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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철민 의원,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추민규 도의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망월천 수질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내 망월천 수질개선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하남시에 위치한 망월천은 하남시 풍산동에서 발원해 미사호수공원을 거쳐 강동대교 하류지점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현재 오염된 수질에 대한 개선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추민규 의원은 “망월천 악취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음에도, 이를 관리해야할 사람들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책임회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망월천의 수질오염과 부패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을 망월천에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었던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코스트코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를 했었다”며 “이번 코스트코 사례처럼 망월천으로 오폐물이 발생하지 흐르지 않도록 유입되는 통로를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및 법적인 절차를 경기도 차원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며 “도내 32만 하남시민을 위해서 망월천 수질개선 관련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감사를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0-12
• 왕성옥 경기도의원,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한국Q뉴스] “현재 아동에 대해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제5차 장애인 테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성옥 의원은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법제화 했으나 여전히 영유아 조기 검사 등에 필요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발달 지연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해 이러한 영유아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의 공감과 실천이 너무 아쉽다” 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장애의 조기 검진 및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이러한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법제화 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효과성 있는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2021-10-12
• 황진희 도의원, 부천 송내초 노후건물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부천 송내초를 방문해 교장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40년을 경과하지 못했지만 노후도가 심한 교사동 석면공사 등 학교 건물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보고자리에서 송내초 양동준 교장은 “학교가 신축 후 27년이 경과됐지만, 소규모 학교로 큰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노후학교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노후도가 더욱 심각해 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학교현장을 둘러보면서 노후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송내초가 추진해야 할 교사동 전면 석면제거,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수리, 외벽치장벽돌 및 외벽누수방지, 이중창문 교체, 외부도색, 방화문 신설, 교사동 내부 도색 공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화전략’은 노후도보다는 학교 건립연수가 4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서 노후동 및 여러 건물을 포함해 학교단위의 종합적 공사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후도가 극심하고 여러 공사가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내초의 경우에도 경기형 그린스마트 스쿨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황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교내 큰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될 때 시설직 직원이 없는 관계로 교육행정직이 공사를 주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지원을 철저히 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양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없이 많은 별들 중 가장 빛나는 별은 바로 너야”라는 펜말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교장선생님은 올해 3월 부임 이후 매일 아침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는 아침맞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름도 다 외울 정도로 열과 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황의원은 “교육의 소프트 웨어를 훌륭히 갖춘 송내초가 이제 대대적 공사를 통해 필요한 하드 웨어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 최만식 의원,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 의회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의 필요성”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12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민생을 고민해야할 때”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사실 확인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으며 법과 제도의 부재, 경험의 미숙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행정으로 보아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조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커진 결과만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국민감정만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고 말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한 당시의 여권인사와 토건세력들이라며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힘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지지를 모독하는 행위”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 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2
• 유광국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국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체육·관광분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관계 단절로 도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퍼진 정서적 불안은 가족과 이웃 간 일상의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적 위기로 확장될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으로 삶을 치유하고 끊어진 사회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경기도를 수도권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비교하면, 전체 예산 대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1.92%로 2019년부터 2%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특별시는 2.75%, 인천광역시는 4.42%로 경기도가 가장 낮은 비중임을 말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경기도가 98,368명, 서울시는 18,212명으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특별시 보다 무려 5.4배 많으며 이와 같은 격차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의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에 선제적으로 도민의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2
•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한국Q뉴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의 기준인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약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유통은 일반 백화점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국에 약 690여개의 매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임대 수수료를 제때 지급 받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 외에도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모두 코레일유통 측이 보관한 후 수수료를 제한 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1년 간 임대수수료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보증보험은 보증제도가 부족할 때 가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보증금과 매출액 전액을 징수하면서 지급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임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시기, 같은 역사 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2중 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2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한국Q뉴스]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며 잠수 작업이 학생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실태점검이 부실했다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A군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의 항목도 적절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있었지만,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도 드러났다.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기업과 A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단순노동을 하는 위험업무에 나가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사고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A군이 다니던 학과는 최근 몇 년 사이 2번이나 학과 개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수산양식과 3과, 상업과 3과, 자동차과 3과였던 학과가 4년 뒤인 2012년에 자연수산 6과, 토탈미용과 3과로 변경됐고 다시 6년 뒤인 2018년에 자영수산 6과, 해양레져 3과로 변경이 됐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해당 학교에서는 연이어 연관성이 없는 학과로 급격한 개편이 이뤄졌다 무분별한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민정 의원은 “현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취업과 노동 중심의 현장실습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실습은 바뀐 것 하나 없이 형식적인 점검과 평가에 의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모든 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해 학생들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에 맞춘 실습을 하고 있는지 일제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2
•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 2017년 13.7%, 2018년 10.2%, 2019년 5.2%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 2021년 7월 기준 17.5%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11.1%, 2020년 15.2%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2
• “경기도민 얼마나 행복한가?” 정승현 의원, 도민 행복 증진 조례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도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을 면시하며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복지표의 경우 도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개발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명시해 그 의의를 더했으며 행복지표를 이용해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 및 분석·평가해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승현 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양적 지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80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행복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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