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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 지역 주민과 치안현안 논의해야” [한국Q뉴스] 천영미 경기도의원이 지난 3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업무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은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주민자치단체 등과 소통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야 주민밀착 치안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금까지 도민들이 생각해봤던 어렵고 무서운 경찰이 아닌 주민을 지켜주는 경찰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먼저 다가가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9-06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두 달여간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에 대해 검토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원활하게 정돈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원기 의원과 권락용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치안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내 교통활동 관련 사무에 대해서 서현옥 의원과 최갑철 부위원장은 “교통단속 시 사고 예방 등 안전도 고려할 것”을, 국중현 부위원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의 융통성 있는 적용”을 주문했다. 또한, 양운석 의원과 천영미 의원는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1-09-06
• 양민규 의원 “서울런,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한국Q뉴스] 양민규 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마친 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오 시장의 서울런은 결국 상위권 학생의 학원비만 낮추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 확인됐다”며 소회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일 확대로 학생 간 학습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습 집중도가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소멸했고 계층 간 디지털 접근 및 활용도의 간극까지 더해져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이 결국 또 ‘동영상 강의 확대’다. 전문가들도 원격수업으로 인해 격화된 학습격차가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원격교육 확대’만 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원격수업 증가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오히려 원격수업으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 태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격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질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일 펼쳐진 시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은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런을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했다”며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모든 공교육 방향이 에듀테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정말 몰랐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멘티’ 제도로 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방안도 중첩 사업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 등을 운영해온 점을 미뤄 보아 서울시는 교육청의 교육 자치 침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3
• 김명원 위원장, 서창∼김포 민자지하고속도로 시급히 추진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서창에서 김포로 가는 수도권 순환도로를 따라 지하로 가는 민자지하고속도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에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 서창에서 부천 송내를 거쳐 중동 그리고 김포로 가는 수도권 순환도로가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너무 막히는 상황으로 인해 배기가스로 인한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 서창∼김포 민자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현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건설국에 질의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무관청이 국토부이기는 하지만 정체구간이 부천, 김포 등 경기지역이기에 도차원에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9-03
• ‘위드 코로나’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한국Q뉴스] 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2021-09-03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道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되어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가시화 된 만큼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및 특별위원회 도의원 9명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했다. 2021-09-03
• 장현국 의장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 아프간 여성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촉구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SaveAfghanWomen 아프가니스탄 여성 안전보장·인권보호 국제사회 공조 촉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아프간 여성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문경희 부의장,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안성시장을 지목하며 아프간 사태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아프간 여성의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생명권과 기본권의 문제”며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참여할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09-0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교 곤지암고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지인 ‘곤지암고등학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교 92개교 중 학교 건물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건물 및 시설 현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이 참석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은 노후화된 교사동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공간을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40년 미만 경과 건물의 리모델링, 학교 건물 내 스마트 환경 조성,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곤지암고등학교의 본관동 건물은 1980년에 건축된 40년 이상 경과 건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물을 개축할 예정이고 신관동과 체육관은 20년 미만 경과 건물로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지원될 계획으로 총 110억원의 예산으로 곤지암고등학교 전체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교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건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점검했다. 박덕동 의원은 “광주시 지역 학생들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곤지암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교육 현장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광주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선정교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미래형 학습 공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6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1-09-03
• 유영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고기교 확장’ 지역갈등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지난 6월 도정질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고기교 확장’ 문제에 대한 용인시와 성남시 간 지역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20일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기교 확장 요구 관련된 용인시와 성남시 간 갈등 사안을 1등급 사업으로 선정하고 경기도가 직접 지역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전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심의하고갈등등급을 확정 후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지난 6월 제35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용인시에서는 안전 문제로 고기교의 확장 재시공을 제안했으나, 성남시는 고기교를 확장했을 경우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 간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고기교 확장 재시공을 통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통행로 확장 및 보도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 및 우회도로 조성,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고기교 확장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유영호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제안한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환영하며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가 함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기회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3
•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한국Q뉴스] 교육부가 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일부 R＆D사업의 교육부 소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학평가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 확대가 대학사회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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