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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탄벌초 제2캠퍼스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안기권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목현·탄벌동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목현분교와 탄벌초 제2캠퍼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목현동 마을 주민들은 탄벌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통학구역 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가칭 ‘탄벌2초교’의 설립과 폐교된 ‘목현분교’ 부지를 활용해 설립 추진을 검토했으나 학교용지 내 기존 도로폐쇄 및 지방도 338호선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학교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조속한 학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탄벌 제2초교의 개교를 위해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규정에 의거해 원안이 가결되면 교육환경평가에 이어 재정투자심의를 받아 2024년 개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기권 의원은 “송정초교가 개교해 탄벌초교 통학구역 내 송정7통, 탄벌7통 학생들을 분산 배치함에 따라 급당 인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과대학급 운영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칭 탄벌2초와 목현분교의 개교 성과가 기대되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임록 시의원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7
• 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품수산물로 인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명품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명품수산물 사업은 지침을 근거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인증 양식장은 27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와 동시에 명품수산물 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 키운 성어를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단기간 보관만 해 경기도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전성 검사 기관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제도가 더 활발해져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 김경호 도의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입맛에 맞는 열대·아열대 품종 개발을 통해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폭염, 이상기온,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랭지 채소 등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은 급감한 반면, 한라봉은 전북 김제에서 무화과는 충북 충주에서 사과는 경기도 포천에서 재배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가 급격히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산물의 질적·양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가의 미래를 대비함과 동시에 소득 증대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9-07
• 문경희 부의장,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7일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한다’는 손팻말과 함께 “탈레반의 통치 하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안타깝다. 아프간 여성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프간 소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해결책이 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참여할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김미숙 의원, 서현옥 의원, 이혜원 의원을 지목하며 아프간 사태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2021-09-07
• 박덕동 도의원,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덕동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8억 7천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매일 굶주리고 있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음식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말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중요성 및 심각성을 인식해 학교는 물론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시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덕동 의원은 “발의된 조례안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계 도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실적 압박 등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 우려가 있어 조례 내 문구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09-07
• 박옥분 의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6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 풍경세계문화협회 이은희 대표,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 이주현 목사가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언했다. 김현정 대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월 마크 램지어 교수 허위 논문과 관련해 재미교포 교수들과 함께 규탄문을 작성하고 전 세계 교수 3천여명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5월에는 미국 UCLA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역사를 알리기 위한 영문사료관을 구축했으며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교과서에 등재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캘리포니아주 10학년 교과서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날 김현정 대표는 “일본에서는 성노예 문제를 부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상당한 로비와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성노예 피해 대응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일본군 성노예의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자료 연구가 거의 없어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로비활동을 철저히 파헤치고 역사학자들을 지원해 성노예 피해 대응을 위한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대표와 풍경세계문화협회는 2018년 독일 함부르크, 지난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소녀상 전시회를 개최해 유럽 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각인시킨 바 있다. 이은희 대표는 전시회 당시에도 일본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소녀상 철거 압력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전 세계에 성노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한복을 입은 소녀상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전범국가로부터 성노예 강제징집을 당한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의 소녀상을 설치해 공감과 연대의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 차원의 성노예 피해에 대한 역할을 촉구하고 성노예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옥분 의원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내외에서도 여성 인권 신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조례안 제정과 촉구건의안 제안 등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에 성노예 문제 대응을 위한 정치·외교적 활동 강화, 성노예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2018년 의원들이 함께 건립비를 부담해 세운 소녀상이 있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소녀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의 역사왜곡과 성노예 문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9-07
•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이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학생에 대해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옴에 따라 희귀질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도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희귀질환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계획 및 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계획 수립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교생활 지원, 희귀질환 인식 개선 교육 등의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는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다”며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7
• 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 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와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다양한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 함양은 물론 문제해결력과 실천력을 함양하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1-09-07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3차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9월 7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독도와 관련된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소·지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일본 시마네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독도를 왜곡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대비해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독도 수호를 위해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2020. 12. 28. 구성되어 2021월 12일 17.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09-07
• 박근철 도의원,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입법미비로 사회복지시설 중 배제되어 있던 여성 관련 시설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박근철 의원은 “입법미비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갔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여성인권 신장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위법이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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