “전문가들은 대형드론은 아무리 자체 안전장치가 뛰어나더라도 데이터링크 상실 및 기계결함과 미숙한 조정기술, 예측할 수 없는 상공 사고로 인해 언제든지 인명과 고위험시설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에서 무인정찰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모빌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는 노선과 불과 약 70미터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중인 드론과 운행 중인 지하철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늘 마음을 졸이고 있다” 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절한 미군드론훈련장 위치에 대한 고민은 미군 내부 측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해 보인다.
미군드론 소음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정찰 카메라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며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과 사전에 이뤄져야 할 보상과 대책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답변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은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동두천 시민을 안보의 희생양으로 체념과 무기력속에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시민들과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도심 정찰비행훈련 중단과 이착륙장 이전을 위한 촉구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미8군의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당부서에 신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상호신뢰와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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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파주시에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국립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국립고려박물관’을 파주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수도권 중첩규제로 발생하는 경기도민 문화역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경기도 내 국립박물관 건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특히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을 주장한 바 있다.
손희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고려시대 문화유산과 콘텐츠가 풍부하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쌍미륵 석불인 보물 제93호 용미리마애이불입상과 남한 유일의 고려 행궁인 사적 제464호 혜음원지 등 다양한 고려 문화유산이 있으며 파주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각종 유물이 800점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어 전국에 분산되어 보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11세기 초 고려 현종이 창건한 용상사, 34대 고려 역대왕 등 355명의 위패를 봉안한 고려통일대전과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있어, 국립고려박물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과 가장 가까우며 역사적으로도 개경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 길목으로 경기옛길인 의주대로 근·현대의 철도 등 한반도를 잇는 중심지”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향후 개성 고려박물관과 문화·학술교류 등을 통해 남북역사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평화와 통일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며 “국가와 경기도의 공정한 발전과 문화평등 이룩하기 위해 ‘국립고려박물관’을 반드시 파주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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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외국기업 경기도 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 제352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고은정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와 추세는 세금감면에서 현금보조금 지원으로 옮아가는 중이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금지원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외국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팽창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고은정 의원은 전국최초로 우수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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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교육 정책 혁신 촉구 5분 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오늘 제352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학급 담당교원 가산점 폐지 재검토 다문화 중점학교에 대한 외국어 교원 배치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성준모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 특례시에는 위상에 걸맞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제 신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특례시에는 시장을 보좌하는 2급 상당의 부시장 2명이 시정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례시의 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 수만도 200개가 넘고 이미 교육경비보조 및 지자체 대응투자의 규모도 특례시마다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민간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확대가 필수인 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 직을 신설하도록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은 후퇴하고 있는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17년 도교육청은 전국최초로 안산과 시흥의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를 통해 현업교원의 사기진작과 외국인가정 아동의 학습권을 담보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이었던 도교육청이 이제는 초등 교원에게 부여한 ‘특별학급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을 내년에 폐지하고 중등교원에게 부여한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상한점수도 축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은 그간 열악한 다문화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원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지금도 관내 교원의 전입 기피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지역구 내 다문화 학교 문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급히 외국어 교원 추가 배치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산에 소재한 선일초의 경우 전교생의 81%, 원곡초는 전교생의 98%가 다문화 학생으로 특히 고려인동포 4세 등 러시아권 가정 자녀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학급과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습득이 더디고 교과 관련 어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어민 러시아어교사 한 명이 하루 2시간 남짓 지원하는 초단기계약 인력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시간에 함께 참여해 한국어 수업을 통역해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에게 수업은 무의미하다”며 “ 러시아어 등 외국어 구사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주는 등 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방향제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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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한국Q뉴스]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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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중앙진출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열망이 커지면서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연구회ㅈ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시·도의회 의원의 국회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 진출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출신의 지방의회 참여현황도 분석해 양방향의 교류, 소통의 시너지 효과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현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더 이상 중앙과 지방은 상하,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협력,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진출 증가는 생활 밀착형 법률제정,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해 자치분권, 지역발전 결국은 주권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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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의 훼손 없이 가치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지정이 확대되어 이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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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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